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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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전국이 강추위와 폭설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 이에 대해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 큰 추위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 국민들이 혹시 계신지 특별한 성의로 보살펴보기 바란다. 전국의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과 활동을 해주길 각 지방단체에 부탁드린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는데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이 뒤늦게나마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남은 현안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노동개혁법안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야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룰 기우리고 민생을 향해 가슴을 열어서 앞으로 설날 이전에 국민들께서 내신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오늘부터 2대 노동지침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최종안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다. 정부의 노동행정지침은 인사고과제도를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해고를 오히려 힘들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좋은 지침이다.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고 야당이나 대기업 귀족노조 주장처럼 쉬운해고나 임금삭감을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자로의 3%밖에 안 되는 대기업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민노총은 정보의 노동행정지침을 쉬운해고를 위한 노동재앙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고액연봉을 받는 귀조노조들이 대부분인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는 국민들에게 닥친 한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반민생 세력의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에 발표된 2대 노동지침과 함께 꼭 성공시켜야할 노동개혁은 우리 국가 경쟁력과 국민일자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야당과 일부 강경노조 세력에 반대로 자초되어서 안 된다. 특히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의 경우에 중소기업 등 산업계와 근로자가 절실히 통과를 원하는 법안임을 야당이 알아주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6대 뿌리산업 대표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뿌리산업에 파견근로 허용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대 뿌리산업은 사람이 없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자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역대 뿌리산업은 2만7천개의 사업과 48만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이자 근간산업이다.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면 약3만명의 인력수요가 창출되고 그중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무려 1만 8천개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나이 드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상생법안인 파견법을 야당은 기회만 있으면 유능한 경제정당이라 외쳐 대면서 왜 이것을 반대로 일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노동개혁을 반대만 하지 말고, 산업현장을 찾아가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수석까지 지낸 경제전문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치로 노동개혁에 임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임을 야당에서 알아주기 바란다. 독일, 영국 이런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었고, 반면에 프랑스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장치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치인 26%까지 치솟아 정부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돈으로 2조 7천억원의 실업대책까지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개혁은 과거 지향적인 노동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노동개혁의 실천 유무는 국가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과 민노총과 동지관계인 야당은 노동개혁 반대야 말로 민심에 대한 철저한 외면임을 명시하고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노동개혁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업역량을 높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취업역량 강화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 붙인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결국 시민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게는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소위 3대 공짜복지와 서울시의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 50만원 공짜수당에 대해 이미 그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 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끈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8천 6백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돼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의 주차시설 개선안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상인들도 현재 많이 합류하고 있다. 설 직전인 다음달 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준다고 하니 명절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해주기를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명절선물로 준비해왔다. 온누리상품권에 담긴 정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당 당원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님의 최고위원 입성을 축하드린다.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받아가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에 오기까지 많은 법조계 선후배들께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은 분이다. 앞으로 우리당의 지도부로 많은 역할과 경륜과 역량으로 당을 잘 이끌어주기 기대한다.

  지난 주말동안 양당 원내지도부가 잇따라 회동을 계속했다. 쟁점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하루가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례없는 북극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제 아무리 차가운 북극한파라도 봄이 오면 풀리겠지만 저유가, 미 금리인상, 중국 경제침체와 같은 악재가 겹친 세계경제는 기나긴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하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신흥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경제강국들 마저 경제적 비상사태 속에서 특단의 부양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년간 각 국에서 6조달러 우리돈으로 무려 7천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 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와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도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서비스산업 위주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면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GDP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GDP 대비 59%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불과한 상황으로 현재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에 취약한 만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반이 넘도록 계류되어 있다. 야당은 보건의료부분의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어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요리사가 음식이 옷에 튈까봐 요리를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요리사가 앞치마를 하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시급한 법안 자체를 막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세계경제 위기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각 국은 단 한발이라 앞서나가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가경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1월도 벌써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다. 2월이 되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1월 임시국회가 19대 마지막 국회라는 생각으로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이다. ‘先민생後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린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간 노사정 대화도 거부한 채 거듭되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민주노총 가입률은 3.4%로 근로자 100명중 4명도 대표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들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임금 정규직 귀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지침, 양대 지침은 9.15 노사정합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유연하게 고용방향을 정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취업규칙지침은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년연장시대의 일자리 상생방안이 될 것이다. 공정인사지침은 경영계가 오히려 해고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하면서 법개정을 주장할 정도로 야당과 노동계가 호도하고 있는 쉬운해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해고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청년과 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불법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으로 극소수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사회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민노총은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불법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어떠한 불법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야당도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의제로 검토하기로 양보한 만큼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때 아닌 한파로 국내만 해도 제주도에 약 7만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 다행히 대책을 세우겠지만 정부가 빨리 7만명의 관광객이 신속히 귀향하도록 하는 조치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촉구 드린다.

  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운영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폭을 넓혀주는 안을 가지고 의결해 본회의 부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처리할 뜻이 없음을 비췄다. 국회법에 있는데 그동안 관행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한가. 법에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고, 그동안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국회법이 존재하면 그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다. 교섭단체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결과에 의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 의장이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국회의장은 이것 대신 안건의 신속처리 국회법 85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공교롭게도 야당은 신속안건처리도 지금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의장이 다시 지혜를 짜내야한다. 국회의장의 책임이니까, 우리당의 안은 안대로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중재안대로 하루빨리 선진화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바뀌도록 노력해야한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봤다.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46%가 찬성하고 반대는 39%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여론도 의식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국회의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당 안뿐만 아니라 야당과 다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안대희 최고위원 환영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한 말씀 드리겠다. 2014년 11월 22일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이 단상을 지키고 있었다. 김선동씨의 매운 최루탄 속에서도 그 자리를 단상을 지키는 꿋꿋한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이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구나.’ 존경의 마음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의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너무나 안타깝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남북 간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나라의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복지 포퓰리즘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면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보편적 믿음이 깨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오히려 정치가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하는데 거꾸로 좌절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주고 있다. 정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대전환의 시기가, 대 변화의 시기가 오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 국민적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도 거기에 걸맞게 새롭게 바뀌어야한다. 이것이 근본적 문제다. 하지만 이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있다. 아마 역사상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잘못한, 가장 오명을 받을 국회의 위치에 처해있다. 19대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선진화법이다. 나라 망치는, 나라 미래의 발목 잡는 선진화법이다. 국민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진화법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노동 5법,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의 발판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 관련된 법이다. 우리 아이들을 유괴해서 어두운 창고에 감금시키는 형국과 다를 것이 무엇 있는가. 다행히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여명이 비춰지고 있다. 기회를 줬다. 악명의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철퇴시킬 기회가 온 것이다. 그 중심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시다. 유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더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는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는가. 마지막 기회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19대 국회가 안고 가야한다. 더 이상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2014년 한미 FTA 그 최루탄 속에서 당당히 애국적 마음으로 지켜서 이뤄낸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습이 그립다. 꼭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불씨를 일으킬 수가 없다.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국가경쟁력은 26위다. 경제규모가 한 11위쯤 되니까 국가경쟁력이 10위안에 들어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데 저 뒤에 가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노동분야다. 노동시장 경쟁력이라든지 또 노사관계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다 저 뒤에 가 있다. 76위에서부터 132위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 이번에 노동개혁은 아주 초보적인 개혁이다. 앞으로 더 강력한 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초보적인 개혁 앞에서 지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지침으로 두 가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5대 행정개혁입법이 추진 되어야한다. 지금 국회에 개혁입법이 되면 그 뒤를 이어서 행정개혁 입법이 추진되게 되어있었는데 국회 개혁이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행정부가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또 노동현장 상황을 수렴해 지침 두 개가 발표가 되었는데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단체들이 또 반발하고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아까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잘 설명했지만 이 양대 지침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없는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아주 신중하게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일반 행동지침으로 만든 것이다. 왜 반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완전 불법이다. 국가가 절대 굴복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께서도 단호한 담화를 발표하고 계시는데 민주노총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이 양대 지침 발표는 노동개혁을 결단코 멈출 수 없다는 우리 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헤아려주시리라 믿는다. 지금 국회 쟁점법안 가운데 일부가 이제 엊그제 여야교섭에서 물꼬가 조금씩은 트이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야당은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노동개혁법안 꼭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반대하는 노동단체 소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꼭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야당 반대하셔라. 그러나 절충할 수 있는데 까지 절충해서 우리가 수정할 준비가 되어있다. 100%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된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 안되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야한다. 아까 원내대표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 없이 20대 총선은 없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19대 국회가 지금 소풍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무슨 면목으로 20대 국회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의회주의를 마비시키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원이다.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보이신 태도를 보면서 정말 너무 실망이 크다.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나 우리는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법위에 헌법이 있다. 국회법 위에 헌법이 있다. 의회주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에 매달릴 필요가 무엇이 있나. 우리가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의장은 끝내 거부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한다.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 이제 우리 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미리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가 되고 의장은 의무적으로 본회의 안건에 상정해야한다.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인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상정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선진화법보다 더한 이야기다. 국회의장은 헌법을 생각하기 싫으면 국회법에 충실해라.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자기가 본회의 안건에 상정할 책무를 이행하라. 그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전에 노동개혁법을 포함해서 쟁점법안들이 여야 타협으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안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마무리 한 다음에 총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박문사터를 문화재보호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거론한다고 한다. 일제의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박문을 기리기 위해 일제가 장충동에 건립했던 일제의 신사다. 이 명칭이 이등박문의 ‘박문’자를 따서 건립한 일제의 신사를 이것을 문화재로 지장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떤 발상으로 이런 것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등박문을 추앙해서 이등박문을 처단한 안중근 의사를 비난하면서 일제가 세운 터이다. 박문사라는 것은 우리민족을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폄하했던 그 자리는 굴욕의 역사가 여럿 남아있는 곳이다. 정말 지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경천동지해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6발의 총성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뜻하는 꼬레아우라가 울려퍼졌던 곳이다. 원흉 이등박문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 모두가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독립을 향한 외침을 뜨거운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는 무슨 연류로 이곳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는 발상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국민들께 여기에 대한 의도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안대희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19대 국회가 끝나갈 즈음에 합류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질책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또 새누리당의 총선승리에 힘을 보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개혁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던 우리 새누리당에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2개 있었다. 제가 정치쇄신분야를 맡았고, 다른 한 사람이 경제 분야를 맡았다.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 분께서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는구나 생각했다. 다른 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없고 정당정치를 기조로 하는 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국민여망인 정치쇄신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고위원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과 당원여러분들은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으로부터 당의 모습 그대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 거리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19대 국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19대 국회는 입법자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악인 30%대이고, 폐기처분될 법안 될 최대로 1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 원인이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이 정책과 법을 만들어 수행한 후에 선거를 통해 그 결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조차 원천봉쇄해버리니 아예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을 국회개혁, 정치변화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신인에 불과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숙한 정치,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당원여러분들의 뜻대로 쓰는 몽당연필이 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최고위원회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그리고 나라와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전격적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발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노동개혁법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절박한 선택이다. 과거 일자리정책은 국민혈세로 저소득 임시직을 만들어내는 단기적 대책이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해진 지금은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이 노동개혁이며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특히 동 지침들은 고용시장을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노동개혁의 결정판이다.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오히려 근로자들이 상시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은 공정한 평가, 재교육, 배치전환 등 기회부여, 성과 및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 등으로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 야당과 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쉬운해고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근로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격 공세에 나섰다.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도태된다면 우리는 또 구한말처럼 약소국의 설움을 당해야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누리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북, 충남·북, 전남, 제주, 세종시 교육감들과 지방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지자체 예산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산, 대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 등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적 이유가 아니라 총선에서 여당을 골탕먹이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올해의 지방교육재정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이관 등으로 교부금 1조 8천억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국고보조로 지급 하는 등 작년에 비해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학생 수는 더 줄었다. 작년에도 누리예산을 편성한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이 재정여건이 나아진 올해 예산 핑계를 대면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작년 12월 예산처리 시 야당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 교부금 1조 8천억 증가 등에 동의하여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만약 미편성 교육청의 변명대로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야당이 이에 대해 합의처리를 해주었을 리가 만무하다. 야당소속이 다수인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의 지방의회는 당시 누리예산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왜 부족예산을 동의해주었는지 철저히 따져보시길 바란다. 누리예산으로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 하는 세력들은 곧 자신들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법률상 편성 의무가 있는 교육청들의 고의적인 누리예산 미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주 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법에 교부금 조정 조항을 신설해 당해 연도까지 해당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추후 해당 교육청과는 예산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주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보고 드린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침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이고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할 대표적인 갑질행위다. 이에 내일 아침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로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구성은 결국 친노 및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사일색으로 채워졌다. 국민과 더불어가 아닌 친노와 더불어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는 공식 선언을 한 것이다. 당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등 온갖 정치쇼를 벌였지만 결국 ‘도로 친노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선대위에 친노는 한명도 없을 것이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호기 섞였던 선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허수아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대로라면 결국 당내 패권에 눈이 멀어 대안정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정의 발목만 잡았던 기존모습만 재탕하게 될 것이 뻔하다. 결국 말로는 친노 기득권 청산을 외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이 정하는 공천원칙에 따르고 어떤 특혜나 개입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 거물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패기를 높이 평가한다. 비단 이준석 전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패기와 도전정신, 열정을 품고 당당하게 공천을 받아서 꿈을 펼치겠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새누리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40대 이하 예비후보 51명 중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명의 신인들이 지망했고 야당의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숫자이다. 이는 국민의 마음만 얻으면 누구든지 정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낳은 결과다. 우리 새누리당은 젊은 정치신인들이 마음껏 뜻을 펼치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당은 이미 청년신인들에게 최고 20%의 경선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또 조만간 청년 정치신인을 위한 공천설명회를 개최해서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제3차 새누리당 총선기획단 회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린다. 총선기획단의 이름은 ‘개혁 앞으로 총선기획단’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세 차례의 논의 끝에 시대의 요구인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혁 앞으로 총선기획단’이라고 명명했음을 보고 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될 총선관리위원회에 있어서 구성 원칙을 최고위원들께 적극 건의 드리기로 했다. 다섯 가지 원칙은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관리와 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철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개인의 도덕성을 건의 드리겠다. 그리고 끝으로 당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인사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것을 최고위원들께 건의 드리겠다.

2016. 1.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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