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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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노동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되어선 안 된다. 한국노총이 어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에도 불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다. 그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해소, 근로자들 중에서도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법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개혁이다. 특히 노동 5법 가운데 노동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대통령께서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서명하면서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 특히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에 불과한 이 현실을 부자노조들이 애써 외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청년규칙 변경완화와 일반해고 기준마련이라는 2대 지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2대 지침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경영계가 너무 심하다고 반발할 만큼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다. 지금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저임금 비정규직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이 노동개혁은 우리나라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모든 나라는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유럽의 최강자로 부상한 독일의 경우에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깨졌고 결국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로소 하르츠 개혁이 성공해서 독일의 아젠다 2010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례를 참고해야겠다.
국회선진화법은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결단해야 할 때이다. 그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 야당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고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로 나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저의 새누리당의 주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4월 총선에서 뽑힐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비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겠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내용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추가한다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인 만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또 국회의장께서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야당성향의 지자체에서 고의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 등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누리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어야지 정치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이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이것은 교육감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앙 정부와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보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하시키는 정말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자기들과 같은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유리함을 보장해주려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주길 바란다. 정치성향이 강한 교육감과 야당이 장악한 도의회 등의 아집과 편협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기대를 했지만 기자회견 절반을 남의 탓과 책임 전가만 있을 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맞는 제1야당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국회를 마비시켜가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악용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 갑질이라는 권리만 누려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켜놓고는 비판만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함에 놀랄 따름이다. 마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달리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그 비판하는 내용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특히나 경제민주화 공약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알고 말씀하셨고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역대 정부가 도입하지 못했던 신규순환 출자 금지도 집권 첫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특히 하도급, 가맹,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체감도가 개선되는 등 경제적 약자의 지휘가 강화되었다. 작년 하반기에 민관합동TF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하도급 92.3%이상의 중소업체가 전년대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고, 유통은 90%이상의 납품업체가 전년대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인테리어 비용전가는 6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경제민주화과제를 완료해왔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무엇을 하겠다는 구호만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플랜은 없이 비판만 하는 야당의 행태와는 다른 것이다.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가 붕괴되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경제 악재의 먹구름이 잇달아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악재 쓰나미에 대비해서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속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단단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에 나서겠는가.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바로 절박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들을 보호할 법안부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발목잡기에 급급한 경제포기세력 틀에서 벗어나 더 이상 말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어제 한국노총이 끝내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어제 한국노총의 선언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노사정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을 일부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행선언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노사정 합의는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으로 파기 되어서도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도 파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9.15 합의는 노사정대표 4명이 손잡고 그냥 합의하자고 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 10명의 서명으로 의결되어서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노사정대표로 구성된 10명의 서명으로 합의된 사항을 한 명이 못하겠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법 제18조는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해서 노사정은 합의내용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은 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이행의 의무를 위반한 노사정 합의 불이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국노총이 겉으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할 것이다.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때이다. 한국노총은 이제라도 속히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인도 등 포스트 차이나로의 진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 201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수출부진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로 초저유가시대로 진입할 경우 기반산업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 악화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완수는 물론, 대외투자나 수출에도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13일부터 기업 총수들과 함께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공식방문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명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인도의 경제개혁을 이끌고 있는 모디 총리를 만나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도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두라이 인도 하원 부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선 기업들이 규제와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다. 영국 싱크탱크 경영연구센터는 ‘21세기 하반기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3%로 16년만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섰다고 한다. 이번 방문에서 인도 정부 당국자는 “인도는 한국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 기업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인도, 베트남 등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현상유지 전략이 핵심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 간 교역규모가 늘고 정상 간 신뢰도 쌓이고 있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사전략적인 핵심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역대 한중 관계 가운데 지금이 최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작 이번에 핵실험 위기가 터졌어도 작년 말에 개통됐다는 한중 국방장관 간의 핫라인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서 환대를 받았던 겉모습만 보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한다.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이익만이 최우선이다. 중국과의 관계 확대도 중국의 속내와 핵심이익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응하는 속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이른바 수소탄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우리 안보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기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대북 심리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직접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는 등 대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최근 DMZ 일대에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우선 이동용 대북 확성기 방송장비의 숫자를 크게 늘리고, 그 시간과 운영도 대폭 확대해야한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는 그 도달거리가 20km 밖에 안 돼 휴전선 근접지역이 아니면 후방지역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또 북한은 우리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들을 수 없도록 방해용 확성기를 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AM방송과 FM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과감하게 확대해야만 한다. 북한 주민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AM과 FM 주파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전파송출도 서해 도서에서 하면 황해도나 평안도 지역에 보다 쉽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파송출의 효율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소형라디오의 살포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한국의 자유의 목소리가 북한에 널리 전파돼야한다. 또한 전단 살포도 무인항공기와 드론 등 최첨단 IT기술과 접목시켜 효과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북심리전 전담 조직도 구축돼 맞춤형 심리전이 조용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국에 토니 홀 BBC 사장이 지난해 9월 BBC의 향후 10년 간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파 라디오방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웠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아베 총리가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망언을 되풀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문 발표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아베 측근들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도 모자라서 아베 총리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망언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아베 특유의 이중적 DNA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강제성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다. 여러 가지 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베는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기존 인식이 단 한치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진정한 사죄보다는 위안부 협상종결로 얻어질 면죄부 획득에만 급급한 일본의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사죄와 반성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올바른 합의이행이 선행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베 총리도 시간을 되돌리려는 망언과 망발보다는 한일 두 나라가 어렵게 이룩한 위안부 합의이행에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12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당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복당원을 확인하고 당원명부를 수정해오고 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비활동 당원이고 연락이 두절된 당원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여기에서 나온 일부가 어제 일부 기사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결과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대부분 주소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언론이 지적한 주소중복 당원의 대다수는 일반당원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대규모 당원 배가운동이 벌어지거나 선진당 등 다른 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편입된 일반당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현재 주소 중복자를 상대로 실제 당원여부를 1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따라서 경선에서는 정확한 명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 총선기획단 1차 회의가 있었다. 반드시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 정치, 조직, 홍보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개혁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금요일, 내일 모레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방금 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원 모집에 불법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래전부터 상향식 공천 제도를 확립하고, 경선에 유리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법을 위반한, 한 주소에 살지 않으면서 수십 명의 주소를 옮기고 당원에 가입한 사례를 발견하고 있다. 전부 다 찾아내서 조치할 것이다. 이것은 당원 모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전국의 전수조사하는 과정서 발견한 위법사실이다. 모두 찾아서 다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다.
2016. 1. 2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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