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의 세 가지 문제점 [정준길 대변인 논평]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참으로 문제 많은 인사이다.

첫째, 재벌에 대한 경도된 시각을 가져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 교수가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마저도 폴리페서를 등용한 것도 문제이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부 멤버, 2017년 홍석현 회장의 리셋코리아 프로젝트 참여, 2017년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 등 끊임없이 정치권을 전전하며 양지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론과 비판에만 익숙하고 현실과 경험이 일천한 폴리페서들로 인해 발생한 해악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부족한 듯하다.

폴리페서는 개혁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아니라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도 문제이다.

과거 본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임기를 무시하고 자기사람 채우기를 하는 것은 통합과 협치의 정신에도 반한다.

김 내정자의 임명을 재고하길 바란다.

2017. 5.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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