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 같다. 이번 19대 국회가 사상최악이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임시국회 기간 내에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서 19대 국회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벗어야겠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잘 수행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시대를 열어주고 또 3당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되는 임시국회가 될 것 같다. 총선 기간의 국회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올스톱된 일자리법안과 경제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훈법안을 비롯해 주사기 재사용금지법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들 상존하는 가운데 지난번 처리하지 못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법안이다. 특히 경제활성화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장이 주관한 3당 원내대표 회담 시에 3당 수석부대표들께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각 당의 중점법안들을 의제로 선정하기로 한 바가 있다. 아마 곧 3당의 수석부대표들의 회동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

엊그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요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신흥국들의 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수요약화, 무역침체, 저유가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꿔야한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핵심적인 구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경제침체와 취업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4법,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핵심적인 법안이다. 두 야당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이미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발목을 잡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19대 국회의 임기 내에 서비스법, 노동 4법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한다. 야당의 발언이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면 국회에 있는 경제법안의 처리부터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일자리특위를 만들자 또 김종인 대표가 민생을 우선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또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시급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진정성을 의지로 나타내주길 기대한다. 이미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자 회담 또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논의와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의 말씀드린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19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드디어 야당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 등 지지세력을 의식해서 처리가 시급했지만 발의 7개월 만에 통과되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개정안을 일몰전에 연장하지 못해 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부실기업 정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야당이기에 그 진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한 생명줄이다. 야당이 기업구조조정의 뜻을 보이는 것이 정치논리와 홍보용 레토릭이 아닌 오직 경제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책임감에서 출발한 것이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야당의 구조조정 협조 발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입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말하면서 결국 노조의 휘둘려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좌초시키지 말아야한다. 야당은 당내 의견을 명확히 수렴해 구체적 방안과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다.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서 기업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절대 놓쳐서 안 될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은 고용안정망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력을 최대한 집중 하겠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성공적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

어제부터 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 되었다.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번 임시회 처리가 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해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처리할 수 있는 법과 20대 국회로 넘겨야 할 법들을 분류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들은 처리해줘야 그나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임시회가 그나마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하신 의원들도 꼭 참석해 줘야한다. 당선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간곡하게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부터 임시회가 개회했다. 27일 오후 3시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마지막 임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가지고 우리당에서 연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19대 국회를 마무리 하기 위해 핵심 중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19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법안 심의의 중요성,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특별히 20대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이 어제 날짜로 40%이다. 17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 50.4%, 18대 국회 법안 가결률이 44.4%인데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결률에 대해서 ‘식물국회다’, ‘최악의 국회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지적되었지만 17 대 국회의 법안 발의 7천건이었다면 18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수가 1만4천건, 19대 국회에서는 1만 8천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법안 발의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수가 많은 만큼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가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는 선진화법의 문제, 정부와 여당 입장에 맞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이런 것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협치의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무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쟁점법안이라도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점법안, 주요 법안은 마지막 처리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반드시 심의되어야하고 각 상임위도 낙선하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제대로 열릴지 의심스럽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희가 할 일은 한다는 입장으로 법사위는 물론이고 각 상임위에서 무쟁점 법안과 국민이 요구하는 주요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여야가 힘을 합쳐 19대 국회의 마지막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6. 4.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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