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저의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힘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에 대선 불복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우리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한번이도 부정한 적이 있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국회파행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실 코드 인사와 일방통행식 독선, 독주로 정상적 국회운영과 여야협치의 근본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원식 대표가 정상적 정국 운영을 위한다면 야당을 탓하며 눈물을 흘릴게 아니라, 먼저 대통령께 이래서는 안된다는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고 정확한 민심을 전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추경 심사를 포함해 현 정국은 언젠가는 풀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소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 취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 원천배제 대선공약을 위반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데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부실검증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고 알바수준의 임시 공공 일자리, 소위 공무원 확대에 불과한 추경안은 거둬들이고 새정부 장관들이 주도하는 내각 하에서 재편성 제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회현안과 정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여·야가 산적한 국가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생산적 국회의 모습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국내 정치상황의 부담을 덜고 외교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출국 이전에 정국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현재의 경제위기, 특히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정부가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방식으로 공무원 늘리기와 알바 수준의 일회성 단발성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고, 오히려 나라와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부담만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위배되고 그저 후임자가 없어 불편하게 앉아있을뿐인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그 추경안을 갖고 국회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6월 17일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벌써 17일이 지난 현재까지 야3당의 일관된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식의 우이독경식의 요구만 하고 있다. 추경안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 여당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만을 자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런 여당이 이제 와서 추경 심사 무산을 대선 불복까지 운운하며 야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단히 어처구니없는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많은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세 분은 이미 각종 비리와 의혹만으로도 장관으로 부적합한 ‘신부적격3종세트’다. 이쯤이면 평생을 쌓아온 명예마저 잃지마시고 이제는 공직의 뜻을 접길 충고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부적격3종세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한 시간에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를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할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워싱턴 출국 전에 지명철회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을 총괄·관리해야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심각한 논문표절에 휩싸이고, 한·미동맹 폐기론자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후세 교육을 책임지고 교수들의 논문표절 문제를 감독할 자격이 있겠는가.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는 등 사실상 ‘방산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심지어 1년에 3억 원 이상을 받는 초고액고문직을 계약서도 없이 했다고 오늘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라고까지 규정하고,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 방산비리에 연관된 송영무 후보자는 그 자체로도 방산브로커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방산비리를 척결할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과 이념적 지향이 비슷한 좌파언론마저도 오늘 사설을 통해 송 후보자가 방산비리 척결에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체불 관련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과 노동 관련 논문은  단 한건도 없고, 자신의 대학 제자들마저도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를 요구하는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노동전문성을 발휘하고 임금체불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

  이 세 사람은 논문표절 교육부장관, 방산로비스트, 심지어 방산브로커 의혹을 받는 방산브로커 국방부장관, 임금체불 노동부 장관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대통령께서는 만드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는 뜨거운 얼음, 검은 백조라는 말처럼 그 분들의 직책 뒤에 장관이라는 직함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자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세분에 대한 청문을 담당할 교문위, 국방위, 환노위 위원님들이 연석회의를 가지고 강력하고도 심도 있는  전략을 논의한바 있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책무를 다 할 것이고, 이런 결정적 비리 의혹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우려의 한 말씀을 드리겠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것도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올해,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안보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극도로 민감한 안보문제인 사드배치 현황을 이처럼 외국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간 불법적 모의를 한 것 같은 뉘앙스까지 풍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어떻게든 사드 연내 배치를 서둘러온 미국의 기를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할 말은 당당히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사드배치를 두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극한치로 끌어올리는 미국을 거꾸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면, 이는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동맹과 양국 간 신뢰 문제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대미 발언들은 소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미국을 압박하고 공격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일부러 유발하려는 태도로도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드배치 일정을 송두리째 뒤집으면서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로까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인 현 시점에 북한이 아닌 동맹국을 향한 선전포고를 한다는 점이 참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내일 모레가 6·25 전쟁 67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소위 ‘자주파’들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반동맹 의식에 휩싸여 지난 60여년 피로 쌓아온 한·미동맹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실책을 저지르지 말길 충언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난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 25일은 한국전쟁 67주년,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15주년 등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며,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적통보수정당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 국가가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특히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명이다. 그런데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령과 신체적 어려움으로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 중 10,800명이 참전수당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 라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22만원, 무공명예수당은 월 28~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향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보훈병원진료비 감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위탁병원지원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70세로 낮춰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달의 법안으로 국회 국방위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선정한 바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19대 대선 때 약속한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나라 수호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봉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목숨으로 지킨 분들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국가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료 절감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월 12,000원인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를 했다고 보도 되었다. 이 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공약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완장찬 점령군처럼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요금할인율 20%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도는 단통법 6조에 따른 것이라  별도의 조치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서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4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이후 여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백해무익한 정치집단, 국정농단 정당, 야당의 개선 운운 발언까지 총동원돼서 쏟아져 나왔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집권여당답지 못한 발언들이라 생각하고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앞에 두고 있는 정당 간에도 삼가야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참고 계시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래서 안된다. 아주 극단적인 극한 적대감의 표현이라든지 상대 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깔린 발언들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될 교육부 장관으로서 근본적으로 사상의 측면에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분인가 정말 걱정된다. ‘자본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도 소개되었지만 이것이야 말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대안을 추구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이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 발언이 상당히 여러 군데, 여러 장소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써 인사청문 과정에서 반드시 온 국민과 함께 검증해야 될 문제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방산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다.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될 국방부장관이 신성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추구하는 산업에서조차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모럴 해저드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본인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사례 있었을 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자진사퇴 한 전례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정부는 왜 스스로 사퇴해야 될 분들까지 결단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지명철회를 하고 있지 않은지 답답한 심정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앞서 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여당 지도부의 도를 넘는 발언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선불복, 국정농단 정당, 백해무익한 정치집단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린다. 추미애 대표의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으며 상대가 있는 정당 간에 정치를 해나감에 있어 상대를 인정하려는 최소한의 인식도 없는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적폐세력들의 반발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지난 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마치 재벌과 결탁해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막는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지만 덮어 씌우기식의 못된 버릇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 김상조 위원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지적한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검증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 도대체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받아들이는지 상상력이 대단하다. 앞으로도 여야 간에 협상, 협치를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문제 있는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다 동의하고 박수치고,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안을 가지고 와도 그렇게 하라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국민과 언론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겠는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마치 발목잡기하고 새정부를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을 한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군인이나 경찰 같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특히 제복 입은 조직의 총수를 한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도 몸가짐을 조심해야한다. 개인이 아니고 몸담은 조직의 명예가 자기 개인의 처신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부분 제복조직의 총수한 사람들은 직업선택에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는 일에 연류가 되거나 로펌이나 기업에 취직해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명예를 생명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제복조직의 총수나 고위직을 거친 사람을 발탁할 때는 퇴직 이후에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를 면밀히 검증해서 발탁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적절한 인사추천자다. 하루속히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와 몸담았던 조직의 많은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제복을 입고 공직에 있었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 속히 사퇴하길 바란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 스스로 천명한 5대 인사 배제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상, 신념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이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으로 재직을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분이 발언하고, 이 대학에서 표방한 교육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정도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본주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설의 공을 쌓은 졸업생들을 치하하고, 탈자본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치, 외교, 안보 면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반미주의자며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자,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사회주의 추종자다. 뼈 속까지 마르크스적 계급론에 사로잡혀서 사회계층을 나누고 이 계층 간의 갈등과 투쟁구도로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사회발전을 외면하고, 구시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다가 2017년 오늘의 대한민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인식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사회 일각의 한 목소리로 존재해도 부적절한 그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이자 교육의 수장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의 인식과 신념에 저류를 이런 본인의 인식의 수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위험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당장 지명철회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포스터가 김상곤 후보자가 4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했던 사이버대학의 포스터다. ‘다가오는 세계 대공황과 침략전쟁, 반제민족해방, 반자본 사회변혁과 세계노동자 총 단결 투쟁으로 받아치자’ 대한민국의 언어라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학부모와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는 이런 후보자의 이름을 다시 듣지 않도록 당장 지명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호국보훈의 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예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장관급으로 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의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관급으로 만들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뿐 부령도 발령할 수 없고 국민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면 차라리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만들어서 부령도 발령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 처우와 예우 개선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총괄 조정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되었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경청, 소방청 독립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3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3년 동안 국민안전처 운영을 하면서 운영성과나 공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나 진단이 이뤄진 적도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0일인데 국민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과 관계되는 중요한 국가체계를 바꾸는데 있어서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다. 물관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결국 수량과 수질관리인데 특히, 홍수 예방이나 가뭄대책은 물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런 기능들을 수질규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따져 볼 것은 따져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든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직개편안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이 졸속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대책만 해도 엊그제 에너지관련 전문가 한 230명 정도가 반대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탈원전 정책이 큰 방향 면에서도 다른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기세 폭등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정책을 역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지적하고자 한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인사가 만사이고 또 인사를 통해서 모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청문회를 해야 될 김상곤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들은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해서 우리가 채택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검증을 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야 말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진지하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하는 검증이니까 이를 존중하고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는 최근에 현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내용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는 내용으로 많이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과잉의료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서 의료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강보험료가 점차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의 책임으로 넘기는 부분이 너무나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왜곡된 진단으로 처방책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비급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40년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설계하면서 국민부담은 줄이되, 그 수용성은 높이려고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다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가격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늘리고, 그 부분이 비급여 영역을 부추기는 것처럼 해서 우선적으로 보험 재계를 옥죄는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는 좀 차분하게 비급여 항목관리를 강화하고, 비급여를 또 다른 비급여가 대체되는 풍선효과를 관리함과 동시에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실증적 분석 또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공개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우리 김승희 의원의 말씀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대처하겠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에너지 정책은 우리 백년대계로 신중해야 한다.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의 입장으로 발표를 했고, 탈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투표라든지 국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한다고, 우리 당의 입장을 발표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2017. 6.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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