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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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올해 들어 첫 주요당직자회의다. 주요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을 대비한 우리 당의 공천제도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우리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상향식공천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승리를 위한 시작은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인데, 이 좋은 후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다. 이런 측면에서 상향식공천은 우리 정치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라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하겠다. 야당은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운동권 세력, 지역주의 세력 등 워낙 이기주의, 외골수 세력들이 많은 관계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갈등과 분열의 트라우마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에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화합과 단결의 하모니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당직자와 당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한다.

올해 20대 총선을 맞아서 새누리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성공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으로, 두 가지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하며, 그것도 크게 승리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조로 치러지는 관계로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해석도 하는 모양인데, 또 제가 180석이라는 발언 때문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지만 본의가 그게 아니다. 선거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과거 13대부터 14대, 15대, 16대 선거 등이 모두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졌지만 매번 모두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하는 야당에 맞서서 하나의 힘으로 뛰는 당내 화합과 통합이고, 당내 잡음과 갈등을 일으키는 언행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며, 결국 당을 힘들게 하는 해당행위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런 만큼 당직자 여러분들도 민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번 4.13 총선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총선은 늘 박빙승부였음을 잊지 말고 당직자나 전 당원 모두 ‘선거는 곧 지지율 1%의 싸움’이라는 인식 하에 절박함과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제가 180석을 얘기한 것은 ‘야당 분열로 이번 선거에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었다.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해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인 180석을 달라고 호소해야 된다’는 뜻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5법 중에 기간제법 양보에 대해서 “악법 중의 악법이고, 19대 최악의 법안이다”라고 폄하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집권여당이, 또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가. 이러한 발언은 참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야당 대표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자, 전형적으로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서 반대부터 하고보는 발언이다. 야당이 매일 탈당과 갈등의 뉴스만 접하면서 야당 내에 분열 트라우마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당내 혼동에 따른 상황이 급기야 야당 인사들로 하여금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저 편 가르기와 이분법적 사고로 보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견법은 현행 파견대상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가들의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기회를 그만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다.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직군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파견허용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파견제법은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선택권을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악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제법 역시 비정규직 현행 2년 원칙으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종료나 다른 근로자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오히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좋은 법이다.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야당이 생떼를 쓰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아닌 소수의 귀족노조만을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해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 급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직을 맡으셨던 김종인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모셔갔다. 또 보도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는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질문하겠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전 세계에 유래를 볼 수 없는 흉측한 독재정권인 김정은 독재정권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모든 것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야당이 제일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이라도 우선 통과시켜달라”는 간곡한 요구에 대해서 일언지하(一言之下)의 거절을 했다. 한번쯤 숙고라도 해봐야하는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는데, 이는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기업주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면 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법도 “공공의료를 침해한다”면서 “보건·의료분야를 전부 제외하라”고 하고 있고, 기활법은 “대기업 악용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하라”고 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못 믿으니 안 된다”고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붙여서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려 있는 부분을 일체 제외하라고 하니까 빈껍데기법을 만들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가담할 야당 의원들 숫자가 이제 14명에 이르러서 곧 제3 교섭단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현재의 여야 협상에 참여했을 시 어느 당의 입장과 가까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당이 적어도 억지성 발목잡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경제회생과 국민안전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인물을 내놓는 인기투표가 돼선 안 되며,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당과, 발목만 잡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한다. 야당은 더 이상 적반하장 여론전과 보여주기 식 인재영입에 힘을 빼지 말고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당은 쟁점법안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으니 야당은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IS테러가 파리, 이스탄불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생됐다. 테러가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고, 점차 동진하는 추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로 볼 수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하나, 야당은 국정원의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조차 반대를 하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이 아닌 재해방지기관인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하니까 테러방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있다. 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연쇄테러가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지난 12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언제,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불과 일주일 전에 북한의 핵실험도발을 겪었고 추가도발도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국제테러단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원 권한강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테러방지법을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손발을 다 묶어버린 채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것인지 야당은 분명히 밝혀야한다. 말로는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은 따로 하는 야당을 볼 때 개탄스럽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말씀드린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 또 노동개혁과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국회의 몸싸움 방지와 대화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는 법안 결정권을 가진 소수 야당이 지난 4년간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국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적 반대와 정략적 법안연계만 일삼게 하는 야당후진화법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마비가 국정마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다.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세우도록 19대 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어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공천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식공천은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천으로서 정치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른 결과이며,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이제 총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은 각급 위원회를 선거체제로 전환시켜서 총력을 모아나가겠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서 당내 각종 기구의 선거기획 및 업무를 조정하고, 홍보전략 및 야권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서 역사상 가장 엄정하고 깨끗한 공천 실무 작업과 경선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께서도 총선승리를 위한 조직정비, 외연확대 및 정치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 대선 때 호남에 안착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권노갑 고문으로 알고 있다.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더라도 권노갑 고문이 탈당하자마자 하루만에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는 그런 행태는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 아니고 초선 의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400일 이상 묶여있는 의료관계법, 경제활성화법은 야당이 묶어두고 있는데, 그런 야당으로 할 말인지 의심스럽다. 간판을 바꿔달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정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당은 정책을 바꿀 때 그야말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틈만 나면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당초 약속한대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지금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우선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신규순환출자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왔다. 그 예로 정부 출범 초기 2013년 4월 97,658개이던 순환출자 수는 2015년 12월 작년 말부로 94개로 줄어든 성과다. 역대 어느 정부가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99%이상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께서 대답할 차례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 같은 경제적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관련 하위 기준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했다. 그 결과 90%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혹은 김대중 정부에서 중소사업자금 단 한번이라도 이런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 간판 바꿔달기로 국민의 눈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런 경제정책, 노동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

정책위의장이나 많은 분들 말씀했지만, 사실 프랑스 파리테러 이후 이스탄불, 자카르타 이상한 징후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나. 과연 야당은 이 대한민국 땅에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저는 강북권 쪽에 거의 유일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노원지역, 노원 갑·을·병에 대해 말씀드린다. 우선 노원 병의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 분이 직접 주민들한테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직접 출마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지역을 공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딜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야합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에서 반드시 공천해주길 바라고 지금 여기에는 새누리당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출마가 예상되는 곳으로 알고 있다. 또 노회찬 의원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4팀이 같이 붙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바로 그 옆 지역 노원을 우원식 의원이다.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번 국회의원 중에는 혁신위원으로서 유일하게 들어간 분인데 그쪽에는 국민의당에서 공천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양쪽 경계선이 맞물려있는데 서로 정치적 딜에 의해 공천 안하면 이것은 야합이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신당에서도 반드시 을 지역에 공천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공천을 안하면 이것은 정치적 야합으로 밖에 볼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 드린다. 그래서 분명히 관심가져달라.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박사를 존경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참으로 정치적인 비열함을 느끼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는 분명히 국가나 국민, 그리고 대의를 위해 써야한다. 때만 되면 이당 저당, 이집 저집, 다 돌아다니면서 역대 정권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똑같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께서 이 분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아왔다. 두 분은 이런 과정에서 대해 분명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왜 이 당을 지지하게 됐는지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책사란 말이 있다. 책사가 국가나 국민, 정의를 위해 싸울 때 책사인 것이지 자기 부귀영달을 위해 싸울 때는 책사가 아니라 모사꾼, 모리꾼이라고 이야기 한다. 제발 모리꾼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저희는 야당이 분열해서 창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그런 것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의 갈 길만 가면 된다. 이노근 의원 말씀처럼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연대라는 것은 그냥 한 당이 두 개 당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다 꿰뚫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 길만 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분골쇄신하겠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우리의 갈 길만 가자.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북한인권법 심의 동향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은 그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3가지의 쟁점이 남았고 그것을 지도부 간 협의로 올린 바 있다. 지도부에서 협의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 얼마 전에 지도부는 상임위를 가동해서 ‘남은 부분을 협의를 진행시켜다오’ 하는 합의가 있었다. 원내대표 간 합의다. 그 합의에 따라서 야당 간사에게 외통위 법안소위 개최를 제의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다시 재기 했지만 또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간사 간에 이미 1년 내내 협의를 거쳐 3개 쟁점을 지도부에 올린 것이고 이것은 지도부 간에 정치적 결단 외에는 해결을 기할 수 없다. 더 이상 상임위나 간사 간 협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간사의 주장이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인권 문제를 새누리당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인권문제를 남북관계 틀 속에서 다뤄야한다는 것이다. 즉 인권증진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우리의 인권증진 활동이 남북관계를 저해 한다고 주장하면 북한 인권증진활동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된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야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채택할 용의가 있다는 말만 계속해 왔는데 진정으로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2016. 1. 1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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