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서명까지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원외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첫 작품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면서 야당의 협상당사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마비를 초래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와 세제 금융지원 등을 담은 법으로 산업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법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야당의 지도부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그런데도 경제학 박사의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 하나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문제는 외면한 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허언의 장, 거짓말의 산실로 만들어버렸다. 다양한 국정경험과 정치역정에서 쌓은 경륜은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의 DNA인 흑백논리, 외눈박이 사고, 운동권식 정치의 핵심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야 간의 정치는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원내협상 당사자인 야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문서가 원외 비대위원장 말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의회주의파기, 국회 입법마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당초 1월 23일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의 내용을 보면, 한국노조 구조하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 하면서 경영자가 정규직 노조와 합세해서 정규직 권익만 보호하게 되고 결국 비정규직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기술했다.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비민주적 구조라고 했는데 그들만의 고임금 파티에 매몰된 우리나라 기득권 귀족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더니 그동안의 김종인은 온데간데없고 전혀 다른 김종인이 되어버렸다. 그동안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과 비정규직은 눈물마저 말라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면서 벌써 기득권 노조의 눈치만 보고 이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이중적 모습은 그 책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서도 잘 나와 있다.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IT분야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IT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바로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융·복합 사례가 의료와 IT를 융합시킨 원격의료다.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훌륭한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건강도 돌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에서 의료 영리화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에서 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내야한다고 하는데 의료분야야말로 IT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일자리창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다. 이것을 반대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책의 내용을 부인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행태에 대해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자리를 잡고 야당 의원들이 지자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 다른 지역은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교육감과 야당지방의원들이 민생현안인 누리과정을 정치현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이 학부모들과 아이들, 유치원과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들은 정부만 비방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정치는 문제의 불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정치다. 진보교육감과 지자체 의원들은 교육감이나 의원들은 따뜻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왜 유치원 선생님은 월급을 못 받게 하고, 학부모들은 불안하게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외침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낸 지방교부금 41조에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 마음을 애타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대 총선의 예비후보자들 등록 현황을 보면 1월 말 현재, 1228명인데 그 중 새누리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분들이 694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19대 총선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니까 약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당을 보면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597명이었는데, 현재 예비후보 등록현황은 1월말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언론의 전문가들이 국민공천으로 인해 유망한 신인들이 대거 새누리당에 유입된 결과라고 평가해주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내 경선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권이라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드는 북한에서 핵폭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핵은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직결되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각에서 사드의 군사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에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안보 준비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안보는 강력한 완벽한 대응태세 완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전방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국가 안보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주에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경제 법안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서명 열흘 만에 7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렸다. 경제전문가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바로 전날까지 당이 과거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며 운동권정치 탈피, 수권정당을 운운했는데 그 수권정당 면모쇄신 1호 작품이 바로 여야의 합의파기, 민생경제보다 선거였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런데 원외인 김종인 위원장이 원내 합의사항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은 광복이후 70년간 어렵게 지켜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특히나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하신 분이 대외경제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민생경제보다 선거를 선택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만 잃게 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선거법 처리가 서민들의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지 그것이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라는 것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선거법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이합집산의 야합이 말로는 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이다.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 선거법 때문에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고서는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을 찾아뵐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선거만 바라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 민생법안처리, 후 선거법처리다. 즉, 민생이 우선이고 다음이 선거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무책임과 몰염치때문에 민생법안들이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내일 오후에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비상의총이 소집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법안처리에 국회법에 따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여야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 해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인천공항에 두 차례의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등 출입국 관리와 대테러 대비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단순 외국인 아니라 테러리스트였다면, 조잡한 폭발의심물체가 아니라 진짜 폭탄이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테러단체인 IS에 가입했다고 한다. 국내거주 외국인 51명은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추방되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IS가 테러대상국으로 공개 발표한 62개 국가 중의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는 I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지내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테러방지법이 시급한 국가다. 테러는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 9.11테러직후 테러방지법이 제출되었지만 15년이 다 되도록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정쟁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IS가 우리 코앞인 동남아까지 상륙했다.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야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관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다. 독일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좌파정당인 사민당이 1998년 집권했다. 슈뢰더 총리다.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독일 경제가 휘청거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시장이 경직돼있어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고 했다. 노동자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에 의존하면서 실업을 오히려 즐기는 상황이었다. 실업급여 폭증 때문에 독일의 재정도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좌파정당인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어쩔 도리 없이 노동시장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 실업에 의존해 실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구직의 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바짝 조이는 것, 딱 두 가지다.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하나는 비정규직 시장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을 독일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당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보다 훨씬 더 온건하고 완만한 개혁이다. 그런데 이 개혁이 왜 중요한가. 노동시장 개혁이 안되면 지난해 9월 15일 대타협을 이룬 사회적 합의, 거기에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합의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합의들이 있다. 이 합의들이 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책에서 독일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 반대다. 엊그제 다른 법안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찟어 버린 것도 그렇고 노동시장 개혁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다. 개혁 없이는 선거가 없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한발작도 물러서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근자에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한 경험이 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의 경험 두 개를 말씀드린다. 1999년 미국 의회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다. 그야말로 의회다수파를 점령하고 있던 공화당이 탄핵을 통해 클린턴을 내쫒으려고 한 사건이다.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상원이 탄핵 재판을 하는 구조인데 의회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질서 있게 전개되는 것을 생생하게 생중계를 통해 몇 개월 동안 봤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거의 전체 의원들이 나와 20분씩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생중계로 미국 시민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된다. 왜 탄핵을 찬성하나,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몇날 며칠씩 했다. 끊임없이 했다.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됐다. 미국 시민들의 여론은 다수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원이고 상원이고 다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탄핵이 안됐다. 그 결과 대해서 다 승복했다. 또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한 2년 되었는가 보다. 건강보험 개혁,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별 것이 아닌 사건이지만 미국 정치에서는 사회경제 산맥이 뒤바뀌는, 클린턴 탄핵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대사건이다.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혁이다. 이것이 대충돌을 일으켰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TV중계를 많이 봤다. 끊임없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찬반토론 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국민 여론이 형성됐다. CNN이고 FOX고 다 투표가 계속 생중계로 됐다. 공화당은 단 한 표도 예외 없이 반대했다. 그때는 오바마가,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였다. 다수파인 민주당에서는 몇 사람들이 당론과 다르게 반대했지만 통과됐다. 통과되자마자 공화당 원내총무가 우리가 다수파가 되면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하는 것을 봤다. 그 뒤 작년 10월쯤 중간 선거에서 다 뒤집어서 공화당이 다수파가 됐지만 그 개혁을 되돌리지 않았다. 이것이 의회주의고 민주정치다. 우리는 쟁점법안들 왜 본회의에 올려놓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토론 못하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은가. 생중계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가. 여론에 의한 정치가 민주정치 아닌가. 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의회주의 이야기를 한다. 무엇이 의회주의고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지금 야당 향해 이런 이야기해봐야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딱 한 사람이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세워줘야 한다.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지난 금요일 2개 법안 합의했다. 금요일에 의장이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안했다. 오늘 중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 더 타협을 시도하고 안되면 내일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 원칙대로 나가자. 내일 직권상정해서 2개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선진화법도 내일 본회의 부의요청 당에서 내면 다음 본회의 때 통과시켜야한다. 야당이 출석해서 반대토론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반대토론하자. 그리고 결론내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쟁점법안 질서 있게 상정해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토론하자.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토론하자. 그리고 그 여론에 따라 각자 책임 있게 투표해서 결론내면 된다. 그리고 20대 총선으로 나가자.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의장께서 담대하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생명인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몇 달 전에 피해액만 무려 700억 원대로 추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돼 큰 사회적 문제됐는데 또 다시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에서 400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선박엔진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간 것이 한 브로커의 양심고백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선박용 엔진으로 9,000여 대 넘게 생산되어서 전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된 쾌거를 올린 우리의 효자 기술이었다. 중국은 유출된 설계도면으로 싼값에 짝퉁 엔진을 만들고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해와 경제적 파급은 수 조원 아니 그 몇 십 배에 달할 것이다. 최근 해외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연 평균 예상피해액만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은 어느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기술 유출자들은 매국노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관계당국은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 십 배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 산업별 맞춤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벌은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세계적 핵심기술의 보호와 육성은 국익 수호를 위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 하신 일이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법이 없어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은 경제활성화법의 신속처리를 요구한 국민들을 일거에 무시하고, 경제 죽이기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다. 이는 원샷법만 처리되면 그동안 대기업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번복하고, 앞으로 경제민주화 이슈선점에 김이 빠질까봐 원샷법과 합의에 없던 선거법 연계라는 정치적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파기 전문 당이다. 작년 말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에 했던 합의를 지킨 것이 예산안 통과 한 번 밖에 없다. 이번에도 분명히 여야 간에 기업활력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반드시 처리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법들은 계속 논의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북한인권법은 탄압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불법 무력도발을 못하게 견제하는 중요한 법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상 ‘함께’라는 단어의 문맥상 위치가 북한에 좀 불리하고, 한국에 좀 유리하다”는 취지로 합의처리를 파기했다. 북한인권법에 꼭 남북한이 대등하게 법안에 서술이 돼있어야 하는가. 북한인권법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큰일 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배려하시길 바란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장도 29일 상황을 잘 알고계실 것이다. 합의를 일방파기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다. 합의파기를 밥먹듯 하는 신뢰성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추후 어떤 협상과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를 비정상회담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합의파기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라. 지난 1월 24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여 자유롭고 진실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즉각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한 두 법부터 직권상정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법을 지키고, 일을 순리대로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UN에 제출한 서류에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또 오리발을 내밀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징용, 강제곡물징수 등 한국에서 수탈행위를 한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위안부를 강제연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위안부문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합의한 것인데, 일본이 자꾸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합의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국제적 양심을 위해서 자중하라.

  마지막으로 누리예산 말씀드린다. 현재 누리예산을 유치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하나도 편성 안 한 지역이 서울, 전북 정도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6,3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어린이집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유치원 예산 2,5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돼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1월 7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1,4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다 계산된 인건비, 시설비만 절감해도 서울시 어린이집 분의 7개월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원할 예정인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 중 서울시 지원분 약 495억 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약 2,000억 원을 합치면 1년 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재정 방만 운영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개설 학교용지를 매각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공시지가 기준 403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학생 수가 116만 명으로 2000년 대비 50만 명, 2011년 대비 15만 명이 감소하는 등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은 방만 운영하면서 누리예산을 미편성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미편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서울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예산중복 낭비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0억 원을 증액했고, 무상급식 예산도 2011년에서 2014년까지 2,909억 원, 약 3,000억 원이 증가했다. 그동안 재정여건을 탓하던 미편성 교육청들도 누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서울,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미편성 교육청들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고 누리예산을 적극 편성하시길 바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황진하 사무총장>

  김종인 위원장은 끝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야당으로 건너간 김종인 위원장의 첫 작품을 그래도 기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야 합의파기와 국회마비였다. 국민의 국회정상화 요구에 대한 응답과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저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는 더친노, 더운동권, 더반대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들이 김 위원장과 야당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나라 경제를 어디까지 망쳐야 직성이 풀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 경제와 정국 발목만 잡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 못하는 정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은 정당이다. 야당이 사는 길은 계속 여야 합의를 뒤집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고질적 병폐를 고집하는 것이 해답인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

  현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국회의장님의 결심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은 충분하고, 또 공감가는 존경받을 말씀이다. 그러나 야당의 연이은 합의파기로 국회는 마비되고, 국민의 극단적 정치 불신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방기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의장님께서 기업활력제고법, 또 북한인권법 두 개를 직권상정하실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살아나기 힘들 정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구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함께 해온 전례를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도발행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지난 20년여 간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 정책으로는 북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비핵화를 위한 일치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사드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단을 마련해야만 한다. 차제에 이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을 반드시 기대하겠다. 

2016. 2. 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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