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한 긴급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작금의 국정위기가 계속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계실 것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정위기 수습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원내의 지혜를 모으고자 오늘 회의를 마련했다. 주호영 의원, 김광림 의원, 김세연 의원, 김도읍 의원, 김명연 의원, 최교일 의원을 모셨다. 권석창 의원도 오셨다. 권성동 의원과 정종섭 의원도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외부일정상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고
다음 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이다. 오늘 특히 특임장관으로서 여야 협상의 경험이 많으신 주호영 의원을 특별히 모셨고 또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교일 의원을 특별히 모셨다. 오늘 의원들 모두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위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까 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중심을 잡고,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제가 모두에 몇 말씀 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밤, 광화문 광장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와 기본정신을 훼손한 게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 중단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 국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도 대통령의 2선후퇴를 전제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졌다.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서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안고 수습에 나서야한다. 국민들은 국정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국정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 예측 가능한 위기수습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 야당의 주장을 종잡을 수가 없다. 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내놓는 정국해법의
답안이 여러 갈래다.
두 야당의 정식으로 요청한다.
야당이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의 하야인가. 탄핵절차에 돌입하자는 것인가. 여전히 거국중립내각에 관심 있다는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정해서 우리 여당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그제 촛불집회에서 일제히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하야를 결정한
것이 맞는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다면 언제까지 하야를 계속 주장할 생각인가. 이래서는 국민들의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언제까지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불러낼 작정인가. 헌법 내에서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해야할 책임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추미애 대표는 여전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직무는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야하라는 의미인가.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내일 의미있는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선 후퇴든, 하야든, 탄핵으로 가든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없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외통수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하야와 탄핵,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내각 주장을 동시에 내놓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답을 내주시기 바란다.
대선주자들, 주요당직자들은 중구난방 식의 주장은 이제는 거두어주시고,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된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이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탄핵소추권도 국회에 있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임명 동의권 역시 국회에 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계속 거리에 나서고, 계속 걱정만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아닌 것이다. 이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질서있는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야당 내에서 그동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토요일 집회 이후에도 적지 않은 입장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두 야당의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두 야당이 대통령의 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이를 가지고 저희도 저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나라가 참으로 어렵다.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나라 안에서 우선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안이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가동되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국익 우선에 방점을 둔 인수위가 착착 구성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만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야당의 의장님들과 접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처리에 대한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고 어려운 외한에 대체하는 지혜를 모아가겠다.
<주호영 의원>
저는 특별한 당직이 없어서 이 상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나마 제 경험을 듣자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국민의 여론, 민심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각 당과 청와대는 사심이나 당리, 당략을 버리고 애국심만 가지고 국정의 혼란이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은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고 어느 방법도 장단점이 제대로 토론되고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 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모여서 어떤 선택이 부작용이 적고 헌법정신에 맞으며 국민에 여론에 부합하는지를 치열한 토론과 타협으로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언론이 그것에 따라주어야 혼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왕좌왕한다던지 헌정사에 좋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당에도 법률가들이 있고 또 민심을 수령하는 참모들이 있으니,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적극 주장하셔서 국회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에 맞고 헌법질서에 맞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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