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어르신들 공약 발언 전문

노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건강, 주거문제 해결이다.
노인공약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보고 준비를 했다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요즘 여러 가지 공천문제로 이런 공약이나 정책들을 발표해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당의 어르신들 공약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노년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전망되면서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독거 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를 넘어 한 시대의 주역이었던 어른들은 마땅히 예우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 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다.

이번 총선공약도 어르신들에 대한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 노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건강, 주거문제 해결이다. 노인공약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보고 준비를 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당은 먼저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후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15개 중앙부처·청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령사회에 맞지 않는다. 이제 당은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 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인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겠다.

노인복지청 신설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복지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지난 공약발표 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르신 맞춤 복지공약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대하겠다.

먼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 기능보다 확대한 맞춤형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 행복센터를 16개 시·도에 2개소씩 세종시에 1개소를 건립해 전국적으로 33개소를 만들겠다.

시니어 행복센터를 통해 현재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서비스 등을 어르신들께 제공하겠다.

아울러 노인교육지원법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게 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요인은 바로 병원진료비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 5천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의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고령화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매 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강화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3대 고위험 대상인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일일 최대 12시간,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의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선별검사, 예방교육 등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의 건강 및 인지상태 변화를 관찰해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 등 판정이 나오면 관내 사회복지자원과 바로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전용 단말기인 안심팔찌를 제공해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의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안심존을 설정해 치매 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 마일리지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율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생활체육시설 분포가 낮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 치매예방 등 어르신 건강을 생활 속에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 일환으로 경로당 등에서 주2회, 60분 이상 운동강사를 파견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꾸준히 참여하신 어르신에게 건강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지역농산물, 파스, 건강밴드 등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홀로계신 어르신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고독사, 자살, 안전문제, 결식 등의 우려가 있다.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보건복지서비스,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자살예방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가겠다. 현재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2016~20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100세 시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오랫동안 드리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먼저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공급이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법안 제정과 함께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38만 7천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분야별로 더욱 확대하겠다.

매년 재능나눔형일자리 1만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간 10만개씩 노인일자리를 늘려가고 4년 후 78만 7천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특히 재능나눔 일자리의 경우에는 현재 이 일자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6개월 활동기간을 9개월로 확대해서 활동의 지속성과 함께 만족도도 높여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당당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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