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9.04. / 08:30) 본청 245호

▣ 안철수 당대표

북한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이라고 천명했다. 광기어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와 평화의 의지가 거절당한 지금,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며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안보무능은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기준을 공개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북한은 레드라인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형국이다. 이래서 레드라인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운신 폭을 좁히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지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긴급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대표 긴급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조속히 화답해주시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거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이 이원 되는 어떤 모습도 북한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한미FTA는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며 양국 사이의 이익균형과 공동발전의 성취이다. 평화의 동맹, 미국이 굳건한 벗으로서 행동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도 촉구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처럼 한미FTA 걱정할게 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운전석에 앉았는데 다들 다른 차를 탔으면 빨리 가서 끌고 와야 한다. 현재 정세에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라는 한반도 트라이앵글을 다시 선순환 시킬 출발점은 한미관계 강화이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를 이끄는 방법은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안보와 압박을 바탕으로 한국이 유일한 통로로서의 권위를 확보해야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 한미동맹, 철저히 관리하고 강화해야 한다. 제발 바라건대, 유능해지시라. 냉정해지시라. 걱정 말라는 큰소리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라.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도 정기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집권여당이라는 민주당은 이 와중에 한국당과 싸움에 매달리고,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 보이콧 할 때인가? 지금 야당과 싸울 때인가? 제발 정신 차리시라. 양 극단의 낡은 대결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이래서 강력한 중도가 필요하다. 중도가 강했으면, 그래서 국민적 구심력이 만들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양극단이 막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그만큼 강해지지 못했다는 현실 때문에 더 속이 탄다. 정말 강해져서 이 부끄러운 정치, 이 부끄러운 양극단의 대결,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이 이기느냐, 한국당이 이기느냐, 국민도 저도 관심 없다. 오직 국민이 이겨야 한다는 것, 이것만 가슴에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철회하고, 민주당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적한 부적격 사유는 정작 그것이 아니었다. 이 후보자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이념적 편향성의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가 올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주식문제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주식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내부정보 거래의 의혹이 있으며, 특히 법률을 다루는 당사자인 이 후보자가 가담했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소속 로펌의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들 상당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해야 할 로펌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집단적 범죄행위 일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도 조속한 결단을 해야 한다. 진화론 부정, 건국절 논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허위복무 의혹 등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이미 적폐로 규정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더욱이 청와대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박 후보자를 생활보수로 규정했다. 궤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정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최종완성단계에 접어든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다. 제1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한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1야당의 무책임을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가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이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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