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문제는 해법이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올 2월 초 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도 ‘청년일자리 부족은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전임 정부 당시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해 온 곳은 바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 그처럼 사사건건 일자리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 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에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한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업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한다. 이렇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오히려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된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의 주최인 기업에 대한 본질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뿐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 시정연설에도 인사실패, 인사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이런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해 먼저 결자해지적 조치가 있어야한다. 그런 결자해지 차원의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원만한 국회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협치 의사표시가 있을 줄 저희는 기대했으나 협력을 바란다는 식의 무성의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도중에 제1야당은 제외하고 추경관련 심의를 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치적 무례까지 저질렀다. 우리당 의원들이 여당의 이러한 무례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격앙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저는 제1야당의 의사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 와서 아무리 현란한 정치적 수사나 파워포인트를 동원한 연설기교를 보인다고 해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오만한 불통으로 인해 여야가 힘을 합쳐 논의해야할 산적한 현안 해결이 가로막혀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 국회운영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진정한 협치와 소통을 말하고 국회에 정상적 운영을 바란다면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사정이 이런대도 밀어붙이기와 장관임명 강행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열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가 극단적인 좌파세력들의 협박으로 출연 예정 가수들이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파행을 겪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극단적 좌파세력들의 염치없고 무례한 행동에 어이가 없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의정부에 주둔해 오다 내년에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미2사단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였다. 한 전투에서 사단병력 3분의 1이 전사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렀고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다. 우리를 도와 나라를 지켜준 미군의 희생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위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아 개최한 100주년 기념콘서트 마저 온갖 악성 SNS글과 협박전화, 과거 통진당 세력들이 섞인 극단적 좌파단체들의 시위로 인순이 등 마녀사냥을 당하기는 싫다며 노래조차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테러이다. 특히 이 콘서트에는 오늘 15주기를 맞는 효순·미선양 사고에 대한 추모순서도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반미단체와 일부 네티즌들은 미군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협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같은 극단적인 반미 행태를 비난하고 반미 시민단체 홍위병에 야만에 실망이라는 글에 찬성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등 소위 진보성향 시민들의 어이없는 콘서트 반대 시위와 가수 협박은 그 자체로 진보세력판 블랙리스트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현실화 되고 있는 이 때 그렇지 않아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때에 미2사단 100주년 기념콘서트 마저 극단적 좌파단체, 반미세력의 협박으로 무산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 정책위의장 회의가 있었다. 야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 조직개편 등 주요현안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이다. 또 야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심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당을 뺀 심사합의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을 빼고 추경심사를 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내용과 거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할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 확인했다. 한국당을 빼고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추경과 관련 야3당이 공동대응 하는데 합의하고자 한다고 확인했다는 말씀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새로 지명자들의 명단이 공개 되었는데 인사참사 해당되는 김상조·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서 후속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저희들이 정식으로 청문회 돌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쯤 되면 인사검증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인사청문 검증을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화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야당으로서 지울 수 없다. 인사시스템 고장이 났는지 앞으로 그대로 쭉 밀고 가겠다는 의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 야당으로서 예의주시하고 국민과 함께 참 많은 걱정을 한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야당의 힘만으로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대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아니라 정부 만능주의로 인해 오히려 민간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일손이 꼭 필요한 부분의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비대해지면 조직 간 업무효율성 저하라든지 재정적자 증대라든지 정부 만능주의로 인한 민간의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또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세계가 공공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두 번째는 추경안이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 신규 공무원이 절반 이상이 지방직이다. 공약대로 17만명 공무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직 공무원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고 10조원 이상 지방재정이 필요하고 그 후 매년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 어려움이 속출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재정 지원이 부풀려진 것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에 지방 일자리로 인해 3조 5천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행 교부세법에 따라서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교부될 금액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자리 재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포함된 1만2천명 공무원 중에 올해 임명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추경안에는 새로 채용한다는 공무원 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단지 선발을 위한 예산 81억원만 책정되어 있는데도 올해 당장 1만2천명 공무원이 채용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지자체별로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뽑는지 자료조차 없는 급조된 추경안이 정부 비대화를 시키고 지방재정을 파탄시켜 우리나라 미래가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독주체제다. 문민독주 이렇게 부르는 일반인이 많이 있었다. 문민독주가 계속되면 문민독재가 된다. 곧 독재가 될 것 같다. 지난 정권시절은 음주했던지, 위장전입을 했던지, 논문표절 했던지 이런 건수가 있으면 지금 여당 그 당시 야당은 무조건 보고서 채택이 없었다. 저도 같이 하는데 한번도 채택해주는 것 못 봤다. 자진사퇴하고 임명도 하고 했다. 이번에 보니까 아예 위장전입 했다, 음주했다고 발표 하고 내놓았다. 이런 상품을 내놓고 팔아먹는다. 알아서 하라고 갈대로 가겠다는 형태다. 의정부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봤을 때 반미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제1조건이 미군철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 말려들고 있다. 반미 통해 미군 철수 요구한다. 사드도 이런 입장과 같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국내정보를 안한다는 것은 대공수사를 안하겠다는 뜻과 같다. 수사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정보원법에 국내정보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런데 국내정보를 안하겠다고 하고, 출입하니 하니 안하니, 제도를 바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공수사를 없애는 것은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이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우리당에서 온몸으로 막아야한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첫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의 남루한 삶을 되돌아보도록 질책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걸쳐 연 인원 1,700만명이 참석한 촛불혁명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모시며 그때그때 설명하고 꾸지람을 겸허히 듣겠다고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1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정치가보다 행정가다. 또한 대한민국 전 공무원을 통할해야 할 위치에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할 국무총리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 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태극기집회의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받드는 것인가. 태극기와 촛불로 나눠진 국민을 이제는 통합시키고 갈등을 조정해야할 국무총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이것이 협치고 소통하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영논리에 갇혀서 편가르기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당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야말로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한마디도 안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통과 협치를 할 마음이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 정치가 아닌 가  심히 우려가 되다. 이미지정치만 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행위는 오만과 독선행위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우리도 소방공무원 근무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과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을 증원할 때도 중장기 소방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채용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 또 일시에 채용할 때 소방공무원은 계급제이다. 거기서 조직 운영이 적절한지도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다. 얼마 전부터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장비를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부연한이 넘은 장비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한다.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더 생각한다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윤재옥 정책위부의장>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민간인이 차량을 검색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필요한 물품을 헬기로 이송을 하고 있고, 육로 수송이 막히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최소한의 연료 만 사드 기지에 공급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경찰과 지방자체단체는 불법점거를 인지하고 있지만 지침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군사시설로 가는 도로를 불법으로 막아놓고 민간이  차량을 검문·검색을 하고, 공권력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무단 점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주문한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안행위원들은 오후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직접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만 빼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대형 오보가 있었다. 그 오보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 일자리 중요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어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서류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들어갈 한 줄, 한 줄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면접관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가장 잘나온 사진을 붙이는 게 취준생들의 마음이다. 점퍼차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도 공공기관 채용에 단 한 번에, 단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서 취준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력서 100장을 언급하는 것인가. 이제라도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진상규명을 위해서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을 필두로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행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나홀로 인사’, ‘묻지마 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 사상 초유의 ‘고해성사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의 논란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송영무, 조대엽 지명자는 내부기준을 엄격히 했으니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다뤄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이런 행태는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것인가.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한다. 청와대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은 우리 지도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혈중 알콜농도 0.1%라면 만취상태다. 이런 만취상태 정도면 장관지명자의 최소 자격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숙하는 공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 수석의 기준이라면 사고내지 않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사검증이라는 기본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동전 뒤집듯이 가볍게 뒤집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대한민국의 인사기준을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하려는 데에 골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또한 조대엽 지명자는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시인하며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 과연 본인 스스로가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게 최우선 목표인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기본 자격이 있는지 자문자답하길 바란다. 이제라도 진정 잘못을 뉘우친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드리겠다. 여당의 대표는 제1야당의 객관적인 지적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고 있다. 굳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구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인사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영 아니다 싶은 후보가 있다면 발표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여당 핵심지도부도 인사발표를 TV를 보고 확인하는 것인가. 기본자격 요건이 되지도 않는 인사들 때문에 다른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게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시스템 재점검하고, 진정한 협치를 위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인사들을 추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문위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정말로 행패, 테러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쇼통’을 하면 이분들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열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길이고, 본인들의 행동강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라면 자신들이 말하는 적폐이고 청산대상 인사들도 천사표인 것처럼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소위 ‘문위병’이라는 사람들과 어제 미2사단의 공연을 사실상 무산시킨 홍위병들과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2사단의 공연을 사실상 무산시킨 이분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이철우 의원께서도 말씀있었지만 결국은 한미동맹의 와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비정상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이분들을 보면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런 행동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분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가수들이 노래하기를 멈추고, 언론인들이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언론에 출연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국회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데에도 이분들을 신경 쓰며 발언하는 수준까지 대한민국이 와 있다. 그래서 이즈음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용기를 내고 이분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고 또 우리 애국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문민독재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 정치학적 용어로 social conformity라고 있다. 사회적 독재, 사회적 분위기로의 독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어제 말 한마디 없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어찌보면 대책 없는 대책을 내놓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의도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상당히 교모하고 어찌보면 차원 높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로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이제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오게까지 했던 애국세력들의 충정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80%가 넘고 90%에 육박하는 지지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인 사회인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80%를 넘어서 90%의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벌써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방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가 정말 민주주의의 분위기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열광하는 이 분위기를 정말 빨리 끝내고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본인에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문재인 정부 1차 추가경정 예산의 일자리 창출 실효성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추경의 난맥상이라고 할지, 대한민국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 문재인 정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요 주무장관들이 아직 인선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얹어서 추가경정이라는 양념으로 지금 성과를 포장해보겠다는 수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진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경제부총리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 그날,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문제이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장관인선, 정부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와대만 있고, 정부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나 노인 돌봄, 가사, 간병도우미 등 서비스 종사자가 10만 5천여명에 달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의 배설을 돕는 일, 목욕을 시키는 일이 진짜 노동이 고되다. 이런 분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이분들은 심지어 성희롱까지 빈번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93%가 여성이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87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의 서비스종사자들의 처우권고를 개선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당장의 성과나 수치에만 급급해서 정말 우려스럽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 사실로 보여 진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 힘겹게 노동하시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군 출신으로서 용산기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유류 유출사고 이후 용산기지 내의 환경조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고, 이는 소파협정에 의해서 한미실무자들 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러 진보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산기지 내의 환경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개절차나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쌓아온 긍정적인 이런 부분을 이것을 기준으로 폄하되거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한 말씀드린다.

<김한표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부로 보고서채택을 위한 기간이 다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그동안 정권초기에 있었던 밀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더라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유력지 일간지는 이렇게 꼬집어 놨다. 흠결코드인사 해놓고 봐달라고 하는 문대통령 협치 인식 이런 제목을 실어서 벌써 언론들이 이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뭐 더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여러 원칙을 어기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돋보여서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 야당과는 늘 협치, 소통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흐르는 기조로 봐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래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릴까 한다.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때에 청문대상자 중에서 모두 10명이 낙마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자진사퇴가 2명 정도가 된다. 1명 정도가 임명 철회이고 한 2명 정도가 임명철회와 자진사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자진사퇴가 한명도 안 나온다. 저마다 버티기 내지는 눈치기인지 어떻든 지난 정부 때 물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국민여론은 야당의 지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존중해 드렸고, 그것이 지난 정부의 인사 낙마자에 대한 그런 태도였다. 허나 지금정부는 물론 청문회가 끝난 곳도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어떻든 현재의 형태는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린다. 내용으로 봐서도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불가사유들을 어제 의원총회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정부 때 낙마한 분들을 보면 국외비자금계좌 의혹이라든지 전관예우변호사시절 고액수임료, 역사관 논란,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게 다 빌미가 되어서 낙마되었지만 이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각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흠결 이건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이다. 지난날 잊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후보자로 지명 받은 사람들은 자진사퇴를 통해서 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당과 혹은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서를 받들어서 정말 인사만큼은 좀 더 지난정부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또는 적합한 인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서 공직 후보자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선행 발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원칙대로 처리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로 먼저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한 이후에 새로운 공직후보자를 임명해도 임명해야지 문제 많은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함으로써 앞에 있는 문제 많은 후보자의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의 이제 본인의 부실, 그리고 공직후보로서의 부적격을 외곽 단체인 여성단체와 전임 외교부장관 등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의 부실과 무능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들, 그리고 자라나는 소녀들, 본인들의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공직후보를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함과 동시에 위장전입, 이 위장전입은 보통 위장전입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위해서 해당학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곳에 위장 전입을 했고 여기에 지금 단기간에 전입전술이 일어난 것이 20여명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을 본인이 먼저 제의 했는지, 일종의 브로커가 본인에게 연락을 해 온 것인지,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도덕, 이런 명확한 법위반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본인의 공직후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의무마저 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은 의무이지 법관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본인이 5.18 판결에 있어서 마치 그 시대 시대상의 억울한 희생양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그 시대의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럼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소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자임하는 것인가. 그 시대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선 사람은 몇 분이며, 그 시대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삿갓을 쓰고 평생을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신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겠다고 아직도 버틸 수 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본인의 배우자의 부적격취업문제, 불법취업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당 학교의 관계자들이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혀 김상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실관계는 가려봐야 알겠지만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과연 본인이 도덕과 정의의 화신인 것 마냥 굴었던 분의 처신으로써  맞는 것인지 이것 역시도 김상조 후보자는 답해야 될 것이다. 이 세분의 부적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고 뒤에 후보자로 임명을 하겠다는 분들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문재인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보면 참여연대라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이 되고 있다. 청와대만 해도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코드는 무엇인가. 참여연대는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이 명백한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규정한 천안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UN에 항의서한까지 보내고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북한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새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이런 극단적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이렇게 줄줄이 임명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인식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 이다. 이런 식의 코드인사는 특정한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이 맞아서 임명하는 그런 인사와는 다른 것이다. 참여연대의 천안함 인식과 문재인 정부가 그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란다.

<송희경 원내부대표>

  경제활성화와 성장산업의 규제 개혁이 없는 일시적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쪽 날개를 잃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자리창출은 일자리 개수만을 늘이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일자리의 변화, 즉 일하는 형태의 변화만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로 추경을 통해서 취업준비생, 과로사 집배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호소를 하셨지만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부담을 주는 한가지의 부적절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에 관한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은 일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었고 새들처럼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반대적으로 경제자유화를 보장할 조치도 꼭 병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부족하다. 일자리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성장을 배워야할 시점이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준 정부에 대해서 재계는 임금인상과 고용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용해야한다. 규제개혁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안 드린다.

  첫 번째,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대적인 메가트랜드에 맞춤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서비스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4~5년 간 단 한 번의 협치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다. 예를 들면 드론과 같은 신 성장산업은 규제가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프레임을 걷어낸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재계와 혁신적인 소통을 해가야 된다. 더불어서 현재 국가의 미래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융합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정비가 미비하고 정부가 출연한지 한 달이 넘어간 시점에도 그 정책과 조직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더불어서 새로운 신 성장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겼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축소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다.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당부하고 또 고용주체인 기업을 외면한 일자리정책은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며 또 선의만으로 포퓰리즘만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그렇게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정책다운 정책이 아닌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어제 시정연설 후에 또 야당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인식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생각만큼 과연 우리 새정부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자세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어제 아까 이채익 의원도 말씀하였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은 총리의 인사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촛불민심만 보이는가. 지난겨울을 달궜던 태극기민심 같이 봐줘야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새정부 공직자들은 균형 잡힌 사고로 국민민심을 바로 살피고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추경 우리 안을 보면 정말 우리 현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했는지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계획적인 경제국가가 아니다. 일자리 문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질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라. 지금 제가 지역구가 이천시인데 이천시의 기업들이 외국수출물량 확보해놓고 공장증설 천명규모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확장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도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무언가 규정을 엄격히 다시 해야겠다는 이유로 지금 중단되어있는 사업현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샘표간장의 경우 지금 공장 현재 규모보다 두 배 이상 확장하겠다고 우리 한국당 의원들도 현장도 다녀왔다. 그걸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알량한 규제가 안 풀려서 부지확보 해놓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렇게 규제만 살짝 풀어주고 또 정상적인 규제해석만 하면 당장 일자리가 천개, 오백 개, 오천 개 늘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것은 방치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혈세를 풀어서 그것도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부담으로 점점 더 커질 그러나 또 공무원에서 일자리로서 이렇게 안이하게 일자리 해법을 내놓는지 참으로 그러한 발상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바로 받들어서 현장을 가봐라. 현장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과연 가장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로 현장으로 가보시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환경부 장관, 차관 지명임명 상당히 우려된다. 시민 환경단체 출신의 장차관 우리 대한민국의 규제 중 정말 환경규제가 어쩌면 가장 크다고 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알 것인지 일자리와 규제와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인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통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7. 6. 1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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