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1호  

“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투자 활성화 ” 

 ❍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핵심은 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는 것임을 깨닫고 이에 초점을 맞춘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을 마련하였음. 그 첫 번째로 청년실업문제 해결 위한 경제정책공약 <1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함.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IMF위기때보다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 금년 2월 청년실업율 12.5%는 IMF위기 이후 역대 최고기록

◦ 500대 기업 절반이 아직도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전망이 불투명

◦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채용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IMF위기때보다 더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 더민주당의 청년일자리대책은 票플리즘

◦ 더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나 포용적 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들리지만, 대기업을 울타리 속에 가두어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

◦ 가장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청년복지대책에 불과

☞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임

☞ 새누리당은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5대 전략 

기업의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을 무리하게 연명시키면 새로운 기업투자를 막아 오히려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게 됨

◦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세금부담, 채권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압박 등에 대한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지체하고 있던 상황 

☞ 기업구조조정의 숨통을 튀우기 위해, 19대 국회가 뒤늦게 통과시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先정리를 전제로 자본 확충 추진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 중앙의 제도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창구에서는 민원등을 이유로 기업투자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는 상황 빈발

☞ 기업들의 애로를 중앙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신속처리 민원창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일부 직접 보증해준다면, 하청기업에게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조건 강요를 스스로 자제하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이 직접보증해주며, 이 보증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시장 확대 

◦ 구글에 인수되어 알파고 개발에 성공했던 영국의 딥마인드 회사처럼, 유수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는 세계적 조류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벤처기업인수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   받고 있는 상황 

☞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의한 일방적 경영권 박탈 방지를 전제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100%지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박탈을 유도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은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의 寶庫이며 청년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 

☞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 통과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2016. 3. 29(화) 새누리당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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