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다- 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 [강효상 대변인 논평]

오늘(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리하게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다.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획대로 사법부를 이념화, 정치화 시키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김 후보자의 편향성을 따지고, 사법부마저 좌파세력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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