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저희 새누리당이 총선 5대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 마더센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의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가 바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 같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정부에서 “문 닫은 은행지점을 활용해서 뉴스테이 일반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약한 마더센터를 설립하면 엄마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 바로 이것을 반영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저희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로 낮추는 등 초강력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유럽과 일본이 환율전쟁에 가세함으로써 글로벌 통화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관계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일류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세계적인 대결로 우리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구촌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은 인공지능의 진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고, 4차 산업혁명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코앞에 와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와 제도미비가 시장의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주에도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의 금융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의 성장도 일자리도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시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콘서트를 열어서 경제와 일자리를 만들고 살린다고 한다. 정작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콘서트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제와 일자리는 허울뿐이고, 야당의 콘서트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편 가르기가 주제였고, 결론은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이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선거버스터로 악용하더니 이제 일명 경제콘서트라고 하면서 사실은 선거콘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이 소동을 벌여서 공천후유증 콘서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주에 3월 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히고 있지 않다. 야당이 진심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 시장은 개방돼있고, 세계와 24시간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총선 기간이라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지금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후퇴하게 돼있다. 더 이상 법안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24~25일 중에 후보등록이 예정돼있다. 저희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께 계속 본회의 일정을 잡자는 회담 제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에서 일체 지금 응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사실상 정치적 결단만 남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 그리고 정무위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관련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에 야당이 선거운동 때문에 민생법안, 경제법안, 보훈법안을 통과 못 시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보다도 더 강력한 하르츠개혁을 지지한 바가 있다. 독일의 파견법을 보면, 이미 1972년 제정할 당시에 건설 분야는 제외하고,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츠개혁을 통해 파견기간 제한 2년마저 폐지하여 무기한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파견규제를 폐지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하르츠개혁 이전 독일보다도 경직적이며, 현재도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견가능 업무도 32개도 제한돼있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꽁꽁 묶여있다. 이러한 상황에 55세 이상 중장년 고소득 전문직과,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해서 파견을 허용해 일자리 숨통을 트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하르츠개혁 이전 독일법보다도 더 경직적인 상태로 남게 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는 독일 여건 운운하시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에 묶인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2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중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가 88만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각 정당이 일자리를 80만개씩 책임지라는 일침까지 내놨다. 야당은 이렇게 말한다. “법안 몇 개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다. 그런 논리라면 정당이 왜 공약을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스스로 정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며, 자가당착의 오류다. 3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하루빨리 야당은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법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린다. 야당이 최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운동권식 운영에서 벗어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다. 그런데 이 다짐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야당은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오늘이라도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호소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요즘 북한의 핵 도발 및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야정 안보간담회를 제안을 했는데, 두 번이나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가졌다. 안보당정이 있는 오늘 공교롭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능력의 믿음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또 위협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시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기폭장치 실험만 했으나 핵탄두 실험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와는 달리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평양진입작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맞대응하면서 서울거리를 모형으로 만들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동향을 보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NLL도발, GPS교란 등의 도발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한다. 북한이 민간보안업체의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에 해킹프로그램을 심는 방법으로 우회적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보안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강제조항이 없어서 임의적 조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다만 사이버테러의 적용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민간분야 보안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고 조사도 국정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 금융위 등이 수행을 함으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은 예상되었던 만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바뀔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변화가 대화의 채널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북한이 인지해야할 것이다. 당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차원에서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미래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지역클러스터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2013년부터 도쿄, 간사이, 니카타 등 9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경기회복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단편적인 지역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신의 특색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이 수동적 입장을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당에서는 규제프리존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규제라도 지역이 원할 경우 해당지역의 전략산업에 한정하여 개선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인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주도의 자생적, 지속적 발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야권 통합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겠다고 하면서 창당한지 불과 40여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흔들기 농단으로 국민의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양당중심 정치를 허물어야 한다고 앞장서던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대표가 선거연대를 주장하다가 관철이 안 되자 위원장직을 버리고 당무를 거부하며 국민의당을 흔들고 있다. 일당독주를 막겠다는 대의명분이 야권의 막장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통합이든 연대든 뭉쳐서 자신들의 정치생명만 연장하면 된다는 개인적 몰염치때문이다. 국민들은 국정운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야 1대1 구도에 지쳐서 힘의 균형을 살려줄 제3의 정당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벌써 안철수 대표조차 당대당 통합은 어려우나 각 지역에서 야권후보들 간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라며 슬슬 무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국민의당이 와해된다면 김종인 대표의 국민의당 붕괴작전이 성공한 것이되고 안철수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강력한 리더십과 존재가치를 기대하겠다.

  누리과정관련 한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30~40대 학부모들을 자극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쟁의 불씨로 삼으려해서 우려스럽다. 지난 12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이월액, 불용액 처리 등 재정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재정알리미에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결과와 지방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분석결과를 지방재정법 제60조 2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한 점의 왜곡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는 표적감사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였으나 동 감사는 2016년 1월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와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청이 기초 지자체에 보낸 공문은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안내로 말 그대로 단순 안내행위는 채무부담을 강제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요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은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의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이미 고통 받는 학부모들을 두 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전히 광주, 전북, 강원, 경기의 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다. 4개 교육청들은 이런 어깃장이 총선용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장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당은 빠르면 이번 주중 누리과정 예산이 매년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무리 짓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새누리당에서 5대 공약을 어제 발표했다. 5대 공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갑을개혁, 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했던 개혁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개혁이다. 야당은 1:99, 이분법적, 국민 편가르식의 을(乙)을 위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치적으로 이용밖에 하지 않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특권을 없애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갑을개혁을 하겠다. 또 대기업에서도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혹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 그러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보겠다는 뜻을 전달 드린다. 두 번째 규제개혁은 일자리다. 규제철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철폐야 말로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이다. 청년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청년뿐만 아니라 후에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큰 일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을 여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네 번째 노동개혁이다. 100세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노동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19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박근혜 정부가 노동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한다는 말씀드린다. 젊은 엄마, 예비 엄마들을 위한 육아개혁 ‘마더센터’가 굉장한 폭발적인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다. 마더센터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입학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육아정책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원스톱 육아정책을 내본 정당이 없다. 우리 새누리당이야 말로 고통 받고 있는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에 대해, 예비 엄마들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다가가겠다. 마더센터를 통해 여성일자리와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제가 국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서 19대 국회에서 해야 될 국회의 개혁은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국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19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19대 국회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19대 국회의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다. 국회개혁을 반드시 19대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4일, 25일 양일 중에 후보자 등록이 있다. 야당은 후보자 등록 전에 3월 국회에 응해주길 간청 드린다. 3월 국회를 통해서 경제살리기법안 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또 노동개혁의 법안을 테이블위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국민을 걱정하는 당이 어떤 당인지를 저는 보고 싶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진행형이다. 테러방지법이 유엔에서 지정하는 61개의 테러단체에 대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북한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긴요한 법안이다. 2016년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국가보안 전망보고서에서 아태 18개국 중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발표 이전에라도 북한의 현존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의장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야말로 직권상정을 하셔야한다. 지금 가장 현존하는 진행 중인 테러이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 드린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의 강에 뛰어들어야 한다. 또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삼각파고를 넘어가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민생의 강과 우리 안전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20대에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19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김정은이 지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핵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핵실험을 폭발시키는 실험을 한 것이고, 이것을 탄두로 만들어 직접적으로 히로시마 등에 떨어뜨리는 실험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을 완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 시험이 만약 성공하면 북한이 크기가 문제지 이것을 ICMB에 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중 문제고 어디든지 폭파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다. 사이버테러 관련해서 온갖 루머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더라도 직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 기관만 상대한다. 민간인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은 미래부, 금융위에서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상대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했다. 지금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테러전쟁은 우리 국회법에도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되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께서 현재 사이버테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드린다.

2016. 3. 1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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