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내각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강영환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안은 진심이었는가? 정치공세였는가?
새누리당은 여야가 동의할 수 있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난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명의로 대통령께 거국내각을 건의한 바 있다.
사실 거국내각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먼저 요구했던 시국 수습안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제안하고 우리가 충정으로 받아들인 제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야권이 제안한 개헌의 전격수용, 특검의 전격수용과 마찬가지로 거국내각 역시, 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인데 이를 수용하면 태도가 돌변해 이를 반대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의 청개구리식 정치의 전형이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 농락하는 정치공세인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거국내각과 관련,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째, 거국내각 제안이 진심이었는가? 정치공세였는가?
둘째, 거국내각을 제안할 때, 내각을 추천할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셋째, 거국내각에 의한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질 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넷째, 거국내각이 추진할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협조할 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섯째, 거국내각은 사실상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가능한 제도인데 이를 계기로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런 검토없이 또 소신없이 거국내각을 제안했다면 문재인 전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도 신중함도 없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결여된 한사람의 정치꾼일 뿐이다.
2016. 11. 1.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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