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6호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 잡기

■ 새누리당은 경제정책공약 5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계부채를 획일적으로 무작정 줄이는 것은 부동산거래 침체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악성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제정책공약 6호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 더민주당은 2007년 665조원의 가계부채가 2015년 1,207조원으로 1.8배 늘었다고 ‘빚 권하는 정부’라고 비판

◦ 그러나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되어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음

◦ 더욱이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대출인데,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면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9.0%(작년 말 기준 977.2조원 중 576.2조원)으로서 여기에 토지-상가 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6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

◦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준용하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전월세 가구의 자가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방식을 적용

  * GPM은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기업형 주택임대업 육성

◦ 보다 현명한 대처방법은 부동산경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가 직접 빚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주택시장구조를 바꾸어가는 것임

◦ 즉,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계에게 임대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는 것임

◦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굳이 무리해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돈을 빌리면 민간전체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자산 보유계층의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활용

◦ 이를 위해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방식을 다양화시키고 개인들의 투자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구조가 필요

  * 건설중심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추가로 매입형 사업방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

 ◆ 가계의 수요도 이미 보유에서 임대로 급속히 전환 중

◦ 더욱이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주택매입가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금융수익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성공한 주택임대사업 전문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형 임대업을 더욱 장려하면서 가계가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수요 충족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신개념의 기업형 임대업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정착

◦ 기업형 임대업은 아직은 초기단계라 규제는 과도한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한 실정

  *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LH 등 공공부문과 동일한 임대 규제를 적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세원노출, 건보료 증액 등의 부담이 늘게 되나, 세제지원 등은 미미(준공공임대 세제혜택은 연 평균 54만원 수준)

◦ 월세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보증금 비율(전세와 월세 비율)을 뉴스테이 종류에 따라 다양화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 

☞ 기업형 임대업자에 대한 잔존규제를 철폐하고, 세제유인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 시 취등록세 감면

☞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

☞ 자산관리회사(AMC)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 등의 부수업무 범위에 부동산 관리를 포함함으로써 규모화되고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 육성

☞ 보육, 교육, 헬스케어, 금융 등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 편익을 높여주는 맞춤형 공동시설 도입, 유연한 설계 허용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및 양육 서비스를 특화하는 가족지원형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료 안정의 지렛대로 활용

◦ 더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차입 이용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5.2%→13.0%)늘리려 하나, 이 경우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시장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민간임대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풀어주고, 공공임대가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여 둘 간에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특화된 역할을 수행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

☞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방화문 개선,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등 안전관련 시설물 개선

2016. 4. 8(금)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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