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9.01. / 9:3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조금 전 혁신아이디어 공모결과, 그리고 10시 반에 발표될 대선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또 이번 일요일로 예정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당의 혁신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또 그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생각이다.

오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국민의당은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을 직시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통해서 미래를 열 것이다. 국민의당은 경제, 책임,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새기면서 ‘믿을 수 있는 변화의 국회’를 만들겠다.

첫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제와 혁신, 성장과 미래의 비전과 전략이 실종되었다. 혁신과 성장의 시그널, 국민의당이 창출하겠다. 둘째, 복지확대 여부를 넘어서, 재정혁신과 재정책임에 기초한 복지확대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길을 이끌겠다.

우리 국민은 말이 아니라 성과, 구호가 아니라 유능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변화를 견인하겠다. 양극단 대결을 넘어 실천적 중도개혁으로 변화와 책임의 국회를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에 4차원 인사가 웬 말인가?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혁신 생태계를 농단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창조론 경제로 갈 것인가? 고인이 된 박태준 전 총리의 영혼에 기대어 자신을 변호하는 분, 그래도 장관은 해야겠다는 분, 정신세계를 해석하기가 힘들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안 된다. 장관은 한 부처의 책임자이자 국무위원이다. 이런 분에게 혁신의 생태계, 진화의 생태계를,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도전하는 중소기업인과 벤처인들, 수많은 혁신가들에게 모욕이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계속되는 인사 참사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책임자 문책하시고, 시스템 전체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십시오.

어제 대통령은 복지예산이 성장예산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을 복지예산 증가, 성장예산 감소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있어서 물이 빛나고 물이 있어서 산이 살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가책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SOC예산 기계적으로 20% 삭감하고, 농어업예산 홀대하고, 혁신과 성장예산이 홀대받고 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도 이 문제 심각하게 지적했다.

SOC예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기계적인 삭감이 아니라 스마트한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 전략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 혁신의 방향과 새로운 시장창출의 시그널을 보내야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추동할 수 있다.

‘혁신과 성장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없다, 정부는 복지에 집중하자’는 그런 사고는 낡은 관점이다. 국가가 혁신과 성장 추동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IT혁명이 바로 그 모델, 세계적 모델 아닌가. 복지확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길을 열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확정연기와 제3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 교육부는 결국 수능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토로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한데 대해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전체가 어제 교육부가 보여준 모습처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에 대한 ‘과속 드라이브’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대책마련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잘못된 공약과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국민의당도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30일, 방미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탄두 중량 확대 등 미사일 지침 개정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전술핵 배치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어제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지휘하는 3각 축인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사이의 외교안보 전략과 메시지가 서로 제각각이다. 또한 송영무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나온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외교안보에 오락가락 행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우리가 5.18특별법을 만들고, 5.18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했다”고 발언했다. 자신들의 뿌리이자,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정치인 홍준표 개인의 발언일 뿐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아니다.

또한 5.18특별법 제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 자유한국당의 성과로 이어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을 부정해 한나라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인형 화형식까지 자행한 것이 변함없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요, 역사이다. 홍준표 대표가 진정으로 호남인들에게 다가갈 생각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과거 잘못부터 진정으로 사과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 등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된 1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과거 역사에 대해 진정 반성의지가 있다면 국민의당이 발의한 5.18 관련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고 판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정의한데 따른 판결이다. 재계는 ‘쇼크’라고 말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예견 되어오던 결과였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주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임금이면 임금이지, 그 임금을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렇게 나누고, 퇴직금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개선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나누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임금구조를 만들었다. 가능하면 기업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구조를 대폭 단순화하는 그러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 국민의당은 그 입법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노동자들이 많을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가뜩이나 벌어져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4월 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 꼼수를 감추는 경우가 또 있다. 휴대폰 요금제가 그렇다. 복잡한 요금제 속에 이런저런 꼼수를 감추기는 쉽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폭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신업체가 이번 판결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휴대폰요금제도 임금처럼 쉽고 단순하게 바꿔야할 것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MBC 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방송법 원안철회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날 저녁 MBC는 제 발언을 보도하면서 제가 파업을 지지한 부분은 쏙 빼고 정부에 대한 경고부분만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처럼 기사를 배치했다. 제 발언을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다. 실로 유감이다.

MBC 노조원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MBC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는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파업을 이용해서 방송법 원안을 철회하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갈구하는 집단인데, 국민의당은 5%대를 맴돌고 있다. 국민은 정치가 집단이며 정치를 논하기에 앞서 사람을 본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당대회를 치렀다. 당원의 뜻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되었고, 다음날 우리는 현충원을 공식 방문했다. 이때 경쟁자 또는 안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함께 했다면 우리 당의 품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오늘 지난 30일, 신임지도부가 참석한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왔다. 바로 이 사진이다. 소통을 위해 다가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 사진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유무는 나중의 문제이고 SNS에서는 ‘안 대표가 접근하는데 이상돈 의원 외면’이라고 나왔다. 기자들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차치하자. 인간은 보호본능에 의해서 접근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한다. 설사 안철수 대표의 접근을 몰라서 그랬다는 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는 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사람냄새 나는 정치를 국민의당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원에게, 국민에게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물어보시라.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멋진 정치한번 해보면 안 되겠는가? 호소한다. 초록호루라기 함부로 불지 않겠다. 하나된 마음과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조금 전 장진영 최고께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듣보잡’ 즉 듣지도, 보지도, 잡히지도 않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개발된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 성남, 인천 등 노후산업단지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 또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여 노동자 권익의 실질적 보장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 4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구 산업단지 재생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비하 경력이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여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하고 있다고 한다. 여가부 장관이 여성혐오의 경력을 가진 공직자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속하고, 또한 통상적인 비판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여성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편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인사 청문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에서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 경력이 논란되고 있다. 인사 청문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정단체가 민주질서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단체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의 결사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후보가 법원행정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원행정처 근무경력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태도 또한 법원 수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금리수준의 적절성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 효과가 부동산 투기업자와 은행에게 돌아갈 뿐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거부율은 40.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이며, OECD 평균 10.2%의 네 배나 된다. 반면 부동산 대출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는 과열양상이고 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최대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을 정부 산하에 두면서 관치금융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경제 회생에 정부의 금융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책금융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 금융공기업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스스로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아마추어를 산업은행 회장으로 인선한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번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의 코드인사가 아닌 정책금융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중대한 업무를 한 치의 착오도, 실수도 없이 수행할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저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우리 청년 당원들에게 청년인재들을 육성하고, 청년들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3일 전국청년위원회 및 청년당원들을 위한 중앙당 청년국이 다른 부서로 통폐합되었다. 통폐합 전까지 당직자 1인이 청년업무를 전담했었고, 구색만 갖추었을 뿐 제대로 된 운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의 구심점이 약하다보니 각 시도당 청년위원회와의 연계도 쉽지 않았다.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젊고 스마트한 정당, 미래로 가는 혁신 정당을 지향한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4.13총선 직후 평균 약 30%에 달했던 국민의당 20, 30대 지지율은 1년이 지난 지금 5% 미만으로 추락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은 미래이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젊고 유능한 청년인재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규 개정을 통해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기와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정책개발 및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당 내외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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