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신의진 대변인은 3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오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로 오늘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주요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한다. 또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도 사이버테러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이에 공감하고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핵의 완전하고 깨끗한 포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6. 3.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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