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주말에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당시 합의한 대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을 처리 하겠다. 함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미쟁점법안,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 본회의 직후 양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개최해서 미합의 쟁점법안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을 하도록 하겠다. 1월 국회 마지막에 겨우 합의에 확정한 본회의인 만큼 오늘 합의한 대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대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내일과 모레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노동계가 정부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 폭력사태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집회로 경찰버스와 장비가 파손되어 4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 그리고 인근 상점은 개점 휴업 상태로 가야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피해자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노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거리로 나와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아주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발표된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에스파냐보다 낮은 39위로 나타났고 노동유연성의 경우에도 체코, 칠레, 폴란드 보다 낮은 83위에 머물렀다. 미국의 46%, 독일의 54%, 일본의 74%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력이지만 조선, 기계, 설비, 철강 등 구조조정이 다급한 한계부실 산업의 임금은 경쟁국들에 비해 많거나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에서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다. 특히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비정규직과 실업자, 하청업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한 노동시장이 절실하다. 지금 수술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지금 노동계가 있어야 할 곳은 농성장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다.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이고 후진적인 시위를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일주일 내에 기습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직전인 4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마치 패키지처럼 함께 도발해왔다는 전례를 비춰볼 때 충분히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군 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감시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천문학적 자금을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쏟아붓는 북한은 민족과 역사에 크나큰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동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조와 대응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그간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는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 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을 비롯해 최근에는 아동학대근절 당정,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을 개최했고, 어제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 군의료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을 개최했다. 앞으로 정책위는 민생 파수꾼으로 민생 제일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물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공공요금, 치안 등 범점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설맞이 민생점검 당정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2차 당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이 학업중단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산업이 출혈경쟁, 고객 갑질, 소비자 피해 급증, 열악한 택배기사 근무 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ICT발전에 따라 택배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촘촘하게 챙길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떤 정치적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민생정책만큼은 항상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현재 총선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 민생체감형 1차 공약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중재안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 늘리면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무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새해 한 달이 넘도록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유치원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속앓이를 하게하고,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을 주장하니, 미편성 교육청들의 의도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교부금 인상투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교부율을 올리자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인데 교부율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순리일 것이다. 교부금은 국민의 혈세인 내국세의 일부를 교육청으로 돌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즉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주일내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북 핵실험에 이어 북한이 벌이려고 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망동이다. 북한의 체제 존속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 당국은 단일대오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빈틈없는 감시와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다시는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23일 여야가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던 국회상황에 한 줄기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야권의 핵분열과 신당 출현으로 위기에 빠진 야당이 드디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야당이 그 기대에 부응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늘 본회의에서 약속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국민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특히 김종인 체제가 출범해 첫 본회의이기 때문에 예전의 국회로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런데 지금 당내 강경파가 합의를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원장은 탈운동권을 외치는데 강경파 뜻대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는 더친노, 더운동권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을 포기라고 비난받으며 당을 옮겨간 김종인 위원장의 위험한 정치실험이 조기에 실패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어제는 우리당이 청구했던 국회선진화법 권항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몸싸움 폭력국회를 막아보자는 선의에서 시작된 선진화법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19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매우 참담하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40.9%에 불과하다. 18대는 44.8%, 17대는 50.3%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법안 끼워 팔기가 난무하는 최악의 국회에 국민의 정치 불신은 최고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당장 개정해도 모자라는 법을 왜 20대 국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혹 선진화법이 국민의당에 유리한 것은 아닌지 주판알을 튀기고 있는 것은 새정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인들이 만연 야당을 하며 발목이나 잡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여야의원 20명 발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께서 발의한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관련 운영위 개최를 야당에게 요청했고 야당에서 아직까지 운영위 개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피해가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참여하길 바란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87조에 의해서 부의하여야한다. 오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인 권성동 의원 안에 대해 본회의가 보고가 있다. 보고 이후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맞는 절차를 밟겠다.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77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하지 않겠다. 야당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본회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선거철만 되면 야당은 이합집산을 한다.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탈당을 통해 안당 즉 국민의당 창당되는 과정이다. 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이합집산, 정책연대, 선거연대 하려는 야합세력이 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도 한 두 번 아닌가. 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나눠먹기식 일명 선거연대를 통해 야합하려는 야합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야합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선거연대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5개 교육감분들은 초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법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 현행법대로 시행하고 그 법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급한 반정부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직적인 누리과정 혜택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행동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당 의원 19명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우리 당의 주호영 의원과 제가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리의 주장 요지는 우리 헌법 제49조에 국회의 최종의사 결정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과반수 의원의 요구가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여야동수인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구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상정의 요건완화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훨씬 더 간명하고 또 운영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의 여지를 없애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예에 비춰봐서도 훨씬 더 선진화된 조항이라고 판단했지만 의장께서 여야 간의 그런 경색을 피하는 의미에서 발의한 만큼 그 안을 따르겠다고 당 입장을 정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부터 따르겠다. 만약에 야당이 의장님이 발의한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우리 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린다.

  어제 우리 당 김무성 대표께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인용하면서 평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동개혁 의지가 우리 당의 노동개혁 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러한 언급이 있은 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독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 새누리당이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라고 마치 우리 당이 본인의 저서를 잘못 인용한 냥, 잘못 이해한 냥 그렇게 언급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대응을 보면서 또다시 말 바꾸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진영이 달라졌다고 해서 신념을 버린 것인지 의심이 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책, 158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독일의 경우 좌파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 사회·노동 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중략)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슈뢰더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해 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이 책의 158쪽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손질이 필요하며 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예를 들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독일은 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영리목적 건설업을 제외하고 파견대상 및 사유 그리고 기간 등 파견에 관한 모든 제한을 풀었다. 그 결과 독일의 신규고용의 75%가 이 파견에서 창출되고 있다. 또 이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즉, 김종인 위원장이 극찬한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고용의 유연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낮추고 고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는 우리 새누리당의 일자리가 복지라고 하는 노동개혁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입장보다 한층 앞으로 더 나아가 고용유연성을 한층 강조하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 책의 157쪽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있다. '임의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여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 내고 젊은이로 시프트하여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까지 이 책에 아주 과격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이 책의 159쪽에 보면, 우리 대기업의 귀족노조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현대자동차도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근로자에게 봉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더 줘야 할텐데,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노사 협의를 할때 노조 측이 비정규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므로 비정규직은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노조가 권력화화하면 노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잃어버린 20년 소리를 듣는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기업 귀족노조를 비판하고 대기업 귀족노조가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책에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나라 노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만,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 내고 젊은이로 시프트하여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한다’는 부분은 우리당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고용의 유연성, 청년고용의 시급성 또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을 하신 분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적한 우리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마치 책 내용을 잘못 인용한 것처럼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책이 2012년에 나왔다. 우리 당에 몸담고 있을 때의 본인의 소신과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을 때의 소신이 달라진 것인지. 민주노총의 포로가 되신 것인지. 아니면 친노프레임과 야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의 지도자를 계속 지속하시려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학자적 양심과 평소의 소신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펴주길 부탁한다.

<이완영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간사로서 아직도 노동법 개정이 국회에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개탄스럽다. 정부의 2대 지침이 시행되었다. 이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임에도 법 개정이 지연되어 또 산업현장의 혼란을 발생하고 있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오늘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가 10시에 있다. 55분의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오늘 김무성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11시에 노동개혁 입법촉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시 반경에 정론관에서 노사정대타협의 의미를 지금 파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년연장법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와 일부 강경노조 세력의 거센 반발로 노동개혁이 자초될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청년일자리창출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의료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의료법을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고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없는 한 의료에 관련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야당에서는 3조 1항에 의하면, 서비스법을 통해 의료법을 무력화 할 수업지만, 3조 2항에 의거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난 수년간 해왔다. 3조 2항의 내용은 정부가 수집하는 각종 서비스발전계획이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계획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 조항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서비스법을 통해 의료법을 무력화한다고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저희는 그런 의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야당 끝까지 제3조 2항을 문제 삼았기에 저희가 마지막 제안으로 야당의 모든 우려의 근거가 되는 3조 2항을 완전 삭제할 수 있다는 제안을 야당에 한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그동안 3조 2항에 근거하여 정부여당이 서비스업법을 통해 의료법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자체의 근거를 완벽하게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니 야당이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면서 이것 저것을 또 덧붙여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서는 서비스산업법안을 통해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등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야당이 걱정한다는 의료 공공성은 명확하게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누리과정 예산에서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린다. 교육감들의 불법적인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시행은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닌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해 있는 집 아이들은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사설학원으로 옮겨가고 있고 없는 집 아이들은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관두고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역시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교재교구비와 간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학부모의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 양극화로 인해 시작부터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의 동량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 교육감들은 이제라도 정략적 행태를 접고 법을 준수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써 잡아놓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20일이 되도록 회의가 안 열린 상태에서 오늘 모처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아직 본회의에 올라갈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전체일정을 못 잡고 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오후 2시에 확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현재 일정을 잡지 않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고유법안이 926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타위법안도 137건 특히 미상정 법률안도 47건이다. 미상정 법률안 중에는 무쟁점 법안이 상당히 있는 만큼 기회있을 때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성실한 보여줘야 할 것인데 법사위원장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오늘은 물론이고 아직도 회기중인 기간내에 시간나는대로 전체일정이나 1, 2소위 일정을 잡아 시급한 민생법안의 심도 있는 심의 일정을 잡아주길 촉구한다. 

2016. 1. 2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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