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대통령을 침몰 시키고 있는 것은 성난 민심이다.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역시 민심뿐이다. 우리는 성난 민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정현 당대표의 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 닿았다. 이정현 대표는 우리당의 보물 같은 존재다. 그 뜨거운 진정성에 호남분들이 마음을 열었다. 온 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날아오는 돌을 내 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이 대표의 진심을 저는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8월 24일에도 우 수석의 퇴진을 다시 요구했다. 저는 ‘우병우 수석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민정수석이 법치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나라에서 국민이 무겁고 공직자는 가벼운데 ‘민정수석이 법위에 굴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저에게 섭섭하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민정수석을 공격하느냐고 했다. 제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80일 전이다. 그 무렵 시중에는 미르, K스포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각종 설이 난무했다. 특별감찰관이 본격적인 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이 그때 수사를 착수했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번졌겠는가. 검찰은 석달 가까이 우병우 수석의 위세에 눌려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봤다. 이제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이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최순실 비리를 선제적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 수사를 위세로 가로막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험지로 밀어 넣은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에 출두해서 최순실 비리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 ‘내가 했다. 대통령은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저는 군소정당의 후보로 첫 총선을 치렀고, 두 번째 선거는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렀다. 대통령 선거도 몇 번 치러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약한 자에게는 한 없이 따뜻하다. 대통령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이다. 민심은 언제라도 성난 파도로 돌변해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과 우리당은 민심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여야 한다.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성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일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반성하고 몸을 낮추면 민심은 서서히 돌아 설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오직 민심만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사퇴거부를 선언한 이후 저는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 공공연하게 분당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당이 분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파도에 부서진 난파선의 선장을 자임하셨다. 그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다. 내 사람들만이 이 배를 지킬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그 배에 있는 어느 누가 노를 함께 저으며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당의 분열을 막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이정현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정위기 수습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 다수세력인 두 야당은 보다 더 높은 국정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두 야당도 국정파탄과 헌정중단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 잠시 후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통한 실효적인 국정위기 타개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미국의 대선 이후에 우리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안정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참으로 염려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부처를 독려하고 움직이는 것도 국회의 역할과 역량에 달렸다고 본다. 입법부가 더 큰 책임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선 국회가 할 일은 국회부터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에 정한 예산처리 시한을 철저히 지켜서 국회부터 절차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최순실 관련 예산으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가려내고 삭감하도록 할 것이다. 최순실 쓰나미로 인해서 민생마저 휩쓸려가지 않도록 예산과 법안을 챙겨나가겠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이후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새누리당이 민간주도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는 TF를 발족해서 검토해왔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다. 둘째,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현재의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상당부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 무서워서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폭염과 혹한 속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 TF팀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당에서 검토·확정해 나갈 것이다. 야당에서도 각각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논의해서 전기요금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16. 11.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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