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5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 추진 

■ 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4호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자영업의 위축은 중산층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5호 공약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자영업의 위축은 중산층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 최근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는 우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02년 619만명이라는 최고치를 보였던 자영업자수는 작년에는 556만명을 기록

  * 반면 작년 연간 2010~14년 기간 중 평균 13조 6천억원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작년에 22조 7천억원 증가로 확대 

 ◦ 이는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업 경쟁은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주변 동종업체 및 대형업체의 출현, 준비없는 창업 등으로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9%에 불과 

◦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는데, 무리한 투자로 빚을 안고 폐업한다면 오히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임

  * 한국의 자영업비중은 27.4%로서  OECD가입 31개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4위를 차지  

  ☞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산층대를 튼튼히 하는 길임

자영업 생존능력을 강화시키는 5대 정책방향

전문적 경영교육, 기술훈련기회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

◦ 요리기술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의 음식점 개업 등 준비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 실패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음

◦ 창업자는 물론 현종사자에 대해서도 경영과 기술교육을 받아 저비용으로 기술자격증 취득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진출예정자)에 대한 무료 직업훈련기회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 준비가 안 된 과잉창업 억제를 위해 실패사례, 리스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청년창업 중심지로 전환(*)

 (*)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고령·은퇴예정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저가·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매입 프로그램 도입

고금리 사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확대

◦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투입하여 개업을 하지만, 영업환경 적응이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터득할 때까지 이익을 내기가 어려움

 * 점차 창업자금이 고갈될 경우 금리가 낮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사채나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차입을 시작

 * 영업이 활성화되는 기간이 1~2년을 넘길 경우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자영업자 등이 중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

◦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합리화(현재는 신협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과도하고 많음)

 *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조합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 허용, 예대율 규제 완화(현행 80→90％) 등

자영업자들의  각종 비용 부담 완화

◦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높은 임대료, 각종 부담금, 카드수수료 등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비용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아울러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조세 공과금.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낮춰주어야 함

☞ 「자율상권법」 제정 등을 통해 상권의 주체들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대출(*) 실시

   (*) 소상공인지원기금 등을 통해 시중금리와 저금리 대출 간 이차보전 지원

☞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기준도 완화

귀농과 연계된 자영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 농어촌은 자영업의 주대상인 음식, 판매, 숙박업을 도시지역의 과밀경쟁에서 벗어나 체험과 함께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

◦ 지자체와 함께 귀농과 연계된 융복합형 자영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임

 ☞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시설제도 도입

   * 농촌 융복합시설에 숙박업, 음식점, 체험시설, 농산물판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

 ☞ 귀농이 활성화된 기초자치단체별 귀농·귀촌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정착과 함께 농어업 관련 자영업의 창업지원에 활용

과밀 영세시장으로부터의 순탄한 퇴로 제공

◦ 과밀된 상황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한계 영세업자가 미리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전직, 전업을 하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

☞ 폐업(예정자) 중 전직희망자를 발굴하여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후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

☞ 과밀업종분야 숙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해외진출 지원 

2016. 4. 6(수)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록  임대료 상승을 막는 상생협력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Gentrification현상

◦ 자영업자들이 먼저 상권을 형성하여 부동산가치가 상승하지만, 정작 임대 자영업자는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지칭(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

◦ 상가권리금 보호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차단에 한계

◦ 일부 지자체(서울, 대구 등)에서 조례 등을 통해 ‘상생협약’ 또는 앵커 상가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억제, 임대차 보호기간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상권 개발에 장애 

개선방안

◦「 자율상권법」 제정 시 지역과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의 근거 마련

◦ 임대료 상승억제 등 보다는 상권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임대인)과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모델(기금 조성)구축

◦ 자율협약 참여 지역(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통해 자율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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