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6월 1일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강제 처리가 있어서 그 뒤에 오늘 연석회의가 있어서 단양을 가야 되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 뒷 이야기라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어제 본회의 인준동의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 했지만 제1야당이 반대하고 기초적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또 따라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인준을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감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해오셨던 여야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판단이 선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국정현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전후로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그때 의원들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독선의 정치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의 정신에서 대통령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식으로의 성격을 가진 협의체 구성에는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진정한 협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제안을 드린다.

두 번째 산적한 국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어보다도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지만 한편으로 발목 잡는 정치, 반대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킨다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6월 국회는 추경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경제 활성화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 추경은 근본 주축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듣고 있다. 저는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옮지 못하다고 말씀드린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소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경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소신이 담겨져야 하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곧 그만두고 새로운 김동연 후보자가 지금 내정되어 있지만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재정책임을 맡을 사람이 어떤 정책 기조와 소신으로 예산안에 정책을 담을 것인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둘 사람 의지에 따른 경제정책 기반이 되어 예산화 되고 추경화 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 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 이번에 숙성되지 않은 청문회의 인사안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이 3일 내에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상에서 법적 관점에서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말씀드렸다. 이 인준안 처리는 여야 간에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안이다. 이런 불법적 요소, 정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법적시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문회 채택에 효력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운영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각성과 재발방지의 의지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매주 월요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열려온 의장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의미하다. 저희로서는 각성과 재발방지의 의지표명이 없이 월요일에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있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투쟁 할 때는 이제 투쟁하겠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을 봤을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분들이 과연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있는 분인지 의심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적인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왔고 의혹과 문제만으로 저는 자진사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 경우는 통진당 해산결정에 끝까지 혼자 반대해왔던 분이다. 단순히 소수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 헌재를 이끌 책임자로 적격성이 있는지 저는 애초부터 없는 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비리, 종합선물센터라는 표현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 과연 거짓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 특히 한반도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을 수 있는데 외교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분이 외교부 장관되어서 안 된다.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 오전에 우리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원인은 독선과 독주의 길로 빠져든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무런 진정성 없는 협치와 소통에 공허한 노래 소리를 대단히 안타깝다.

2017. 6. 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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