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새누리당에 귀한 분이 입당을 해주셨다.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바둑 황제인 조훈현 국수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하신다. 어제 세계적인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우리 온 국민은 물론이고 지구촌의 많은 세계인들께서 역사적인 대국을 바라봤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바둑이 또 하나의 한류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날로 기념됐다. 어제는 이세돌 선수가 졌지만 오늘 조훈현 국수가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대국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 조훈현 국수를 소개하겠다.

  바둑얘기를 조금 더 하겠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훈현 국수께서 우리 새누리당이 입당하셨다.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드린다. 조훈현 국수는 만 9세 나이로 세계 최연소로 바둑에 입단한 뒤 세계 바둑계의 최다인 160회 우승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바둑황제다. 바둑 한류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바둑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두뇌능력을 겨루는 마인드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다. 최근에는 미생의 장그래, 응답하라 1988의 최택 등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바둑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바둑은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관광·레저·스포츠분야, 특히 서비스발전 산업과 그 맥이 닿아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문화·예술·스포츠분야에 더 많은 좋은 정책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전에도 함께 힘을 보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야당의 무관심으로 2월 국회 내에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다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총선은 불과 30여 일 남겨두고 3월 임시회를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민생법안 처리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실업을 꼽았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꿈과 희망 등 삶의 가치조차도 포기한다는 N포세대로 자조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것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금융·의료 등 전문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한 청년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 등 단순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중은 높은 반면에, 전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의 취업자 비중은 9.4%인데 반해서 미국은 14.4%, 영국 17.4%, 일본은 12.1% 등으로 집계됐고, 의료·복지 분야는 한국은 3.0%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11.7%, 영국은 11.9%, 일본은 9.9% 등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업이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만 집중돼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와 같은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절실한 이유다. 1,500여 일째 발이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초는 참여정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도 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이다. 금융·의료·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과 미래를 반대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선거가 민생 블랙홀이 될 수 없다.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도 정말 말하기 싫다. 안타깝다. 오늘 저는 퀴즈를 하나 내겠다. 살생부 파문, 여론조사 유출 파문, 그리고 막말 파문,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어떤 말이겠는가. 꽤 쉬운 문제다.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이전투구다.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자화상이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라사정도, 이제 자제를 넘어서 분노로까지 가고 있는 국민의 마음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계파이익을 위한 탐욕만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 배의 선장은 나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는 공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자중지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4.13 총선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미래 좌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질곡의 현상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어가야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 같다. 대중인기 노래가사에 이런 노랫말이 있었다. ‘너는 나, 나는 너, 나는 운명을 믿는다’ 이런 노랫말이 있었다. 비박-친박, 친박-비박, 저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몸의 신체는 오장육부로 이뤄져있다. 그중에 어느 한곳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다. 어느 하나가 기능이 죽으면 몸 전체가 죽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는 부분에 우선한다. 이제 계파를 뛰어넘어서 당과 국가를 우선하는 대국적인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큰마음으로 한발씩 양보해 달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오늘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꼭 필요한 입법에 일절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되었다.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도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을 야당이 합의처리로 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는 국회의장만이 19대 국회에서 이 쟁점법안을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주의를 살려내는 결단을 해줘야한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의 산물이다. 헌법의 가치, 헌법의 정신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교조적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버티고 마비시킬 수 있는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국회다. 저는 3월 어느 날 국회의장이 결심을 해서 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주시길 바란다. 4월 10일에 3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4월 임시국회의 첫날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20대 국회가 가능하다. 20대 국회가 또 이렇게 절망만을 양산하는 국회가 되어선 안 되지 않는가. 나라가 위기의 바다를 헤쳐 나가고 있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바둑천재의 대결이 있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인간이 패배했다. 언론들은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인공지능의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에서는 우리가 마침내 달에 상륙했다고 흥분하고 있다. 인류문명의 거대한 진보가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은 하루 종일 흙탕물 속에 있었다. 흙탕물은 잠시 시야를 가리지만 물의 흐름을 바꾸지도 못하고 물의 수위를 바꾸지도 못한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무엇이 목표인가. 안정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그 이상의 무슨 목표가 있는가. 그래야만 이 국가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고,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대의를 위해 작은, 사소한 감정은 뛰어넘어야 한다. 본질을 직시해야지 있지도 않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흥분하고 아마 김태호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투구를 해서 되겠는가. 다른 사항은 이따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정부 경제성적 비판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네거티브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총선을 진흙탕 선거로 유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방관했지만 야당의 도가 지나쳐서 오늘은 한 말씀드린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관론과 비관론을 왔다갔다하며 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했는데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당과 정부는 그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저유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최근 야당의 과도한 주장이 투자, 소비심리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최근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나라보다 선전하고 있으며,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야당이 이를 두고 현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주장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핸드북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정부 비난용 홍보물이다. 비교 당시의 경제여건 및 현실 등을 외면한 채 성장률, 국민소득 등 경제지표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경제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당 집권하던 시절의 10년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연 증가율이 6.4%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3%대로 둔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국제 순위는 김대중 정부 34위, 노무현 정부 35위에 비해 이명박 정부 30위, 박근혜 정부 29위로 오히려 상승했다. 글로벌 위기 후 세계성장둔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또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도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10조 원을 투입해서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꼼수다. 임대주택 수익의 경우 중간 배당이 쉽지 않아서 매각차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세로 구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면 국민연금 손실은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은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더불어민주당의 쌈짓돈도 아니고,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의 수익을 늘려 연금수령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야지 엉뚱한 곳에 선심을 쓰려 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경제가 죽던 말던 남 탓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혈세를 거덜 내지 않도록 우리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브레이크없는 폭주자동차처럼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이 정부주요 인사의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2천만 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안업체의 내부전산망을 한 때 장악하며 어제는 핵탄두 모형 앞에서 핵탄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작은 도발이라도 언감생심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 붕괴를 재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아울러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하나로 뭉쳐서 더 이상 협박이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을 북한에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보위기의 순간마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회와 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서만은 신뢰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여야정이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돌발사태,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여야정 안보간담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다리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지난 4일 발표한 1차 경선지역 23곳, 54명의 후보자들로부터 경선서약서와 합의서를 받고 선거구별 경선방식을 결정해 실제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선방식은 당원 30%, 국민 70%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간의 합의 또는 지역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가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가 있다. 조속히 남은 경선실시 지역도 결정해서 실제 경선을 치러내고 확정된 후보들이 하루라도 빨리 본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선거구획정 직후 안심번호를 선관위에 요청해 놓는 등 경선 실무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끝까지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아울러 금일은 지난 재공모 지역의 신규 접수한 신청자 17명에 대한 면접도 예정되어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밤낮없이 촌음을 아끼며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더욱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공천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소위 윤상현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께 사과를 하러 찾아왔지만 면담은 불발되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저희가 지금 내홍에 사로잡혀 국정을 돌보지 않으면 국민들은 저희에게 더 큰 회초리를 들 것이다. 따라서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님이 계신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본인이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여러 가지 진상에 관련된 소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번 우리 당에서도 소위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 그 당시 정두언 의원께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 와서 여러 가지 당의 상황에 대한, 그 살생부 파문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리된 선례가 있다. 따라서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최고위원회의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서 우리 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나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우리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대표님의 양해 받아서 윤상현 의원을 호출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진상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 3. 1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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