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주요내용

6월 6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먼저 제62회 현충일을 맞이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 여러분께 심심하게 명복을 빌면서 저희들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에 나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가 참사에 이를 정도 도를 넘고 있는 심각성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회를 우습게 알기에 이런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일국의 최고의 공직자로 내세우는 것인지 지금 국민들은 의아함을 넘어 점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비록 국민의당의 여당2중대 역할로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부터 정말 문제가 많은 인사였다. 이낙연 후보자를 우리가 반대했던 것은 아무 문제없는 분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저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을 만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지 못한 것이 드러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고도 아무런 사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과 비리의혹이 10가지도 넘게 제기되고, 부인의 고교 영어강사 취업은 토익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적한 파렴치한 불법취업임이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도저히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동산투기와 편법의혹에다 외교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해명은 물론 장녀의 이화여고 입학은 조직적 입학 장사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한 마디로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이다. 자신 한 사람만 빼고, 자신이 속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으로 판단하고 해산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분이 아직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과거 헌재 결정당시 개진한 한 사람의 소수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통진당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는 그 통진당 해산 반대를 헌재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제1업적으로 당당히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그런 통진당 해산 반대를 제1의 업적으로 세워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의 결정을 추앙하다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그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새 정부 첫 인사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 임무를 대충할 수는 없고, 특히 야당이 부적격 인물을 정략적 발상에서 혹은 특정지역의 민심 눈치를 보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하는 모 정당은 지금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있다. 야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정지역 민심만 눈치 보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지난 대선에 상왕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의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2중대다. 그처럼 정체성도 노선도 모호한 정당이 제1야당의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치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이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꾸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과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일 모레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된다. 아직도 정부 17개 부처 중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과 새로 설립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2개 부처의 수장이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또한 경제위기이고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정작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도 공석이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통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심이 과거 정부와 달리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이고, 선이라는 식의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새 정부의 인사참사는 계속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겸허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대탕평의 자세로 천하의 인재를 고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친 후 국회와 국민 앞에 세우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 드린다.

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 13일 만에 경질된 것은 이 정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진창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겸하던 국가외교안보라인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런 자리에 불과 13일 만에 자질 미달로 경질할 사람을 앉혀놓고 한미 정상회담, 사드배치, 북핵문제 등 국가외교안보의 최고 현안들을 다루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모두 비게 생겼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의혹과 비리 투성이로 인사청문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질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외교안보문제에 도대체 철학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사태인 것이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에는 경질의 이유도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준비 부족을 드러내 더 심각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기정 2차장은 연세대 교수 재직시절, 온갖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밖에 있는 우리 귀에도 들려오는 그 부적절한 처신의 소문들이 청와대에는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인가. 만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낯이 뜨거워 청문회장에 서있지도 못할 사람을 대선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중한 국가외교안보 기밀을 다루게 했다는 것은 이정부가 얼마나 작금의 외교안보현안을 가볍게 보는지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김기정 2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경질된 것인지, 애초 검증통과도 못할 사람을 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발령을 내 근무하게 한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김기정 2차장은 여성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또 일자리 수석은 특정 노동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경질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저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협치는 특정단체와 하는 협치이지 우리 국회 또는 야당과 하는 협치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 야당이 그동안 특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내정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음에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회의사가 없고 또 청문회를 이미 거친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야당 또는 국회와의 협치가 아니라 아까 사례를 보면 특정 단체와 협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분들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TV앞에 나와 호기롭게 천하의 인재를 발굴한 것처럼 하다가 경질하고 주저앉힐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쉬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 소통방식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기정 2차장의 경질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딱 맞게 청와대가 부랴부랴 덮고 있는 사드배치 보고누락 조사사건 등에 대해 조사와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 등을 포함해서 국회차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을 국민 앞에 공약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DNA부터 다른 점을 내세우고 도덕적 우월 의식을 강조하며 제시한 것이었고, 인사검증 매뉴얼도 완벽하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도 과정은 공정한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면서 공직 후보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5대 비리에 줄줄이 걸려들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후보시절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당당히 외치던 기상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나 운운하며 후보자들을 감싸기에 바쁘고, 변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불공정의 종합세트로 공정거래를 감독할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올라서도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씀드린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질서의 최종심판자로서 다른 어떤 장관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제검찰 수장인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재벌저격수로 불리며 재벌들의 반칙을 고발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시민운동가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본인은 위장전입, 아파트 특별분양,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문 셀프표절, 부인의 특혜취업, 아들의 군 생활 특혜의혹과 같은 온갖 편법과 부정을 일삼아왔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인이 말기암 환자여서 치료를 위해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처럼 거론되는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천명에 달하는 국민이 처벌을 받았다. 위장전입하면 국민은 처벌 받는데 국무위원 후보자가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넘어갈 사안인지 이 문제는 더 형평성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의 취업과 관련해서도 채용점수를 변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2의 정유라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자세로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는 후보자의 모습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 인물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 자신에게 들이대는 기준으로 남에게 경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이들 후보자들은 한 마디로 불공정 비리백화점 1호, 2호, 3호점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과거 같으면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할 인사들이 버젓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청와대는 미동도 안하고 있다. 새 정보의 도덕성은 정녕 어디로 갔으며 이렇게 소통 안 되는 정부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김도읍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채택된 참고인들 집단적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고 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위해서 채택된 참고인들이 꼭 출석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이채익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내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후보 인사청문회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이다. 헌재소장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 수호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자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제대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5.18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를 내렸지만, 그 사건은 뒤에 재심청구 무죄로 선고되었다. 만약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고 여정남씨처럼 그 버스 기사가 사법살인, 선고 받고 바로 가버렸다면 사람죽고 무죄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법관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권력에 시류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판결 달라진다. 코드인사, 보은인사 김이수 후보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헌재소장 지명자 인사청문회 철저히 준비하고 알릴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인이 주정차위반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위반 2회 등 헌법을 제일 지켜야 할 본인도 여러 가지 법 위반했고 부인도 민청학련 사건 때 징역2년 선고받고 또한 여러 가지 교통법규 어긴 일이 있다. 장남은 2004년과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해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 장남은 만 27세 미혼의 신분으로 실제 거주지인 서울가 먼 경기도 용인 45평 아파트 분양받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본인과 모친의 부동산 시세가 4.5배 이상 올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증식이 있다는 점과 부인의 서산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선 2012년 후보자 본인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제 김이수 후보자 본인도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헌재소장 가족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정국 이어오며 헌재소장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확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그분은 코드인사 하나로 낙마했다. 2013년 이동흡 지명자 특정업무 경비 유용혐의로 지명 받은 지 45일 만에 지명철회 되고 낙마했다. 그런데 지금 김이수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없는, 또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 지명자 눈치 살피기 전에 본인이 결단해야한다 생각하고, 만약 결단 않으면 내일 철저한 검증 통해 국민우려 불식시키는데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의원으로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내일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장전입, 이중국적,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새롭게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이 제기 되어서 제가 조금 전 보도자료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닷컴산내빌 빌라주택에 401호, 501호, 502호 세 채를 신축해서 2004년 7월 21일 보존등기를 하여 취득했다. 당시 소득세법상 취득 1년이내 매각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매수했던 매수인의 등기부등본 보면 매수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받은 것 나온다. 그래서 그 근저당설정액이 1억 3천만원이다. 그런데 건물매도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7천만원, 8천만원대로 신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약관하하게 분명히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다운계약이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닌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성질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1년 이내 매각의 경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되었고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벌칙사항이 규정돼있다. 이것은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다. 또한 정동아파트에 집단적인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이화여고 전입위해 위장전입 한 것이 약 20명이 넘게 나와 있어서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0년이내 315명 징역형 선고, 857명 벌금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다.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 분명히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적, 법적 불법적 행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 전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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