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먼저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이후 제1야당이 된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원내대책회의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다시 길게 드리진 않겠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강철 같은 의지와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의 본연의 임무는 정부와 여당을 감시,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곳에 계시는 원내지도부는 그 무엇보다 그러한 제1야당의 책무에 충실해야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기준으로 삼아 용기와 신념을 갖고, 그 책무에 임해줄 것을 맨 먼저 당부 드린다. 제가 대선 직후,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때로는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 초당적 자세로 나설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작금의 안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정파가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일관된 신념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새 정부와 여당도 이 같은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정에 잘 반영해 나가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정상궤도를 이탈해 독주하거나 특정 이념과 세력에 집착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헌정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또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를 다시 몰고 가는 일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고도 단호한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늘 그랬던 것처럼 민생과 무관한 권력투쟁, 이유 없는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구시대적 행동은 지양하겠다. 합리적 강한 야당의 모습을 통해 생산적인 국정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의 정책경쟁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수권능력을 인정받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시작될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런 원칙으로 임하겠다.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을 비롯해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핵심지도자가 통합정부 운운하면서 자유한국당도 탄핵에 동참했다든가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데 동참하는 분은 장관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항임을 지적해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념과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지 내각책임제적 연립정부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정부, 통합내각 운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야당 내부 분열을 노린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부터 말로는 야당과의 협력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복당, 복권 문제에 대해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으로 이탈했다가 되돌아온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전원 재입당을 승인하기로 조금 전 비공개 비대위에서 결정했다. 또한 지난 탄핵 사태 이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의원 세 명에 대해서도 징계해제를 결정했다. 우리 당의 혁신과정에서 스스로 탈당했다가 복당 신청서를 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그동안 당내의 광범위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며, 오늘 비대위원들도 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오로지 당의 대승적 단합과 새 출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대선이 끝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해야 한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당과 징계해제라는 당내 이슈를 두고 내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소신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우리 당이 또 다시 고질적인 계파갈등 휩싸이고 국정에 전념하기보다 당내 분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결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제1야당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하며, 당을 다시 한 번 대혁신하고 변화시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 당내에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대통령 탄핵과 지난 겨울 당의 재건 과정을 거치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절을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저 자신이 당의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끌어선 안 된다. 각자 개인적 이견과 불만, 또 섭섭함과 분노마저 있더라도 이제는 과거를 털고 단합해서 제1야당으로서 우리 본연의 책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이 결론은 모든 것을 감안한 저와 비대위원의 대승적 결단임을 모두가 이해해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또한 복당, 징계해제 문제를 두고 저의 당권도전 여부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제가 대선과정에서 의원들의 복당, 징계해제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차기 당권 같은 사심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무엇보다 당 대통령 후보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반면 대선 막바지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우리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당내에 많았고, 복당과 징계해제를 엄격히 규정한 당헌당규 절차에 위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가 재창당과정에서 어렵게 공모해 임명한 신임 당협위원장들의 지휘문제가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신의와 원칙 문제와도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한 사람의 명령으로 모든 당헌당규의 절차가 무력화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사당정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저에게는 있었다. 그것은 제가 지향해온 정치철학과 제 정치소신과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후보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유보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오로지 당의 재건과 제1야당의 책무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계파갈등과 내분사태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충정 때문이다. 저와 비대위는 정치적 신의와 원칙 또 당헌당규상의 규정 등 여전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이러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의 모든 논란은 정리되고 결코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모두 힘을 합쳐 당의 재건과 책무에 충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복당, 징계해제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복당과 징계해제는 당내의 절차일 뿐이지 과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사면이 될 수 없음은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다. 부디 더욱 자중해주시고,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묵묵히 헌신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의 조치로 이를 둘러싼 모든 분란은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공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본연의 책무는 뒤로한 채 또 다시 계파갈등에 빠지거나 내분으로 날을 보낼 때는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과거의 문제는 마무리 되지만 누구든지 향후 당내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원과 국민의 지탄을 받는 해당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에 앞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원내 제1야당을 찾아 국정 동반자로서 존중한 데 대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의 당부도 최우선 과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라면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또한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야당에 브리핑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한 취지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착수하겠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2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올해 1분기에도 국세수입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된 만큼 1분기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해왔는데 지금껏 지연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역시 과연 경쟁력이 제대로 향상된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고용시장 상황도 심각하다. 4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인 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작년 말 9.8%로 기록했던 청년실업률이 지난 달 11.2%로 껑충 뛰어올랐다. 취업준비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하면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올해 1월 74.2%에서 4월에는 72.6%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수지표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해본다. 경제는 한번 어려워지면 회복되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단순히 실천하기 위한,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수없이 지적했듯이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청년일자리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이런 법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철우 사무총장>

  해단식한 날 사무총장 사퇴를 밝혔다. 그런데 400억이 넘는 돈을 쓴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서류정리를 하고 오늘부로 떠나겠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처음 총장이 되었을 때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서 당료분들도 대부분이 10% 미만 받으면 당이 망한다며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걱정을 많이했다. 후보가 독특한 기질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보수가 결집해서 우리 당이 24%를 받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20대, 30대, 40대들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없다. 계속 10%대 이다. 앞으로 우리 당원당규를 고쳐서라도 청년 위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 그 분들을 새롭게 모셔서 당 간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우파로만 당이 존립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보수우파 결집이 필요하지만 중도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는 앞으로 전국정당이 되기 너무 어렵다. 광주에서 1%, 전남에서 2%, 전북에서 3%의 지지를 받았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때 호남 출신들을 우대해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거듭나야지 다음 수권도 할 수 있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도 이길 수 있다.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당비를 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혹시 바빠서 잊고 못 내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내주시면 당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사하다. 

2017. 5. 12.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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