야당은 법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가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법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가

  지금 국회는 여야가 긴밀히 공조해도 목표 시점까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때에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의 선동행위로 어지럽혀진 정치상황이 무척이나 걱정된다.

  야당은 어젯밤 공무원들의 업무 현장을 급습해 이 시간까지도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무법천지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경악케 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이 정부부처를 급습해 비밀조직 운운한 것은 근거 없는 사실왜곡이자 과도한 선동행위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한시적 TF팀 운영은 정부 부처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고있는 일이다. 또 TF팀은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부총리 발표 전에 각계의 자료 요청 요구가 빗발쳐서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충원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밀 조직’, ‘숨겨둔 조직’이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정치행위이다.

  또한 야당의원들이 야밤기습작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위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가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자료 요청을 통해 하면 된다. 이러한 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정부부처 사무실을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태도이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한 후 이틀 동안 감금하며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 때의 일을 야당은 또 다시 재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지금 할 일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경제활성화법안과 예산 심사가 바로 국회가 할일이다. 야당은 정부부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65년 만에 지킨 약속, 새누리당이 이어갈 것

  98세 할아버지가 “고추를 팔아 예쁜 꽃신을 사주겠다”고 한 약속을 65년 만에 지켰다. 할아버지는 이번 이산가족상봉에서 65년 만에 만난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꽃신을 신겼다. 헤어질 때 6살, 3살이던 딸들은 이미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로써 1,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모두 끝난다. 가족들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또 다시 기약없는 작별 인사를 나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처럼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봉행사를 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남북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상봉은 8.25 합의에 따른 성공적인 첫 결실인 만큼 앞으로도 남북당국은 뜻을 모아 남은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화와 교류의 장을 넓혀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산가족상봉의 상시, 정례화 방안을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ㅇ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으로 세계경제 대비해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7∼9월) 국내 성장률을 보면 내수 부문의 뚜렷한 회복세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내수 회복과 국내총생산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3분기의 성장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이어 가려면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4대개혁만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처방이 될 것이다.

  정부는 4대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또, 소비,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야당도 우리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2015. 10. 2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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