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셨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방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셨다. 저도 깜짝 놀랐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개헌문제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과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개헌의 방향을 국회연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주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지금의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하고 감당하지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87년 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사실상 과거의 3김 체제 ‘3김’이라는 정치 거목들이 한 번씩 대통령을 하겠다는 매우 정치적, 기형적인 의미의 권력체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제기 되어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87년 체제 이후 어느 대통령도 행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한 사람이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성과도 많았지만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종식시켜야한다. 이번 개헌을 통해 서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 헌법체제 전반을 시대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성사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앞에 닥쳐왔고 대통령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겠냐는 현실적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인 모두 정파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최적에 권력구조로 세상에 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책임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볼 제대로 된 국민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새누리당은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 하겠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최고로 400조원이 넘게 편성된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린다. 특히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회의장을 꼭 지켜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한다. 야당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일체 단결된 역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번 예산안 헌법이 정한 시한 12월 2일까지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님 시정연설 전에 각 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의 예산안 합의처리를 꼭 관찰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중재의 노력을 다하겠다했다.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혹시라도 과거처럼 단독 강행처리 등의 모습이 자행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세법개정 세제 개편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19대 국회부터 계류 되어있는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프리존법 등 각종 경제 활성화 법 처리에 야당도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번 연말이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데드라인이다. 일자리 하나, 글로벌 투자 한건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예산 국회전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3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구성을 야당에 제안한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안건이든 상관없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민생국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 단추가 되는 정기국회를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부터 힘을 다시모아서 새로운 출발 해야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시정연설 들으면서 의원님들 같은 심정이었을거다. 시야가 확 트이고 가슴이 뻥 뚫린다. 그토록 개헌을 주장하던 야당 쪽을 돌아보니 침묵의 늪이더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윤리강령일부를 개정의결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논문과 각종 제자들의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하였고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참석여부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선물, 향응, 금품수수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사항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고 윤리강화확립에 적극적 협조해 달라. 우리 당에서도 윤리강령을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겠다. 10월 중하순과 11월에 거쳐서 각 중앙당 및 시도당차원에서 당원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주에서는 인천시당과 울산시당에서 내일은 서울시당과 전북도당에서 연수계획이 추진되게 된다. 또한 각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예산과 프로그램 강사 섭외 등을 지원하겠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되었다. 부총리를 모셨고, 노동부 장관을 모셨다. 부총리께서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TV토론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결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임위에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또 경제 부총리로서 몇 가지 의원들께 당부드릴사항을 말씀하실 것이다. 주 내용은 관심 많으실 세입예산의 예산 부수법안은 어떻게 되는가. 또 누리과정예산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또 법안과 관련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의원들께 협조 요청사항이 있을 것이다. 노동부 장관께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동 4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10분 조금 넘게 하시고, 노동부 장관이 같은 시간하고 제가 PPT자료를 약 20여개 준비했는데 짧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2016. 10. 2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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