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 야간,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급습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 야간,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급습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절차를 비밀조직에 의한 불법 행위로 몰고 가지 말라.-

어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문위 위원들이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을 급습했다.

그들의 주장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TF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아 TF사무실로 추정되는 현장을 급습하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TF’는 해당부처의 해당업무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업무공간도 당연히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결정을 앞두고 국회 자료요구 등 관련업무의 폭주로, 기존 조직에 인력 보강과 함께 지난 5일부터 해당사무실에서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변하였다.

교육부의 국정화 TF가 무엇이 문제이며, 교육부 선하건물 별도의 사무실에서 인력보강 조직을 통해 폭주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에 대해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다.

그렇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말 야간에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을 급습한 것은 이를 통해 야당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주말 야간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을 급습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위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때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있던 건물을 급습, 감금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지난 밤의 건물 급습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집행방해’의 요소마저 있다는 것이 일각에서의 지적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또’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해당업무를 상식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비밀조직으로 국민에게 호도하는 행위, 해당업무를 하는 인력에게 압박감을 주는 행위,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절차를 비밀조직에 의한 불법 행위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다 못해, 이제는 교과서 국정화 TF를 비밀조직, 불법조직으로 몰아세워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호도하는 행위를 이제, 멈추기 바란다. 

2015. 10.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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