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모험성을 내재화해 혁신을 거듭해야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우리 경제가 창조성, 모험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올해 4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 금융개혁이라는 난제를 맡아주신 김광림, 박대동 의원께 감사드린다.
금융개혁추진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는 첫째, 국민과 기업이 쉽게 다가가야 하는 금융이 되어야 한다. 둘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이 되어야 한다. 셋째, 맡긴 돈은 틀림없이 늘려주는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전문가들께서 많은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시급한 문제는 규제 철폐로 보인다. 금융에 대한 수많은 규제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치금융의 틀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까지 세계 10대 금융사 중 일본계가 6개가 있었지만 규제를 많이 하고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제는 1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금융이 세계에서 87위라고 한다. 우간다, 베트남보다도 못한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모험성을 내재화해서 혁신을 거듭해야하는데. 이는 창조성과 모험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실 과거 개발시대에는 나라 전체가 창조, 모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담한 개혁에 따라 정부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관치금융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모험자본을 투입해서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고 나라 전체가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유수의 대규모 경제로 발전 했고 거대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방해하고 있다.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우리 경제가 창조성, 모험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서부에서 신대륙 발견한 콜럼버스 같은 인물들의 모험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부가 16세기 전후해서 세계 최선진국에 든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사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있었던 금융 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듣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과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도 과감한 금융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을 주창한지 오래됐는데 왜 금융개혁이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금융개혁을 잘 해서 선진금융으로 우리가 발돋움 해야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정우택·김광림·박대동·이운룡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1. 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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