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와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발언들은 야당을 넘어 국회차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야 협치는 물론이고 정상적 정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하면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은 트집 잡기에 불과한 시간낭비일 뿐이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아무 발언조차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지켜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독선을 넘는 독재적 발상이다. 문 대통령 논리대로 하면 차라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들쭉날쭉 늘 요동치는 여론조사로 인사를 다 하고, 국가현안들도 모두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국민 지지도와 기대치가 높다해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회관, 대야당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날 여야 협치와 소통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와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본들 아무런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일방통행의 쇼통일뿐이다. 이제 불과 취임 40일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백안시해서야 어떻게 남은기간 동안 원만한 국정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인사청문 문제가 모든 앞길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데 그 장애물을 일부러 쳐놓은 듯이 불통정치를 해서야 어떻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많은 국회관련 현안들에서 어떻게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통령의 인사문제로 비롯된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한 인선에서 시작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부도 이렇게 문제투성이, 의혹덩어리, 비리백화점 수준의 장관후보자를 국회에 내놓고,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말든 내 맘대로 임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선언한 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해당자 원천배제 원칙을 아예 대놓고 어기고 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부실한 자체 인사검증이나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는 행태는 어떤 언론이 표현한대로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일 때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선언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 대상은 아닐지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바 있다.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회가 무어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한 약속파기이고,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부디 본인의 독주, 독선으로 빚어지는 정국상황의 위중성을 인식하고 대국회관을 바꾸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부탁드린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정국의 위중함을 정확히 전하고 인식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진정한 협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기의 정치다. 정치는 주고 받기 식 타협의 예술이고 그것이 또한 현실 아닌가. 옥편을 찾아보면 여당의 ‘여(與)’는 더불어 같이하다, 주고 베풀다, 인정하다,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사전의 뜻대로 야당을 인정하고 같이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만의 독주, 대통령이 하니 모든 것은 옳다는 식의 독선을 바로 잡을 책임은 누구보다 여당에 있다.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하길 당부한다.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있다. 저는 청와대의 자체 검증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온갖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흠결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도대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인사수석이 과연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나 하는지를 따져 보겠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눈뜨고는 못 볼 참사가 한 시가 멀다하고 빚어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거의 도착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 관념, 법학도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차할 수 없는 불법혼인신고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과 소위 문빠들도 비토할 만큼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는 근본자격이 언론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 인사청문까지 통과한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 시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아 결국 자진 사퇴시키더니. 이제 보니 이제 보니 김병준 교수의 논문표절을 뺨치는 수준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학자적 양심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더할 얘기가 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의 만취음주운전이 당시 출교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제 KBS가 당시 학생들을 어렵게 찾아 물어보니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한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쯤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조고와 위록지마, 이 두 낱말이 생각이 난다.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코드, 보은인사를 지시 받듯 수행만 하고 민정수석은 자체 검증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불행의 길로 앞장서 인도하는 비서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의 책임 통감을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초헌법적인 인사와 관련해서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 몇 가지 추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서,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 의식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뛰어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이다. 여론조사로 모든 인사를 처리 할 것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만들었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취임선서도 하기 전에 우리당을 방문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대화하면서 국정동반자로 삼겠다고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통령 스스로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그런데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준수하라는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검증을 통과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불과 한 달 전 한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새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도 김상곤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에서 44곳을 무단 인용했고, 석사논문에서는 130곳이나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교육 수장으로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증거라고 말씀드린다.

  안경환 후보자는 왜곡된 성 인식과 여성비하를 뛰어넘어서 여성 도장을 위장해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무효를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과연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마땅히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외에도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주식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을 감독할 노동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무엇을 한 것인지 심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하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들먹이기 전에 청와대의 맹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추경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법적요건 미비와 내용 부실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무원을 늘려서 향후 미래 세대의 영구적 부담만 안겨주는 세금폭탄 추경이기 때문에 야3당 정책위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담긴 추경의 요건은 과거 추경요건이 미비한 예산회계법을 대체하여 추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을 들먹이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 KBI, 기재부 등 모든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률을 보면 61.3%로 개선되었고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도 9.3%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지방공무원채용,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의 예산은 모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경에 명시된 공무원 12,000명 증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공무원 증원은 중기 인력수급의 재원조달 방안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항구적 예산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증원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에 부합하지 않다. 11조 2천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불과 1천억 원에 불과해 이것이 예산의 불합리성을 잘 나타내는 증거이다. 셋째로 추경관련 부처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내용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기도 전에 제출된 추경안은 작성 책임자와 작성 배경이 의문시되며, 추경을 논의할 주무부처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사업 계획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책임있고 심도있는 추경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당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늘려 향후 엄청난 국민 부담을 떠안기는 세금폭탄 일자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정도라는 것을 촉구한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요즘 문재인 정권과 그 비호에 하에 있는 홍위병의 전횡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인사원칙은 결국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준용해서라도 홍위병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있고 사드기지를 북한이 정탐하고 있는데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중국에서 사찰하자는데, 그런 일이 없다며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뭐가 무서웠는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대통령 업무지시 한 마디에 지난 정권을 부관참시 하겠다고 나서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이 사인을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마치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 후원에 힘입은 노조가 KBS·MBC 사장, 이사장 사퇴를 압박하더니 이제는 민간 기업인 KT 대표이사까지 내몰려 하고 있다. 특히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을 만들어 실명까지 거론하며 주홍글씨 낙인을 찍어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 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뒤엎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소집돼서 준비를 안했지만 몇 마디 드리고 싶다. 이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남북대화를 이유로 해서 대북 재정지원을 계속 지속하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해 주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으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전통적 문화를 파괴할까봐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더욱 강화되는 노동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성장 지속과 또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걱정된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다.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 출범 이후에 34명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그중에서 철회한 사람은 3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나 지켜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고 인사판단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인사청문 취지를 제도자체를 허망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의 삼권분립의 취지를 허망하게 하는 말일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그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제 5대 원칙은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문서 위조범, 일반 공무원 인사조치에도 영향을 주는 운주운전에 폭음, 비뚤어진 성의식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를 용인한 조국 민정수석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국 민정수석은 자성하고 아니면 사퇴를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대표께서 ‘조고’ 와 ‘지록위마’ 라는 고사를 말씀하셨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담긴 뜻이 어떤 듯인지 고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의미심장하게 던지신 이 말의 뉘앙스를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해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우택 대표께서 지금 연이은 인사 참사의 과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된 원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인사 참사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가 국민 앞에 따져지고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7. 6. 1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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