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작될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 정부 들어 첫 번째 인사부터 본인의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것 말씀드린다. 이낙연 후보자의 사실상 인사청문 거부에 대해 저희 제1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낙연 후보자 가족이 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측이 현재까지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먼저 나서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할 문제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청문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인사청문회 또한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역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아오고 경험했지만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 되지 않은 사례는 보지 못했다.

  더구나 현재 이낙연 총리후보자에게 제기된 중대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소위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요인 중 4가지에도 해당된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22페이지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그 공약집에 나온 22페이지의 내용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 중에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4가지 원천배제 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이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 후보자 본인이 가족의 정확한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덮고 갈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것인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어차피 호남출신 인사니까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여기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어제 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의 관련 의혹 자료를 제출 하라고 촉구 했는데, 민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은 81%가 이미 제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제출이라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이중국적에 해당 된다고 청와대와 후보자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다. 국회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더라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한 적이 있던 분이다. 이러한 흠결을 가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공직에서 원천 배제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아예 공직후보로 내세우지 않아야 할 사람이지, 이렇게 본인의 대선공약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관에 지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어겨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지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간에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장관으로 지명하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보를 시켰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식의 꼼수인사, 변칙인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했던 식으로 발목잡기나 인신공격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 다만 국민을 대신해 제1야당으로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인사부터 본인의 대선공약을 어긴 것은 매우 유감이며 제1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이제까지 내정 발표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이 5가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인준 여부 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임명될 국무위원이라던지, 청문회 대상자들은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정발표 또는 지명을 하지 말아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필요한 인사논란이나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의 단계까지 와있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자문역인 문정인 특보가 5.24 대북제재는 해제되어야한다 라던가, 곧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이고,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였음. 북한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었다며 자작극, 모략이라고 변명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 직접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모든 대응조치를 해제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에 또 다시 달러를 퍼준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이고,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 특히 사드배치마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문정인 특보의 말대로 그러한 대북 유화 일변도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 시점에 와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외교 분야 편향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대북유화 일변도 정책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없이 책임총리와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천명해왔는데 외교 정책의 최고책임자여야 할 외교부 장관을 놔두고 그 위에 문정인,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상장관 식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정원장과 헌재소장 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합참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행체를 날려 보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월에도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군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적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긴장과 경계의 끈을 조금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북한의 행태 역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북한은 벌써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성명을 내고 있다.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전례 없는 공조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임명된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 복구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을 조만간 승인하겠다고 했다. 방금 전 대표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언론인터뷰에서 ‘5.24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까지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산화한 후 취한 대북조치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행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5.24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다시 돈을 대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의 돈 줄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표시한다. 국제사회와 협력 없이 우리의 독자적 의지만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나서서 대북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대선 기간 동안 수없이 지적받았던 불안한 안보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기본자료조차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이것은 청문회 제도를 원천 무력화하는 나쁜 중대 선례가 된다는 점을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

2017. 5. 2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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