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흡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의 정국 파행을 불러온 책임은 부실무능 인사를 강행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 여론 무시 인식이 그 근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국정상화를 위해서는 그처럼 국회와 야당, 여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인사난맥상과 대통령 스스로 어기고 있는 5대 원칙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진솔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없이 야3당과 언론, 또 여론조차 부적격으로 판정한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 강행 하면서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이해해달라는 요구만 했다.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위배하고 부실 무능 인사를 함으로써 정국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고 국회를 통법부나 거수기 정도로 대하고, 야당은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 세력으로 보는 독선과 불통의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산업체 대형 로펌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방산로비스트 장관, 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고 은폐하기에 바빴던 음주운전 장관, 우리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골프를 쳐대는 골프광 장관을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 자격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결국 국회와 언론, 여론이 뭐라고 하던 나홀로, 보은과 코드 인사에 집착한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그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에 대한 대선공약 위배, 부실 무능 인사난맥상, 부적격 인물 강행으로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정국 운영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이와 같은 국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

  어제 진행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저는 어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부가 이처럼 문제 많은 분들만 골라서 지명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날 지경이다. 그 해명 과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전임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사태가 있었으면 후임자는 더욱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는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검증을 했는지, 아니면 설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 번이나 낙마시키겠냐며 일부러 야당을 시험대에 들게 하려는 것인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이다.

  부적격에 해당하는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무엇보다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두 가지나 위배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과 인사 원칙을 지킬 생각조차 안하고 5대 원칙을 말하는 것은 이제 희극이나 코미디가 된 것 같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대학 원장 시절 박사과정 희망자로부터 고액의 회식과 향응, 접대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법대 학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인문계열로 입학했던 본인의 아들을 법대로 특혜 전과 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명쾌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 그 아들은 서울시내 한 대학 로스쿨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학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모친은 순직 군 유족 자격으로 2억여 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몇 년 만에 4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상습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배우자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아 본인 소유 차량을 31차례나 압류 당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향응 접대, 로스쿨 부정 입학, 특혜 전과 등 그 많은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은커녕, 아내와 모친이 일이라서 모른다며 기본적 검증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서 어처구니없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 집행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을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전임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서 반면교사 교훈조차 얻지 못한 것인지 대단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박상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 선임행정관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과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처럼 도착적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직도 옆에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의 여·야 여성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여러 차례 경질 요구를 하고, 심지어 새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해임을 촉구하고 나아가 시민단체 7,000여명이 사퇴 촉구 서명을 받고 시위를 벌여도 탁 행정관을 신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탁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스스로 성매매를 예찬하고 여자 선생님을 모욕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 성경험을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는 전부 픽션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러니 일개 행정관이 벌써부터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王행정관’ 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우병우를 지키려는 박근혜와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여성단체와 여야 여성의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면서 일개 행정관을 감싸고 도는 청와대의 불통과 오만이 바로 이 정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8월에 한·미FTA특별공동위원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응해야 한다면서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드는 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FTA를 ‘재앙’ 이라고 해왔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와서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도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FTA 재협상 논란을 두고도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FTA를 컨트롤할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통상의 ‘T’자도 모르는 공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개정 협상은 피할 수 상황인 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최고 통상 전문가를 두루 등용해서 만발의 대비를 철저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국민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태가 참으로 야3당 공조를 불신하는 자초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 그 이유는 추미애 대표가 추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예결위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미 잘못된 장관들 추인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가 야3당이 공조를 지금껏 해왔던 것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한 말 한마디에 이것을 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임명을 하니까 재고해보겠다고 하면 야당의 공조를 누가 깨는 것인지 자명한 일이 되었고 또 이번에 ‘머리자르기’라는 핵심에 몸통은 구속이 됐다고 본다. 그러면 구속되기 전에 당에서 당당히 잘못된 것을 밝혀야지 구속되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과 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은 국민의당의 처사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추경예산의 기본 요건이 맞지 않아 심의를 못하겠다고 한 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와서 그 요건이 갖춰졌는가. 이런 내용도 없고 형식적인 겉치레에서 야당의 공조를 바라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 속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감히 짐작할 정도로 요즘 그 결과를 보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한미 FTA문제다. 왜 이렇게 之(갈 지)자로 속여 가면서 포장을 했을까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미정상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전에 사후에 교감된 일을 미화해서 성과물에 흠집이 생길까 해서 한미 FTA를 속인 것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최고이고, 트럼프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일성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를 그들이 사전에 예고 비슷하게 우리에게 예시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서 둘이 앉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대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상외교는 아니다. 그러데 바로 터진 것이다. 정상적인 테이블에 안 올랐으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협상이나 대화가 아니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당국자는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막말을 하면서 국민에게 FTA를 성과물로 포장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거의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로 보고 싶다. 아무쪼록 이번 한미 FTA는 국민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물로 만들려고 한 것을 이제 바로잡고 다시 새롭게 있는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리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것도 내놓고 그리고 서로가 사전, 사후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끝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거론하고 이런 등식의 흥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정상들이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엇박자가 날 수가 없다고 본다. 이 중요한 문제는 분명히 이면내지는 사전, 사후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청와대 부실검증과 거짓셀프 고백도 모자라 이제 말장난식 해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후보자 인선 발표 당시 지난 199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이 있으며 국회가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셀프 고백을 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 1건이 아니라 3건으로 밝혀져 거짓해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 후보자는 올해 3월부터 후보자 내정 사실을 알기 까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특정 사업자의 고유업무를 내부 위임 내지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방송위원회 설치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며 이는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 새로운 의혹도 확인되었다. 이효성 부인인 권모씨가 지난 2006년 6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억9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강남구청에는 1억2천만원에 샀다고 허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매매대금에는 기본 융자금이 제외되었는데 이를 포함한다면 실제 매입가는 3억원 이상이 되고 그럴 경우 최소 2억여원을 낮춰 신고 한 것이다. 당시 신고가 1억 2천만원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으로 모두 672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 9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은 1624만원이 되어 최소 1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 또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2000년 3월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급등하다가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내려 가격이 주춤한 바 있다. 그 시점에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15억원에 달해 약 5배의 차익을 얻었다.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 가운데 위장전입에 이어 투기, 탈세까지 3개에 해당 되고 다운계약서와 탈세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만 모두 4번째다. 이효성 후보자는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무자격 후보이자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 가운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3개에 해당되는 부적격 후보인 만큼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는 실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의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만큼 쌓아온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선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이번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여준 말장난식의 경솔한 대응은 반드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것은 ‘내로남불’ 수준을 넘어서 ‘내정남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새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출범했지만 하지만 새 정부에 이제 각 행정부를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을 보여야할 수장들이 그야말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적폐 덩어리로 보이는 그분들을 내가 임명하면 정의롭고 또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면 적폐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사원칙이 그야말로 대통령 할 때 약속한 5대 원칙이 아닌 이번 인사원칙은 ‘내정남적’의 원칙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지 않나 하는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번에 임명 강행된 분들 정말 자성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는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되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느낀다. 지난 봄 부터,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유래 없는 가뭄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름에 정말 집중호우가 몰아치면서 또 가뭄이 길어지는 이러한 기후현상에 대비해서 항구적인 가뭄대책 그리고 홍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정비로 만들어진 물그릇을 보강하고 또 구석구석에 부족한 물그릇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 그리고 물그릇과 물그릇을 연결해서 물이 원활히 필요한곳에 공급될 수 있는 정부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 억지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국가적인 항구적인 재해대책에 조금 더 재원배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또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억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야말로 국토부에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해대책, 그런 측면에서 물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추경 추진, 어떤 식으로든 또 강행될지 모르겠다. 바로 이러한 것을 국민적 시각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길 기다린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 무능 인사의 최악에 해당되는 최근에 임명된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이제 게재가 됐지만 류영진 신임 처장은 본인은 파랑새 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했고, 부인은 지하철 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을 그동안 해왔다. 이틀 전에 신임 처장으로 임명되면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특히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그대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대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약사회 단체에서도 약국을 폐업하라고 해서 어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것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의약품 행정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을 하고, 그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단체의 모든 것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정의 기초인 특정 직업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이 식약처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류영진 신임 처장은 그동안 약국을 개설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계속 정치활동을 했다.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SNS를 통해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를 ‘패륜아’라고 명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이코패스’ 라고 규정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그런 정치공작과 막말을 일삼았던 사람이다.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을 당당하게 SNS에 게재하는 이런 사람이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야 될 부처의 수장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흠결이 심한 사람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수석실, 민전수석실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정말로 구멍이 뚫렸거나 알고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무시행위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자진 사퇴한 다른 후보에 이어 류영진 사태를 보면 청와대가 자질 검증을 하지 않고, 코드검증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고 류영진은 스스로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식약처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MBC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에 관해서 어제 우리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인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이우현 의원님이 한 말씀 드려야 마땅하나 지금 다리치료를 가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동 상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대량임금채불, 급격한 산재발생 등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을 12일간 공영방송인 MBC를 조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사기간을 4일이나 더 늘리겠다는 임금지령서를 통보하는 등의 물리적 언론사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언론사상초유의 사건이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공영방송 MBC에 특별감독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표적 근로감독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위원와 환경노동위원들은 어제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방문하였으며 문재인 정권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의 사전기관으로 둔갑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철회하고 누구로부터 언론장악을 위한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들게 진장을 밝힐 것은 촉구 하였다. 특히 MBC를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고 임기가 남은 MBC사장 등을 퇴진시키려는 시도이며 지난 DJ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대못박기 등 과거 진보정권이 해오던 전형적인 언론길들이기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시도와 언론길들이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MBC표적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언론탄압과 길들이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MBC표적 특별근로감독을 철회하고 물리적 언론사 탄압에 준하고 있는 언론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일시중단결정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수원이사회가 무산되었다. 오늘 신문 사설처럼 법적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는 졸속 탈원전의 고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봤겠지만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자체는 전문가가 배제된 채 미생물학과교수와 환경단체주도하에 만들어진 포퓰리즘 졸속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없는 즉흥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원 수준의 원전공사를 중단시키기고 더욱이 100년지 대개 국가에너지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 20분 만에 결정했다는 변명하는 모습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정인가. 국민의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관계부처 수장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원전중단이 과연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저는 12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하여 관련전문가 및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5, 6호기 원전중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원자력기술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정책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접했다. 세계 몇 안되는 글로벌 리딩 기술인 원자력한국형 원전기술의 포기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술의 거목을 뿌리 채 뽑아버릴 뿐 아니라, 우수인력 해외유출은 물론이고 산업생태계 자체의 붕괴와 나아가 국가경쟁력까지 흔들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중단은 원자력 관련 760개 업체에 종사하는 5만 여명의 잃어버린 일자리에 보상은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신규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문재인 정부. 이 분들의 잃어버린 일자리는 무엇으로 책임지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연 간 발전량은 2016년 기준  16만 1,995Gw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의 30%에 달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대안으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는 4,727Gw로 국가전력량 대비 0.9%에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원자력을 통해 얻는 전력량을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그 전력량은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단순히 가정용 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전기 부족문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산업경쟁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로 우리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악화를 초래 할 것이다 당장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통해 탈원전 국가로 나아간다면, 전력량 부족에 따른 우리 산업과 국민의 고통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흥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해양스마트원전 기술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포괄적인 논의를 거친 후, 대안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통해 세계 원전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결코 자유한국당과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7. 7. 1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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