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어제 국정원은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국방부 청사 내 6개부서의 PC가 해킹돼 이메일 등 일부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언급했다.

  5년 전, 3년 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사들의 전산망을 공격하고 마비시켰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향해 초강도의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돌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야당만은 무사태평이다. 야당의 안보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하며, 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국경은 일촉즉발의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다.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전장이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산망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

  11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이버 안보 구축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절박한 사안이자 최소한의 장치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에 속히 합의하는 야당의 태도를 기대한다.

2016.  3.  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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