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관련 [정준길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정준길 대변인은 5월 1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관련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 및 청와대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신속한 인사도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논란 없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임명에 이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및 공직자 친인척 등 주변인들의 비위,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93년 울산대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 뿐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장관 등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전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조국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운동권의 양축인 NL계와 PD계는 견원지간인데, NL을 대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PD를 대표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화합하여 문 대통령을 잘 보필할지도 의문이다.  

거듭 말한다. 인사가 만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만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17.  5.  1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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