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초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합계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다가 정부에서 10여년 동안 무려 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1.21이다. 일본은 1.28이 최하였는데 아직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저출산 문제와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다.

  저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표현한 바 있는데 젊은 세대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것도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취직도 어렵고 일자리를 찾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래가 암울해지고 그러다보니 연애-결혼-출산을 넘어 그 이상 포기한 이른바 ‘엔포세대’가 나오게 되었다.

  일자리가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혼신을 다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회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 해법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내 초저출산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추진하는 근본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대책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3차 기본계획의 방향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향의 전환만으로 부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대책 문제,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탈피한 프랑스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과 획기적인 대책을 우리는 만들어 내야 한다.

  당차원에서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 과정에서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신 이주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부처 장관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모색하고 전 사회적 역량을 모으고자 출범한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다는 감사드린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우리 사회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책임 보육실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도록 바꿔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보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적당한 시기에 사회에 나와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자녀양육지원 체계도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성장 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동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시스템과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출산 친화적 사회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점진적 변화를 뛰어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획기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출산 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저출산 극복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해야한다.

이를 위해 당정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구체화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정 간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길 소망하고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부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장관님들 지원에 감사드린다. 

2016. 1. 2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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