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 근거 없는 교과서 연좌제 주장은 사이비 진보임을 자인하는 것 外 3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 대표, 근거 없는 교과서 연좌제 주장은 사이비 진보임을 자인하는 것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억지로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야당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향해 “친일독재의 후예”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망언을 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학부모들을 만나 이런 막말을 한 것은 문 대표의 언행이 얼마나 가벼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문 대표의 막말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조롱을 자처하는 일이다. 자신들이 사이비, 가짜 진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밑도 끝도 없는 교과서 연좌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정쟁이 아니면, 무엇이 정쟁이겠는가.

국정에 대한 야당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에 대한 의견이 아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연좌제 주장은 우리 정치의 후진적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구태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을 욕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언급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ㅇ 2016년 정부 예산안 제 때 처리하자

오늘부터 국회 각 상임위별로 386조 7천억원에 달하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4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 졸속심사, 쪽지예산, 끼워 넣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많이 줄어들었다. 올해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문제를 왜 연계시켜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창출과 복지예산을 강화한 민생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기한 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당부 드린다.

ㅇ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기업, 국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온다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14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서 132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적대, 대립, 투쟁만이 가득한 아비규환이다.

지난 15일 한화종합화학 노조가 자신들의 자녀 우선채용, 자동승격제도 도입, 타 사업장 발령 금지, 임금피크제 철회 등 총 99개항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의 상황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챙기겠다는 노조의 이기심이 매우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3%에 불과하다. 소수의 ‘밥그릇 지키기’때문에 나머지 90%의 아픔이 커져만 가는 것은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기업, 국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국가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노동자는 기업을, 기업은 노동자를 배려하면서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의 노동시장이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북, 한미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3박 6일간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외교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핵 문제해결은 물론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북한·북핵 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을 이뤄낸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그려가는 미래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이 결국엔 세계 평화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방미 일정은 북한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바로 내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시작된다. 60여년만의 애끓는 재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당국과 실무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출발점으로 다른 남북한 합의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남북한 신뢰구축과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 10. 19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교과서 연좌제, 국정교과서, 2016 예산안, 한화종합화학, 파업,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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