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 결과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금일(10.25, 화) 물류·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함.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로부터 한진해운 사태 이후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당 물류·해운본부를 통해 청취한 관계 기관·업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

 ※ 참석자

  (당측)

  - 김광림 정책위의장,

  - 물류·해운대책본부: 안상수본부장, 이헌승 부산시당위원장, 정유섭 인천시당위원장

  (정부측)

  - 김영석 해수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걸 산업은행회장   

 먼저 한진해운 오너 일가의 무책임과 비도덕성에 대해 정부가 법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6개항을 정부 등에 촉구함.

 첫째, 한진해운 사태로 수송이 지연되고 있는 화물이 11월 중순까지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정부에 추가 지원을 촉구함.

 둘째,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법원공매과정에서 국내 해운업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지 않고, 40여년간 쌓은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영업망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업은행 자회사인 현대상선 등 국내 선사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함.

 이에 덧붙여,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해운업체와 지자체 등의 참여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셋째, 한진해운의 노하우가 쌓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신규로 진입이 예상되는 해사 인력에 대한 고용대책도 세워줄 것을 촉구함.

 넷째,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조선과 해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박펀드의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완화 등 금융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다섯째, 한진해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운-조선-금융-철강 및 화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관 산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 해운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조선은 국내 철강과 조선 기자재 사용률을 높이며, 화주는 우리 선박을 주로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금융은 이 같은 상생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여섯째,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신규 지원 자금 4.2조원 이외에는 더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며, 10.3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도 이를 약속함.  

□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10월말 마련 예정인 관련 산업 대책 방안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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