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준비하기 위한 상임위원장-간사단, 또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 날까지 최선을 다해 19대 국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지금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북한의 SLBM 기습 발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전방에 방사포까지 추가로 배치했다고 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결국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경제적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자멸의 길임을 명심하고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감시를 강화해주길 당부 드린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물론 유엔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서 강력한 국제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최근 SLBM 도발로 인해 사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체계,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억제력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더욱 확고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을 포함해 새로운 도발형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 뒷받침하겠다.

어제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간의 회담이 있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경제 법안들을 논의했다. 어제 회동에서는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모레,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쟁점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경제를 비롯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외국기업의 유치, 수출시장 선점 등을 위해 국내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도 해외도시지역에 대한 경쟁우위가 중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다. 세계 주요국가도 지역클러스터화를 통한 성장활로 모색에 매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춘 등 지역거점 활성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거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제 3당 회담 때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정희수 위원장과 강석훈 간사가 자리했다. 또한 어제 회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급한 현안이다.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 700여만명이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며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중장년의 일자리 부족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장년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간 저희들이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은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달하는 한마디로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다. 야당 내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청년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 4법도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임을 누차 말씀드린바가 있다. 그간 저는 야당 대표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다니며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제 더 이상 구호만 요란할 수는 없다. 어제 회동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여야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19대 국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선거기간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 약속의 실천은 20대 국회가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19대 국회부터 지켜져야 한다. 지금 여야 3당이 승리의 기쁨의 여유를 느낄 겨를도, 또 패배의 충격에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겨를도 없다. 국민들은 마지막 19대 국회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보훈관련 법안이 11개나 계류 중이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는 부정적이다. 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억지로 기업에 할당이라도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이런 인위적인 조정으로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응급처치도 필요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만들기가 근본적인 처방임은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모처럼 여야 간 박자를 맞춰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 경제법안의 처리가 야당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야당의 협조에 우리 경제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19대 국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 현 19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가 부끄러운 국회로 마감하지 않도록 19대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아직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도 안 했는데, 조선업의 본거지인 거제도나 울산의 경기는 최악이라고 한다.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철강·석유화학·건설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더 꼼꼼히 챙겨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의 개발을 서두르더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우리 후방해역에서 SLBM을 쏘면, 사드배치를 포함한 기존의 북한 미사일 방어대책이 무력화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새로 점검해야 한다. 잠수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더 탐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SLBM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격침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그에 대한 방어로써 더 강한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고, 결국 한반도 일대를 열강들 간의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 시 빨리 군사적 도발시도를 멈추고, 평화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 한민족이 같이 안전하게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께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번 19대 국회 마무리 하면서 협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상당히 반갑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 3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2013년 일본은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재위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6. 4.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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