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산업부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의하면 작년 동월대비 1월 수출이 18.5%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6년 5개월 만에 최대감소폭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유가급락 등 대외악재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경상흑자가 1,000억달러대지만, 이것도 저유가 수입급감 영향의 불황형 흑자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내주력 수출품목들이 대부분 과잉공급 상태에 빠진 상황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140개국 중에 94위, 정책투명성 항목에서는 12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 문서를 휴지조각 취급하여, 처리합의하기로 한 법안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국회와 정책투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보다 선거에 더 더불어 가고 있는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들의 밥그릇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선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형국이다. 여전히 경제의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오며, 대내외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의 문은 꼭꼭 닫아 입법마비상태를 만들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깨닫길 바란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OECD가 43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파견규제 지수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파견지수가 두 번째로 높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에 비해 파견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하다. 독일의 경우는 영리목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며 파견기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영국과 미국도 파견 관련 아무런 규제가 없어 모든 업종에 기간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 또한 항만, 운송, 경비, 의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위 위의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이 전 업종에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특히 작년 9월에는 파견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파견기간 제한도 사실상 폐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파견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오히려 파견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은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으로,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 등 근로현장의 노와 사가 모두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만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참여정부 당시의 파견제법안은 파견기간 3년 연장, 파견대상의 대대적 확대 등 기간과 대상이 현 정부법안보다도 더 확대된 법안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억하길 바란다. 일자리창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제정책기조로 ‘더불어 성장’을 내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성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실망스럽지만 선의의 정책경쟁 차원에서 정책기조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 다만 특이한 점은 그동안 우리 당이 추구해오던 방향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경제살리기 법안처리 약속은 파기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제살리기 공약은 내놓고, 오늘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되면 반정부세력에 밉보여서 총선에서 불리해질까봐 29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발표에서도 정부, 대기업 관련 발언들이 많아서 지난 본회의 무산에 이어 총선용 구도 잡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거구 획정안과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 자체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없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이면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고 있는데, 아주 이거 나쁘다. 당당하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합의를 파기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여 신뢰를 저버린다면, 어떤 국민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다. 공약발표 전에 합의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가 동남아인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카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매년 우리 국민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가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이 어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발생대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회의가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작년 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임산부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고운맘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공내용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생국가 여행 자제를 알리는 내용이 포함돼야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출입국자에게 지카바이러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 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차단 및 진단이 되도록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메르스사태처럼 초기대응에서 우왕좌왕하고, 정보의 공개가 원활치 못하여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추후 필요시 지카바이러스 관련 당정도 하도록 하겠다.

  예술인 복지확대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예술과 체육은 국민 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직업적 지위나 권리는 열악한 상황이다.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인이 열정을 갖고 체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나가야 한다. 이에 당 정책위는 내일 10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예술인·체육인 복지확대를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경제 입법을 위한 서명이 100만 명 가까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참는 인내의 한계점이 도달했다고 본다. 국민들께서는 원샷법을 통해서 이 국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셨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총의 반대로 인해서 또 새로 선임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인해서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그러고는 3일 후에 야당은 법사위에서 원샷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같이하자고 한다.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이다. 본인들이 결정하면 여당은 따라가야 하고 본인들이 반대하면 여당은 무릎을 꿇어야하는 이러한 현실이 이제 한계점에 왔다. 국회선진화법의 횡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짜증을 넘어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다. 야당에서 이면합의, 선거법에 대한 이면합의 얘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저까지 세 사람이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 직후 바로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의 2+2를 해서 나머지 법안과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자고 얘기한 것이다. 합의문 자체에 이면합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원샷법에서 보다시피 야당은 끝까지 법의 내용이 아니고 우려되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우려사항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반고용의 보통 서비스산업은 두 배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 69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핵심조항, 주요조항 두 가지에 거쳐서 이미 몇 가지 법조항을 제외 시켰다. 부칙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법안에 담지 않는다. 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칙조항도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다. 세 번째는 3조 2항의 타법의 계획과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 조화롭게 해야 한다. 이 ‘조화롭게’라는 용어에 야당이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해서 강석훈 의원께서 3조 2항 전체를 들어내서 수정안을 다시 줬다. 야당이 하고자하는 것은 다 주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야당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려 때문에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고 있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인가.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의료 부분에 장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일어난다고 가정해서 69만개의 일자리를 팽개쳐버리는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몇몇 의원만 동의를 하면, 진보 시민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만 동의하면 69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준다. 야당 지도부는 왜 몇몇 의원을 수용을 못하나. 왜 설득을 못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왕조 정치와 같은 북한의 권력에 대한 인권 탈취에 대한 폭압에 대한 법이다.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왜 북한인권법에 북한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들어가야 하나.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그대로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책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다. 새누리당에서 백번 양보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선 북한인권, 후 한반도안정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아니고 야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라는 물 타기법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이라고 하고 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인권법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먼저, 북한의 인권이 먼저 되어야 하는 법이 북한인권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파견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알리지 않는데 원샷법하고 같은 것이다.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떠들었다. 결국은 야당 지도부 몇 사람, 강경파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법이 이렇게 좌초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제정신 차리고 원샷법 통과했지 않는가. 파견법도 이제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된다. 파견법은 대기업의 파견을 늘리는 법이 아니고 대기업의 파견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이다. 야당이 이제는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다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하는 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혹여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면 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까봐 혹은 정권 획득을 하지 못 할까봐 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이제는 야당독재의 국회상황을 종식시켜야한다. 더 이상 무력한 여당이 아닌 책임질 수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 여당, 함께하는 여당, 야당독재 국회운영의 고리를 끊는 19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의원님들 앞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바꾸기 사례를 정리해서 놔드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말바꾸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말씀드린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해법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자 갑자기 자신의 저서에 기술된 내용과는 달리 ‘독일과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다. 새누리당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다’고 말바꾸기 했다. 또한 친노 패권청산과 관련해 지난 1월 17일 선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지는 보겠고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 앞으로 출범할 선대위에 친노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에 대해 친노, 친문재인 인사가 다수 포진되었다고 언론에서 비난하자 갑자기 또 말을 바꾼다. ‘솔직히 나는 누가 친노이고 친노가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2007년 김 위원장이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칭하는 등 2002년부터 최소 10년이상 일관되게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당과의 국부논쟁에서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정부수립과 건국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쓴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의 말바꾸기 구태정치의 압권은 자신이 국보위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자신의 비대위원장 취임기자회견 1월 22일, 거기에서 국보위 참여에 대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국보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스스로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7일에는 국보위 참여에 대해 사과를 한다. 그리고 30일에는 또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착출되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고 변명하더니 31일에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을 확 뒤집어버린다. 정말로 말바꾸기 달인을 넘어서 말바꾸기 종결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동아은행장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구시대 부정부패 비리 전력자이다. 그런데 어제 2월 1일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위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적 피해자라고 행세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 위원장을 국보위,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을 오가며 장관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명분 없는 철새정치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는 친노 운동권의 눈치를 보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보위 참여를 후회한 적이 없다면서 5.18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자리에 연연해 모역을 부리는 구태정치인이라고 볼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 말바꾸기 종결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자신의 입장변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있지도 않은 선거법 합의이면이 있다고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29일에 양당의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날은 본회의를 열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양당의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 그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조각처럼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과 그 지도부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또 합의이행에 대한 약속도 없이 느닷없이 의장 주재하에 2+2회동에 나오겠다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당의 지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대표는 즉각 지난번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사항에 대해 즉시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미 합의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에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 2. 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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