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를 4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니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추가 지원을 위해 재정소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면 그 세금을 충당하는 국민은 정부가 돌봐야 하는 국민이 아닌가.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 바꿀 수가 없다.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버텨온 이유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빗장을 정부 출범 두 달 여만에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결국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안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2017.  7.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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