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 추천 총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거대야당이 정국 수습이 아닌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조속히 총리추천 절차에 착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어제 야3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요청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하고, 장외집회에 나선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거대야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헌법과 의회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특히, 대통령의 위법 문제를 따지고 드는 상황에서 야당이 서슴없이 대의민주주의 질서와 역할을 저버리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국회추천 총리 조건 수용 이후, 대통령을 향해 국정 포기와 포괄적 위임 공식화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헌법 파괴 논란으로 시간을 끌며 장외투쟁에 나설 명분 쌓기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은 국회가 국정정상화에 나서는 일이 난국수습의 해법이다.

당장 국회 추천 총리 절차에 착수해 거국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인 대통령의 2선 후퇴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위기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주어진 위기극복의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 목소리를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뤄가며, 국회 추천 총리 임명절차에 나서는 일이 거대야당이 할 일이다.

야당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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