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대표최고위원 대행>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4.2%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를 조사했는데, 신규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육성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뽑았다고 한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아서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신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개혁을 19대 국회에서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라는 구호를 앞세워 승리했고,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합의문까지 내놓은 만큼 일자리창출과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ㄱ허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이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오늘이 제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 같다. 먼저 이른 아침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당과 국회, 국민의 소통의 창구가 돼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함께 원내지도부로서 수고해주신 존경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 홍문표 사무1부총장님, 또 정책위의장단과 원내대변인, 그리고 원내부대표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특히 저와 함께 실무적으로 동고동락을 하며 일을 도와주신 정책위 수석님들과 사무처당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린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 유의동 원내대변인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회의를 마치고 잠시 장내정리를 한 후에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기자 분들과 간담회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린다. 오늘 옥시 한국법인 대표가 여론에 밀려서 공식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담겨야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상 문제가 면피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사과가 면피용이 되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도 불이익이 될 것이다. 오늘 피해자 보상 문제를 발표한다고 피해자 보상 문제가 종료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옥시 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안 나서도 될 정도로 피해자 보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또 잊을만하면 터지는 법조비리가 이번에도 또 등장했다. 정운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가 50억 운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일개 형사사건 수임료치고는 굉장히 과다한 액수다.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년치 연봉을 사건 1건에서 수임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법조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작년 7월 14일 정책위의장 취임이후 294일 간 정책위의장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새누리당 정책위를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정책위의장 취임 시 제시했던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119본부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을 챙겨왔고, 핀테크특위, 나눔경제특위 등 민생과 밀접한 특위를 통해서 앞서가는 정책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당정청 간 소통의 창구로 당정협의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자평을 한다. 그동안 당정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고, 꼼꼼하게 챙겨왔다고 생각한다. 취임이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당정협의,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당정협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당정협의, 아동학대 근절 당정, 수차례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회의 등 35차례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수많은 정치난맥 상에도 민생안정과 국가안보 점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민생119본부는 8월 6일 출범 이후 초등 돌봄교실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개선 시행현장방문, 여성 안전 지키기 현장당정간담회, 인천공항 운영현황 현장점검 등 20여 차례의 현장출동과 회의 등을 통해서 생생한 정책현장을 방문했다. 민생119본부의 가장 큰 성과는 과거 둘러보기 식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항상 정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정책으로 바로 이어져 정책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119 지역본부를 잘 활용한 지역은 성과가 좋았다. 대표적으로 전북 전주와 경북지역 민생119본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역시 총선결과도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중심의 정책위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도 꼽고 싶은 성과다. 비준안 처리시한에 쫓겨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비준안 국회통과를 이뤄냈다. 그때의 경험이 협조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 총선공약 개발에서 당의 지시로 반값아파트 같은 충격적 공약은 여의도연구원과 홍보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공약이 이원화돼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가시적이고 충실한 성과들도 있었지만,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매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완성하지 못한 점, 자본시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자본시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 특위 활동을 담은 법안들의 입법화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늘로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무는 마무리되지만, 그간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잘 인수인계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이뤄지도록 하여 새누리당 정책위의 위상과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전임 정책위의장의 책임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20대 총선공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임기 내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로 오실 원내지도부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님, 부의장님들 감사드린다. 고맙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약 300일 동안 원유철 원내대표님, 김정훈 정책위의장님과 우리 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홍문표 부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최선을 다한 300일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진다. 우선 19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수석으로서 19대 국회에 국회선진화법 내에서의 협상은 정말 어려웠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또 민생경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그것을 메우기에는 굉장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특위 간사,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한 협상의 틀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뀜으로 해서 새로운 협치의 리더십 또 협상하는 리더십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소회도 드린다. 특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에 의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국회의 틀을 20대에 가서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부로 원내대표님의 여러 가지 일정들은 신임대표가 내일 선출되면 하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있고 19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회개혁의 마무리를 하고 20대 국회에 넘겨야 된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번 우리 당에서도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개혁, 특권 내려놓기의 몇 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의 삭감을 통해 정책 비서관 보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본회의는 매달 셋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무쟁점 법안 상임위 및 본회의에 우선처리 제도를 제도화해야겠다. 세 번째는 눈도장 찍기의 상임위, 본회의는 지양해야겠다. 그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회의시간의 2분의 1을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제외시키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20대에 가야한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위헌의 소지를 제외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다섯 번째는 국회의정활동의 투명화 및 공정화가 필요하다. 100% 외부 인사를 통한 국회의원의 우수의원, 우수연구단체 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포럼이라든지 연구단체 실적이 하위 30%일 경우에는 차후 연구단체의 구성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100% 투명해야한다. 일정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100% 공개해야겠다. 그 다음에 법안의 발의 건수가 아닌 가결건수 및 내용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야한다. 여섯 번째는 국회의 모든 회의록, 속기록을 100% 실시간 공개하자. 상임위회의, 공청회 등 각종 회의의 100% 실시간 공개를 통해서 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꾸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일곱 번째 비윤리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처리를 강화해야한다. 여덟 번째는 국회의 정책연구기관을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인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아홉 번째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열 번째는 국회민원 및 국민청원의 신속처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5월 29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우리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당원과 당직자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린다.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고 지혜롭게 당을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당원과 당직자의 모든 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시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러다가 내년에 정권 뺏기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많은 당원과 당직자들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성의 반성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백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백서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중앙당의 실무국장들과 당을 많이 아끼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을 모시고 백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표로 놓고 반성과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을 내일 다시 탄생되는 지도부, 그 후에 탄생되는 지도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조겠다. 그동안에는 국회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당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당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정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도 운영되고 그리고 나라걱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제반이 당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백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새누리당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석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사무총장 비롯해 사무부총장 참석해서 매주 원내대책회의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여러 가지 입법, 예산,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등 많은 일을 위해서 회의와 함께 많은 국민과 노력해왔다. 특히 필리버스터정국에서는 언론인 여러분이 1주일 내내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취재해주시고 국민에게 전달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셨다. 19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대정부 견제, 의원 외교 활동을 포함한 국회 자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노력에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국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맙다.
2016. 5. 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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