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엄중한 시기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우리 생존과 민생문제를 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절박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총선용 북풍 운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붉게 보이게 마련이다. 야당이 총선 안경만 끼고 있으니 북한의 도발조차도 총선용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그리고 분명히 할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소위 야당이 말하는 북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행태는 마치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는 잡지 않고 당한 사람에게만 일부러 강도를 당했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 또한 민생법안은 어떤가.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팔, 다리가 없는 껍데기 법안만을 만들자고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4.13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꼽았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위기 상황인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할 아주 엄중한 시기다. 민생법안, 경제법안,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벌써부터 빈손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시 후에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 국론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총선에만 눈이 멀어 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어제 춘천에서 육군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 중 3명이 순직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아주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안타깝게 순직하신 故 고원일 준위, 故 박상종 상병, 故 최동면 일병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홍순환 준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북한이 연일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전투나 작전수행이 아닌 사고로 희생당하는 일은 너무나 허무하고 뼈아픈 일이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재발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군은 동일 기종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통제하는 한편 중앙항공기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철저한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경제는 안보의 위기 속에 굉장히 사면초가적인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비상이 걸린 경제를 외면해온 것과 달리 현재 경제와 안보상황을 정확히 지적하신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경제위급상황에 대해 저희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쟁점법안 통과가 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에 미적거린다면 경제가 살아나기만 기다리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리적 리더십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흘러온 국정발목잡기 DNA를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4법과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길 기대한다.

  작년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70명이 넘는 환자가 c형 간염에 간염 되는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다. 환자용 일회용 주사기 비용은 80원에서 100원 정도다. 수십 원의 작은 이익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사지로 모는 의료인의 비도덕적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회용품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행위는 2급 살인죄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 현행 의료법상 책임자가 받는 처벌은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한 달 정도의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다나의원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겨우 3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헐렁한 대처로 어떻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자정 운동을 통해서 존경받는 의료계로 변화해주길 촉구하며 복지부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우리 당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 강화방안을 점검해보겠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드배치 논의 등으로 북한의 안보위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국민 단합이다. 당정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점검 긴급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회의에서는 향후 사드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및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요즘 뉴스보기가 겁날 정도로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작은 딸을 교육적 방임을 해오다 수사를 받던 중 엄마가 몇 년 전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서 또다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아직 11건은 수사 중이고, 2명의 아동은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이번 달부터는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들까지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속히 전수조사를 마쳐 혹시 위험에 처해있을지 모르는 어린 생명들을 속히 구해야 한다. 현재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2차 아동학대 근절 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원전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핵재처리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재처리, 지금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핵연료들은 지금 전부 원전지하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꽉 다 찼다. 그래서 여러 번 미국과 우리 한국정부가 핵재처리를 위한 협의를 했지만 미국이 아직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한미 당국이 사드협의를 할 때 핵재처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나라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모두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엄중한 안보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경한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다른 한 축인 경제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어제는 제1야당의 김종인 대표가 “우리경제가 사면초가 상황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럼에도 실제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협조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경제법안 처리는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고 경제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현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결심사항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시급한 경제발전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

  테러방지법 처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당장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 하나 없는 현실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야당은 여전히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이런저런 핑계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현재의 안보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지금은 북한이 어떤 형태의 테러도 자행할 틈을 주지 않은 그런 역량 구축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스스로 안보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 같은 야당이 아니라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데 솔선으로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김종인 대표시다. 이분은 북한의 괘멸을 얘기하셨다. 그전에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는 양산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전쟁을 하려고 하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다. 또 원내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신북풍공작이다”라는 말을 쓰셨다. 세 분이 팩트가 다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 다른 것도 다 더불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인 대표는 괘멸론, 전 대표는 전쟁론, 또 원내대표는 신북풍공작, 도대체 어느 팩트가, 어느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사람이 다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떤 분 얘기가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지 않는가. 더불어는 그럼 더불어 헷갈리게 하는 것이 더불어인지 저는 묻고 싶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하셨다. 과연 북한의 포악한 정권 밑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서 인권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화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김정은 정권보고 문재인 대표가 화가 난다고 표현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누가 누구를 보고 화가 난다는 것인가. 화를 내야 될 곳은 김정은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한 정부에게 화가 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장본인인 김정은 정권에 화를 내야 된다. 화를 내는 상대가 잘못됐다. 국민들은 그 상대가 누군지 다 아는데, 문재인 전 대표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뭇 답답할 뿐이다.

  테러방지법은 지금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빨리 되길 바란다. 여야 간의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고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정보가 제대로 되겠는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테러방지를 못하는 허수아비법을 만드는 것은 현 엄중한 안보불안 상태에서는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조건 없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조건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만약에 1:2의 헌재의 결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농촌 선거구는 14만에 가깝게, 도시 선거구는 28만에 가깝게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안을 협상하는 것은 정반대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는가. 5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 면적이 평균선거구 면적에 5배를 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21대에 또다시 10개 이상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오늘 시간이 없다고 선거구 획정을 농촌 선거구 살리지 않고, 그 길도 열어주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하면 21대 가면 또 10석이 또 줄어드는데, 그럼 지방에 있는 지방민들의 여론은, 지방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야당에 요청한다.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은 ‘농어촌 선거구를 최소한 줄인다’ 이것이 합의사항인데, 지금 협상되고 있는 253안은 최소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인구비율에 따라서 그냥 잘라버린 것 아닌가. 19대의 책무는 20대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대에 또다시 20대와 같이 지방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칙은 5개 지자체가 가는 것 안 된다. 그리고 평균 면적의 5배가 되는 지역구는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안이 지방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야당에서도 지방에 있는 지방민들의 표를 얻고자하지 않는가.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그것이다. 그냥 인구로 자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을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지방 선거구를 더 이상 줄여선 안 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지방민들이 우리 19대 국회를 지탄하겠는가.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도 요청한다.

2016. 2. 16. 새누리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소개 ] --- 보기 --- >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