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2호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

■ 새누리당은 첫 번째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으로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어서 당은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금융정책을 써야한다는 판단 하에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공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지금 세계는 과거 비정상이 정상인 뉴노말시대

 ◦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성장활력 제고를 위해 종래 비정상으로 터부시해왔던 정책도 과감히 사용하는 뉴노말(new normal)시대에 진입

 - 미국은 작년말까지 통화를 찍어 정부국채나 부동산채권을 사는 양적완화를 실시하며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

 - 일본 중앙은행도 아베노믹스하에서 통화를 3배수준까지 늘려가며 국채를 사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전격도입

 - EU도 일본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최근 들어 이를 더욱 확대

◆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운영에만 안주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경제에서 성장률 3%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으나,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우리경제의 퇴보를 초래할 우려

◦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속에서도 우리경제가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

 ☞ 3%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함

거시경제환경 대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 

한은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 주문

◦ 한은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돈맥’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일찍부터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

◦ 우리도 이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

   ①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②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킴

성장 촉진적 재정정책기조 유지 

◦ 금리정책의 효과가 저하되어 있고, 가계소득이 늘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재정투자는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 재정의 낭비요인은 적극 줄여가야겠지만,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R&D, 인력개발투자는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 

  ☞ 재정의 SOC, 대학 R&D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 조세정책도 일반적 조세감면을 재정비하면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

   ※ 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직결되는 공공투자의 확대는 성장률을 높여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

보다 적극적인 노동인력공급대책 마련 

◦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정책도 중요하지만, 노동인력 공급 확대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

◦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해외교포, 외국고급인력도 적극 활용하는 이민정책의 대전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

 ☞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 7백만명이 넘는 해외교포의 국내활용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이중 국적제도 확대 및 교민청 신설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는 자본시장 육성 

◦ IMF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자본시장은 대폭 개방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는 자본시장은 아직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

◦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 외국환 파생시장(NDF)이 오히려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흑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하게달러 환율 하락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부작용도 발생

◦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게 우리자본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필요

  ☞ 단계적인 원화국제화 추진과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

2016. 3. 29(화)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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