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송민순 회고록 관련 북한의 반응에 한 말씀드린다. 북한이 방금 ‘인권결의안의 의견을 문의한 적도, 남측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접촉 했던 것은 인정하는 상황 아닌가.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문재인 구하기에 급급한 모양이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쪽지내용, 왜 이것을 밝히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증거라 생각한다. 송민순 회고록,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 차관보의 증언, 당시 언론보도, 특히 문재인 자서전 등 모든 증거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찌질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장우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4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국회 연설로써는 6번째인데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다. 40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 나라살림의 국회 심의가 오늘 시작된다. 일부 언론조사에 보면 90% 넘는 국민이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답을 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해서 안 된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국회의장과 야당, 예결위원장은 심도 있게 예산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강석호 최고위원>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 대다수 지역과 전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25%를 기록했다. 가장 큰 원인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관련 각종 의혹 제기라고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오히려 역전 당했다. ‘일시적 현상이다’, 그리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 청와대 관계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듯 이야기한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좀 더 나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몸 같은 존재임에도 이 같은 반응은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당에게도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당 내 모든 인사들이 최순실 의혹의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25%로 하락하고 당 지지율도 28%대로 하락한 것은 지금 우리 지도부의 현주소다. 우리가 민생부터 살피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각종이슈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예산 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포퓰리즘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에 제안한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 제안을 학생들이 자체 투표를 거쳐 거부한데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깨어있는 청년정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포퓰리즘의 끝이 어딘지 다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포퓰리즘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무상등록금 제안은 선의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대권욕심에 돈으로 학생들의 표를 사겠다는 저급한 발상에 불과하다. 포퓰리즘 중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기만한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를 본인의 사설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립대에 본인의 심복들을 무자격 교수로, 무차별적으로 낙하산으로 투하시켜 교수사회의 학문질서를 교란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무상등록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학생들을 꾀어 대권 욕심을 채우려다가 학생들에게 거부를 당한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이 기회주의적으로 서울시립대를 본인의 대권수단으로 사유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대권에 눈이 멀어 시정을 멀리하는 사이에 서울시민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만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정도면 박원순 시장이 입으로, 말로만 안전을 외치는 서울 지하철은 목숨을 담보하고 타야하는 지옥철이나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 예산이 연간 190억원이 추가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 지하철 안전에 투입했을 때 시민들은 잃지 않아도 되는 목숨을 살리는 안전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방귀희 최고위원>

지난 20일 장애인계에서 새누리당에 전달해달라고 한 내용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겠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은 0.2%, 여성장애인 예산 0.1%, 발달장애인 예산 0.4%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에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린다. 장애인 복지 수요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요구는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의 증액이다. 물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예산이 동결되면 그것은 삭감과 다름없다. 2017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에 450만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2016. 10. 2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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