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를 통해 보니까 미국 군사위원회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이 청와대를 예방했다고 한다. 거기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청와대에는 이것을 발표를 안 한 것인지,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상원의원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직접 언급해서 영자신문에는 보도되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의원이 청와대 예방때 분명히 이야기 했다는 보도가 WSJ 신문에는 보도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했지만 안보의 자해행위가 이뤄져서 안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대선 때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불안감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지금 일간에서는 상원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사드배치의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드배치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이 아닌가 언급을 이미 했다.

사드배치는 우리의 정치,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상원의원이 지적한 것 보다 그 이상의 문제다.

이것이 정치쟁점화되고 정치논점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적 기밀과 한미동맹 관계를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자체가 정치과정을 겪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예방을 마치고 나온 상원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와 여당이 정치문제화, 정치과정을 겪는 것에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한다.

또 언론보도에서 일부 나왔지만 중국이 11월에 전인대를 하는데 이것을 중국의 눈치를 보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언급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군사주권적인 중대한 사안을 사대주의적 생각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기만행위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미국에 건너간 안보실장이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인지 의심스럽다. 안보 무능의 라인의 만들어서 국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태, 군사용어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교안보실장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안보문제, 미국과의 FTA 협상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명한, 올바른 정책 선택과 행동에 반경을 명확히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2.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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