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찌질이’라는 비속어를 동원해서 저희 당을 비난했다.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사용한 단어라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야말로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전대표가 과연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 같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외교안보정책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했느냐이다. 새누리당의 일반적 주장으로 쟁점화 되는 것이 이것이다. 회고록의 집필자인 송민순 전 장관은 새누리당 분이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장관이 쓴 거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외면하면서 측근들 뒤에 숨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주자의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보다 품격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 달라.

  민주당에서 어제 이정현 대표,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경기도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회고록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서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면 될 일이다. 왜 송민순 전 장관은 가만히 놔둔 체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을 고발하나.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게도 진실을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가. 대선주자라는 분은 입을 닫아버리고 이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측근들이 대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참 서글픈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선주자가 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안타깝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만약 어느 누구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검찰은 그야말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도 많이 어렵다. 우리 정치권도 무책임한 정치 공세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 최대한 자제해 달라

<김광림 정책위의장>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국민증세이다. 일자리 줄이는 증세이다.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논쟁이 뜨겁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고 있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이 7월초에 브렉시트를 결정한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의 20%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야당은 마치 새누리당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인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YS 정부에서도 34%→28%, 김대중 정부에서도 28%→27% 노무현 정부 27%→25% 다시 이명박 정부25%→22% 내려왔다. 사람도 아닌 법인에 대해서 세율인상을 하면서 부자증세로 호도하면서 정작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은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은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다. 해외기업에 국내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주주 소비자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법인세지 부자가 되는 세금이 아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고 투자 줄이기이다.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 포럼에서 “재정 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인데 그것은 규제 개혁하는 것, 노동을 개혁하는 것. 조세를 개혁하는 것, 특히 법인세를 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추가경정까지 해서 지금과 같이 불황이 지속되는 저상장기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새누리당은 반대한다. 농민심서에서도 흉년에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라고 했다.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세금으로 적게 하고 공천을 탕감해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다. 기업에 세금도 더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법인세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서 쟁점화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야당과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

<정진석 원내대표>

  잠시 후에 10시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드리겠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보다 엄정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수감해주시기 바란다. 두 야당도 국정 최고기관을 감사 하는 것인 만큼 호통 치기나 망신주기나 갑질하기 등의 이런 모습 지양 하시고 보다 품격 있는 국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어디까지나 국회법 절차와 상식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UN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사건 관련하여 회고록을 쓴 송민순 전 장관은 거듭 진실을 밝히고 있고, 이병호 국정원장의 ‘회고록이 진실과 사실에 가깝다’는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회고록 내용을 보고, UN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헌법상의 주적인 북한의 뜻을 물어보고자 했다는 것은 ‘내통 모의’이고, 김경수 의원이 말한대로 기권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북에 통보했다면 그것은 ‘내통’이며, 또한 북한의 뜻을 따랐다면 그것은 ‘종북’이고, 기권결정이 북한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종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색깔론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이정현 대표와 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야당이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문제삼는 것은 새로운 색깔론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신색깔론이자, 색깔론 코스프레다. 회고록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저자를 고소, 고발할 일이지, 그 내용에 근거해 내통이요, 종북이요, 종복이라고 판단하고 표현한 것을 고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적반하장의 다름 아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내용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진실이 감춰질 수 없다.

  진실은 늦게 도착하는 열차와 같다는 말이 있다. 문제는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기억은 더욱 멀어지고 진실은 더 늦어지기 때문에 걱정이다. 문제의 해결과 해답은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하루 빨리 명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두려워서 그러냐’, ‘모욕적이다’라고 하는 게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적 표현 아니겠나. 급기야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권여당에 대해 ‘찌질이 정당’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금도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이 나서 맞다 아니다 하는데, 왜 유독 문재인 대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내 진상특위 구성을 하거나, 그것도 반대한다면 제3의 수사기관인 검찰, 그것도 못 믿겠다면 특검을 하루 빨리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정쟁을 가라앉히고 정국불안에 대한 여러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위원회 회의 관련해 여야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국가안보를 위한 순수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했다. 속기록이 완성 되는대로 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자에게 책임지도록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위원회 회의 관련해 브리핑 제도라든지 방법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보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공개다. 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의 정보위원회인데 미국도 모든 보고를 다 하는 대신 브리핑이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이고, 독일이 정보위원회가 비교적 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정보위원회가 구성 되어 하는 나라다. 저도 정보위원회에 오래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국가 정보기관이 또 다시 정쟁에 휘말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보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연구하겠다. 이제 다시 국가정보기관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 드린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께서 법인세 인상 관련해 말씀하셨다. 숫자적으로 몇 가지 보충 말씀 드리겠다. 야당이 법인세인상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낙수효과가 없다’, ‘대기업에 고용이 안늘어 난다’는 것인데 통계로 보면 지난 8년 동안 30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보면 평균 5% 수준이다. 일반기업 1% 보다 훨씬 높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45%된다. 대기업의 활성화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직접 관련 있다. 두 번째 ‘세금 잘 걷히지 않느냐. 조금 더 걷자’는 논리인데 현재 전체 매출이 과거 2년 연속 전체 매출이 줄었고 그것도 제조업 매출이 줄었고 대기업 매출이 줄었다. 줄어든 가운데 알뜰 기업경영을 통해 이익이 많이 나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불황형 흑자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또한 우리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실제 예로 삼성 핸드폰의 경우 84%가 해외생산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65%가 해외생산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국내 일자리를 외국으로 가져 나간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국내기업이 외국가서 내는 세금이 4조원 대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수출이 10개월 마이너스되었다가 20개월 째 올랐다가 도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수출도 마이너스다. 야당에서도 우리 한국경제가 빨간불이 켜졌다고 빨리 경제를 살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을 올리자는 모순적인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2016. 10. 2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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