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조금 전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번 조사에서 84%였는데 이번에는 70%후반인 78.1%로 나타났고, 향후 5년의 국정수행 전망치도 긍정 전망이 83.9%에서 77.7%로 하락했다. 어느 정권이나 출범초기에는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일만큼 국민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높은 지지도에만 취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국민을 무시하다가 결국 지지도 추락의 길을 걸었다. 그어떤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동안 말로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독주와 독선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업무지시 몇 호라는 생경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국민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을 순서대로 발표하더니 급기야는 비리와 의혹으로 가득한 자격미달의 공직후보자들을 줄줄이 추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지시행정, 협치를 무시한 독주와 독선의 정치가 얼마나 빨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의 대명제를 거듭 명심하시고, 이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달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한 마디로 절대 부적격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비리의혹으로 볼 때, 김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상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어야 한다. 김상조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런 분이 과연 남에게 경제 정의를 강요하고, 공정거래를 외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김상조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적합한 언급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당 당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여당 당론을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말한 후보자는 없었다.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하겠다고 해야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여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둘째, 위장전입의 문제다. 위장전입을 부인이 말기 암 환자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강남의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다는 얘기를 했다. 저는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는 것이 위장전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치동을 가야지만 그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병원이든, 어디에 살든 우리 국민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위장전입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아파트를 구입한 것도 지나가다 부동산을 통해 미분양을 알게 되어 구입했다고 하는데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지나가다 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자기 논문 표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3인의 용역보고서로 낸 용역자료를 어느 학술지의 관계자가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람 명의, 김상조 후보자 한 사람의 명의로 게재를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게재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 논문 표절이 될 뿐만 아니라 학술지 관계자의 언급이 자기표절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학자가 학술지에 자기표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다. 학술지 학회의 요청에 의해 본인은 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 논문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에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자기 논문표절로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 번째, 다운계약서 문제다. 이 다운계약서가 당시의 관행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시가가 1억 7천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위 다운계약서 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한다. 저는 시가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관행이라는 표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관행이라고 했더라도 시가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린다. 본인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서도 재벌에는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소위 칼날과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인의 취업문제다. 부인의 취업이 자격증이 없는, 소위 지금 서울 공립고 영어 전문강사 채용에서 채용점수를 변조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 청문회의 자세는 전혀 죄의식마저 없는 듯이 보였다. 부인의 토익성적을 901점으로 변조해놓고도 그것을 수년 동안 이용해 불법취직을 했다. 김 후보자는 나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저는 제2의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사건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어떻게 이 점수조작이 외압과 검은손이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채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의 채용점수 변조사건은 향후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부 감사와 검찰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과 똑같이 해당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취업당사자도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검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심도 깊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취업점수 조작이야 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갑질 중의 갑질이고, 불의와 특혜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또 경제정의와 공정거래를 더군다나 외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의혹 말고도 겸직금지 의혹, 건보료 위반 의혹 등 아직까지 해명하지 못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저는 이 직전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직의 엄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불공정위원장, 의혹 백화점, 경제비리 종합세트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오늘 언급이 있었지만 사슴을 사슴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저는 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여당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다. 저는 여당이 본분의 자세를 지켜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저는 국방부장관은 병역비리 문제,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문제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듯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을 용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학자로서의 자기 논문표절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김상조 후보자의 문제는 단순히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진퇴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상조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보고서채택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부터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대북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신청을 대거 승인했다. 6.15 남측위원회는 북한에서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30곳이 넘는데 통일부는 현재까지 10곳의 접촉신청을 승인했다고 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또 이러한 행태는 자칫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전면으로 위배하고, 전열을 우리가 먼저 흩트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함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해 국내 절차적 투명성을 그렇게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북한에 보내는 달러송금에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인가. 저는 사드배치에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안보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나 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대북교류를 허용하는 등 대북 유화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사드배치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또 다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최근 국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당적까지 이탈한다. 이것은 정당과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엄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문제 등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회단상에서 개회사를 통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국회법 정신을 어기고 변칙으로 처리했다. 지금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야 한다. 국회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과정이다. 국회가 결코 통법부나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대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정례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협치와 소통, 국회법 정신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언론 사진찍기를 위한 자리에 들러리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세균 의장께서는 입법부 수장다운 중립적이고 엄정한 국회운영을 약속하고 이낙연 총리인준 강행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임시국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로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실천국회’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서 28개 세부 법안을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첫째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둘째로, 서민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서민금융과 통신비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며, 맞춤형 복지로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공정사회 구현과 격차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며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구체적인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행정규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기를 살려줄 법안으로서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이다.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한 법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그리고 통신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법안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전파법이다. 아이 잘 키우기 관련 법안으로서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농촌살리기위한 법으로서 농업소득보존법이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법으로서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허법,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또한 사회부조리 척결과 재벌개혁 관련해서 특별감찰관법, 공정거래법,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금지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촛불개혁 1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노동 이사제를 도입으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연금법,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최저임금법, 방송국 이사를 전원 국회 추천하는 방송법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또한 국민 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골목상권 지키기, 청년 기 살리기, 격차해소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국민과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가뭄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전,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와 지난 1일부터 상시개방에 들어간 금강 공주보 현장을 정우택 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원, 국토교통위원, 당 재해대책위원장,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 평년의 절반에 머물고 있고, 특히 영농기간인 5월의 강수량은 29mm밖에 되지 않아 평년의 28%에 그치고 있다. 모내기철과 밭작물 수확기를 맞이한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뭄이 계속된다면 농산물 작황에 영향을 줘서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녹조라떼’를 막아야 한다며 4대 강의 보 6개 수문을 상시 개방한 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왜 하필 한 바가지의 물도 많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4대강 보를 열어서 강물을 그냥 흘려 보낸다’고 분개하는 농민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가뭄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누누이 촉구해왔다. 녹조를 잡겠다는 핑계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그러한 수문 개방은 수질개선 효과도 불분명한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데에 대해 반대하며, 녹조피해보다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녹조피해를 진정으로 막고자 한다면 지류, 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막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같이 가뭄이 심각할 때 보 수문 개방을 중단해서 수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뭄대책 관련해서 관정굴착, 저수지증설, 양수시설 확충 그리고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이르는 도수로 공사 조기완공 등 필요한 예산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가뭄 극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수자원을 효율적 관리의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4대강 보 건설에 따른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의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녹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가뭄과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원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경제 관련 이야기이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번 대선에서 보수는 분열했다. 누군가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후보단일화를 이끌어 대선다운 대선을 할 수 있기를 잠시 기대했지만 당리당략, 명분부족, 개인의 정치적 득실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큰 표차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중도보수 세 후보 모두는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아닐 수 없다. 언론과 포털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편중 편향 보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열된 야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필패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통합과 범보수의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당겨 잡아야 한다. 새로 태어난 자유한국당은 과거 보수정부와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이어서도 안 된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든든한 안보는 물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보수정당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의 작동을 막아왔던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서 세계가 신뢰하는 투명한 선진대한민국으로 견인하려는 보수정당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보수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기득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뼈를 깎는 혁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낮은 자세로 범보수계의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분열에 큰 책임이 있는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보수의 분열을 숙주로 성장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격려에 힘입은 개혁보수의 표방은 진정한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의 통합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함께 가는 미래를 맡을 수 있겠는가. 80%에 다다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침몰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80%에 다다르는 지지율의 문재인 정부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행보를 지켜봐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하며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정한 경제를 통한 성장이 일자리이며 복지이다.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된다면, 관료화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성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일한 고용주가 되어 전 국민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이며, 우리는 공산주의 몰락을 목격했다.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최장근로시간 52시간은 노동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보다도 평균임금이 높은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겨우 연명해가는 중소기업과 조기퇴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확대는 오늘의 청년들을 잠시 행복하게 하겠지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울게 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 섬의 가두어진 폐쇄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의 심화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책의 장기적 재정부담을 보여주는 상황판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을 보완하고 견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용구 비상대책위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연구윤리규정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저도 30년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는데,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는 논문발표에 반드시 공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정우택 대표님 말씀과 같이 노사정 위원회 의뢰로 3인의 공동 연구한 결과를 학술지에 한 사람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인천해양경비 안전선은 6월 1일 주민등록 거짓신고로 위장 전입해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허가 받으려면 주소가 인천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호남충청지역의 젓새우 양이 감소하자 인천·강화·옹진군에 살고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 후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접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돼 한 말씀 드리겠다. 위장전입만이 문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후보자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에서도 3명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어 낙마한 사례가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강경화 후보자는 딸이 이화여고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이화외고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임시숙소로 위장전입 시키는 등 인맥을 이용한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갑자기 최순실 딸 정유라가 생각난다. 이미 인준이 된 이낙연 총리는 배우자가 서울 강남 근처 부속학교로 배정받기위해 강남구 논현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어떤 후보가 자기 자식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또 어떤 선생님이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교로 전근가고 싶지 않겠는가. 대부분 학부모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민이나 일반 국민이 위장전입하면 처벌받고 인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양해도 되고, 고위공직에 임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동산투기 등 5가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을 천명했지만 시작부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적폐의 생산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위장전입 외에 자녀 이중국적,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이 문제된 강경화 후보는 물론 논문표절, 청담동 아파트 특혜, 다운계약서, 부인 건보료 등이 문제가 된 김상조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평범한 분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집을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는 당연히 탈세이며,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낙연 후보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에 반하는 위장전입이라는 확실한 잘못이 있었지만 무난히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그렇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일들이 모두 관행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관행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닌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가 공직후보자가 된 다음에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부정부패, 적폐의 시작점이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이틀 전 일본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며 일본은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의 국방주무 장관이 비관련 민간외교 사안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 하지만 그동안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다. 당시에 합의문구 그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면 일본은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군이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당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한 자세 그 자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합의하는 날 하루만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가. 최종적이라는 문구를 쓰며 역사적 책임과 사죄를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정부가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벌써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먼저 합의 무효 등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런 점을 일본 정부에게 지적해야 된다고 본다. 저도 이런 역사적 아픔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수년째 매월 피해자 할머니들께 약소하게 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셔서 역사적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뿐 만아니라 대한민국 위정자들도 당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못 지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강한국방,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머니들의 역사적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드려야 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최근 공직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아쉬움이 들고 있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께서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을 명령을 받드는 도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공직자들이 촛불혁명의 명령을 넘어서 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대립과 미움을 넘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번영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도구가 괜찮은 도구여야 한다. 최근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봐도 도덕성 및 전문성과 관련한 많은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짓해명 의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평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역량을 세계무대에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본다. 후보자 본인이 국민과 세계무대를 향해 이런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거나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그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박맹우 사무총장>

  김상조 후보, 강경화 후보의 현격한 부적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난 6월 2일 청문회에서 보았다시피 김상조 후보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그야말로 현격한 부적격자임이 명백히 판명되었다. 위장전입, 아파트 특혜분양, 논문표절, 부동산 다운신고, 부인 강사 채용특혜 등 해서 김상조 후보가 그간에 살아온 방법이 ‘비리종합 세트’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그런데도 김상조 후보 본인은 ‘관행이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부인이 아파서 그랬다’ 이런 조악한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평소는 늘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해왔던 것을 비춰보면, 이렇게 교활하게 변명하는 것을 보면 가히 뻔뻔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렇게 당당하게 5대 인사원칙을 주장해왔던 대통령께서는 후보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경화 후보 철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안 되었는데 열거하기도 민망한 온갖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위장 전용 아파트를 이용한 사실까지도 드러났다. 저는 이 아파트는 짧은 기간에 수십 명의 이화여고 입학생을 양산해왔다는 점에서 위장전용 공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청문회에서 강 후보의 온갖 비리와 거짓말이 다 드러나겠지만 수모 당하기 전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상조 후보, 강경화 후보는 반드시 지명이 철회되어야 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국방장관이 병역비리에 관련되어있거나, 외교부장관이 이중국적 문제에 관련되어있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그리고 가족의 불법취업특혜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과정에서 약속한 5대 비리 공직자인용 원천비리원칙 중에서도 가장 직무직접연관성이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가 불공정거래의 표본처럼 이렇게 입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것은 새정부의 인선기준, 도덕성에 커다란 흠결로 작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정무위 소속 청문위원들 입장발표가 10시 50분경 있을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아울러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여당의원들의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 심지어 저는 여론공작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있다. 공의를 갖고 공의에 의탁해서 김상조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한 야당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당의원들의 품격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훼손해서 그 품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대응책을 분명히 강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린다.

<추경호 정책위부의장>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4대강 보 수문개방문제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4대강 보 수문개방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지난 6월 2일 금요일 오후에 4대강 보 수문개방과 관련해서 낙동강 강정고령 보 현장을 긴급 방문해서 보 개방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해 국민들, 특히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번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그동안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녹조발생 방지라는 이유로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녹조발생을 보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현재 낙동강에는 녹조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수육에서 보 설치이전보다 수질은 오히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뭄으로 물 걱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낙동강 강정고령 보, 달성보 등의 수문을 개방해 엄청난 양의 수자원을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리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해 4대강의 녹조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규명된 바도 없고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변지류, 지천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혈세로 확보한 아까운 수자원이 대량으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가뭄으로 인해 물 사정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한 낙동강 주변주민들은 농업용수부족 등을 걱정하며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사실 수문개방을 통해 녹조 방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낙동강 강정고령 보의 경우 기존 관리수위보다 1.25m 낮추어서 아까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유량, 유속을 늘려 녹조 발생을 막겠다는 것인데 단 이틀간 방류로 목표 수위까지 낮춰진 후에는 더 이상 물을 흘려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류의 유속, 유량 증대 효과는 단지 이틀간의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뿐이다. 단 이틀간의 물 낭비 장치인 셈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식 조치인 것이다. 또한 주변 지류, 지천으로부터 오염유입관리에 추가적인 개선이 없다면 수문개방으로 인해 이전보다 낙동강의 수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경우 녹조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히려 녹조발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강정고령 보 등의 수문 개방으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으로 흘러 합류되는 금호강의 수위도 낮아져 앞으로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호강 주변지역의 농업용수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강정고령 보 달성구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기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두 개보를 건설하면서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력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으나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혈세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세금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며 더 이상 발전 수입확보도 어렵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물 낭비에 이어 또 다른 전형적인 혈세낭비이다.

  한편 낙동강 강정고령 보의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가 여러 곳에 설치 되어있다. 그런데 보 수문 개방으로 강 수위를 강제로 낮춤으로써 어도에 물이 없어지면서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들의 자유로운 상· 하류 이동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강에서 물고기 몇 마리만 죽어도 목소리를 높이던 환경단체들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어도가 사라져 물고기들의 생태가 심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는 것에 대해 벌써 정권에 줄서고 엎드리며 환경단체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번 보 수문개방은 농번기 농민들의 생명줄 같은 농업용수를 볼모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수문을 연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보 수문개방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짙게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2009년 11월 당시 민주당 등 야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 일부 법을 위반했다며 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바 있고, 2013년 9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자원, 수환경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중립적인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15개월간의 정밀조사 후 2014년 12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참고로 본 평가 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공수저감효과와 수당확보효과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공식평가 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보 수문개방과 4대강 사업 감사는 전 정권의 비수를 꼽는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정권의 심장을 겨눈 한풀이식 정치보복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자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는 분노의 씨앗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적 가뭄이 너무 극심해 정부 스스로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뾰족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채 녹조도 없는 낙동강 등의 아까운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버리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동강 강정고령 보, 달성보 등 4대강의 수문개방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관련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이미 19대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끊임없는 논쟁이 향후에도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회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인사청문회관련 안을 만드셨으면 한다.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을 그 이후에 잣대를 만들어 놓고 과거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 이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되는 정말 악순환이라고 본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대선 때 대선공약집에서 5대 비리 관련자 배척을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어. 때문에 차제에 인사개선안을 만들어서 정책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5대 비리 등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 된 것은 비공개로 국민 앞에 보여주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5대 비리 등 비리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철저히 능력과 관련된 그런 청문회 안을 도출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절차 문제는 검찰, 경찰, 세무소등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청문회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사전검증기관을 청와대에 만들라고 제가 19대 때 법안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런 것 참고해서 철저히 업무능력 위주로 가는 청문회가 향후의 논쟁을 끝내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 6. 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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