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 수출, 소비, 투자 등 10대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장기침체로 인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수출부진, 소비저하, 투자하락, 일자리감소의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둔화, 핵심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화해야할 때 실기하면 도태되게 되어있다. 2011년 휴대전화 분야 14년간 시장점유율 1위에 있었던 노키아는 변화의 시기를 놓쳐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 일본 가전산업의 몰락,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안주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일류 기업들은 도태되고 말았다. 우리 경제도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재도약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고 갔던 야당은 이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과 경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몰라라 하고 이대로 선거체제로 들어가 버린다면 국민의 일자리 법안도 경제활성화 법안도 내팽겨 치게 된다. 경제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나선 남매와 같다. 파랑새는 국회에 있다. 법안처리에 있다. 노동개혁 4법은 100만 청년 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아주 절실한 근로자보호법이자 일자리법이다. 1531일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여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160만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입법을 촉구하며 서명을 하는 등 국민, 전국 기업이 한마음으로 법안처리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 이미 논의는 지긋지긋할 만큼 충분히 했다. 이제는 야당의 결단만 남았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겨우 이틀 남았다. 국민 일자리 밥그릇부터 챙겨놓고 선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의 의무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한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안보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지난달 청와대 1차 타격 운운하더니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는 핵타격전을 운운하면서 총공세에 진입하겠다는 강도 높은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필리핀 정부의 북한 화물선 몰수 조치를 비롯해 중국도 북한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국제사회가 후속조치를 실행함으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갖가지 군사위협만 고조시키고 있으니 이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징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 샐틈 없는 안보태세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가차없는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도발 야욕을 분쇄하는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드린다.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일부 피해사례가 발생했으며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원전시설, 통신시설, 지하철 등이 해킹되어 테러의 도구가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사이버안보 입법을 통해 사이버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법도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늘은 제 108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경제,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로 전세계 여성들의 축제이자 여성 인권신장을 위한 행진인 세계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사회가 참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유리천장지수, 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남녀 간 임금격차, 남성의 4.5배에 달하는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등 여성을 위해 선진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성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성일자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늘렸고 경선과정에서 모든 여성에게 10%의 가산점, 신인 여성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사회 곳곳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우려 보다 세심한 정책마련에 노력하겠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성별이 아닌 개인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어제 저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께 각각 연락을 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지금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정무위에서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평화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많은 법안들이 있다. 이런 법안들이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이라도 즉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우리들의 본회의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직전까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4법,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사이버테러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선을 다해 법안처리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소형 컴퓨터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디어 북한이 우리 정부 요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억지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지난번 우리 원전시설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 이어,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니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묶여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야당은 우리 국정원을 의심해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지 말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하여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도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북한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정원은 북한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도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시 야당을 의식하여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같이 상정하지 못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3월 11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이다. 경제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자는 것을 “정치공세여서 못하겠다”고 하고,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묻겠다”는 말은 민생포기, 경제방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의료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하므로, 저희들은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법안에는 의료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돼있다.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영리화 억지를 부려왔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겸허히 듣고 가능한 존중해왔다. 야당은 처음에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야당의 무책임한 협상자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다.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개최하시겠는가. 우리 당도 총선 못지않게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다. 총선을 하는 이유는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다. 국민과 경제가 힘든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누가 경제를 망친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내일모레 끝나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다면 바로 3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어제 주요일간지에 설린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148개 경제단체의 절절한 호소를 가볍게 보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당은 내일 오전 7시 30분 귀빈식당에서 경제계와 정부가 참석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뜻으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IS에서 우리 국내 기업을 해킹해서 한국인에 대한 살해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킹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한 살해지시를 내렸다는 이러한 현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두 법은 쌍둥이법인데 국회의장께서 이 두 법을 직권상정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현재 안건조정심의가 걸려있다. 그래서 여야가 필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테러는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 특히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대상에 사이버테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적이 사이버테러의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조차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북한의 저돌적인 무모함에 우리가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야 간에는 이 진행형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것은 오늘이라도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인 대표께서 연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신다. 그 분이 당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를 한지가 꽤 지났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께서 경제에 대한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양당대표가 선거구획정안만 합의하고 선거구획정만 통과시켰지 말로 떠들고 있는 노동법, 협상테이블로도 못 가져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전혀 진척을 못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께서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노동5법, 기간제법을 포함한 노동 5법, 또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러한 법들을 협상테이블에서 협상하라고 해야 한다. 노동계에 가서는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노동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 돌아오면 노동법 개정에 대한 테이블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로 계속 국민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 처리를 해야만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것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말로만 떠드는 경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협상 중에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계속 이야기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안한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민영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상황이 충족된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의료관련 노조 또 민주노총,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는 오늘이라도 협상테이블에 와서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말끔히 2월 국회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4월 13일 총선이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야말로 총선 의 최대 전략이다. 경제를 살리려는 정당과 경제를 그냥 팽개치는 정당과의 총선 싸움이다.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정당과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정당과의 총선 싸움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분명히 간다. 지금은 야권통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권의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국민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당인가를 평가할 것이라 저는 믿고 있다. 아무튼 새누리당은 4월 13일 총선 전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민생법안 처리는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의 필요성 또 3월 임시국회 개의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간 저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여야 간의 협상은 물론이고 상임위, 법사위 일정과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을 한 마디 말씀드린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기능이다. 19대 국회의 법안가결률은 30%대이다. 3분의 1이다. 18대 국회의 법안가결률 43.4%, 17대 국회 50.4%와 비교하면 과반에서 3분의 1 상태로 떨어진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법안 발의의 건수가 많은 데에 있다. 17대 국회에서 7천 건, 18대 국회 1만 4천 건, 19대 국회 1만 8천 건으로 법안 발의수가 우선 많다. 발의수가 많은 만큼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에 불과한 가결률을 보였다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처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야당 발목잡기로 대표될 수가 있다. 여야 간의 협상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잡기 또 지도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임위로 넘기기, 상임위에서는 또 지도부로 넘기기.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또 한 가지는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이 있을 때 마다 법사위가 볼모로 잡아서 이미 쟁점이 다 처리t가 된 법안조차도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회가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의 1만 8천여건의 법안 중에서 30%대인 6천건을 제외하고는 1만 2천건이 폐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해서 그간에 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나머지 1만 2천건의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고 가결해서 국민에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한 국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 3월 임시국회 개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2016. 3. 8. 새누리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소개 ] --- 보기 --- >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