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8.3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판결이라고 했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되었고, 재판도 잘못되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헌법의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대는 집권여당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3강 대사에 조윤재 카이스트 초빙교수, 노영민 전 의원, 이수훈 경남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코드인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코드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은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고,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임을 경고한다.

거기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떠한가? 창조과학신봉, 유신찬양, 뉴라이트 역사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저급한 인식, 과히 적폐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이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례에서와 똑같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계, 벤처업계와 기본적인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추천할 인사가 없으면, 인사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야당에게 추천을 요청하시라. 그게 협치의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면 저희 국민의당이 하겠다. 국민의당은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해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코드에 상관없이 자리에 어울리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에도 실패하고, 검증에도 무능한, 엉망이 되어버린 청와대 인사추천팀과 인사검증팀을 즉각 경질하실 것을 촉구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만사세통(萬事稅通)’의 예산이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12.9%가 늘었지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0.7%가 줄었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거기에다 어제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본방향에서도 성장 동력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도 성장 없이 경제성장 이상의 지출만 하는 것은 대놓고 적자를 쌓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극화와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와 분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포퓰리즘 정책에만 올인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후손들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기는 한가? 독재와 유신을 찬양하는 등 극우에 가까운 역사관을 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박성진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개미의 무덤에 핀 장미꽃’이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하는가? 내부자 거래나 작전 편승의 냄새가 난다.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지만, 석연찮은 주식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을 판단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당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대상일 뿐이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살충제 계란을 국민에게 먹인 류영진 식약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여 안보전문가가 절실한 이 시점에 미국, 중국, 일본 대사에는 또 서생과 대선 공신들이 내정됐다. 보은, 코드인사, 논공행상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고장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폐기하고 수리하시기를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빚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을 뿌리는 ‘산타예산’을 발표했는데, 정작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과 배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20% 삭감됐다. 매년 2~5%씩 증가하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매우 큰 폭의 삭감이다.

SOC예산을 줄이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SOC예산은 지역균형발전과 직접 연관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분명히 SOC 낙후지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SOC 낙후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SOC 칼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SOC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성장기반, 세수기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마구잡이로 칼질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역별 SOC예산이 타당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국정원 개입의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인정함으로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분노하고, 가슴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뒤에 작용하였던 정치권력의 지시와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수사를 방해하게 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지시와 공모세력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또한 이 판결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댓글사건의 전모가 모두 다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SOC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SOC예산은 지역개발에 지표이자 지역개발의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난 세월 SOC예산 차별로 지역소외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호남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5배의 차이가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는 7배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남, 전북, 광주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모두 평균에서 떨어지는 열악한 지역 재정상황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역 소외에 따른 지역 낙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18년도에 SOC예산 축소기조를 그동안 지역소외를 받아왔던 지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 결과 광주를 예를 들면, 31건에 이르는 교통 분야의 예산 중 23.5%만이 정부안으로 사용되어 여전히 지역개발에 대한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복지예산과 지방공무원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의 불균형한 지역발전과 열악한 지역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무차별적으로 SOC예산을 축소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의 2018년도 예산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오늘 아침 외신에 의하면 대북포용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오던 매파인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연구소장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미사일 발사이후에 통화를 끝내고나서 대화가 답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게도 아베 총리와 대화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26일 새벽 북한은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발을 발사했다. 최초 발사 후 군은 300mm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발사체로 평가한데 반해 미태평양사령부는 초기분석 결과 세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밝히며 미사일 기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을 도출한 바 있다. 비록 합참에서 뒤늦게 청와대에 발표를 정정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와 즉각적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안보 참사에 준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 을지훈련 기간이 아니다”며 “NSC상임위도 열 사항이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등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안보현안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군의 부정확한 초기판단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표한 청와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군의 감시능력 부족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부의 묻지마 대화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요한 안보상황에 정치적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안보에 ‘만약’이란 없다. 안보에 ‘다시’란 없다. 도발징후에 대한 정확한 초기분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감시자산 확충을 통한 초기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한미 간의 정보공유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때이다. 청와대 역시 스스로 파놓은 대화 참사라는 늪에 빠져 안보현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됐다. 농업예산안은 ‘주메뉴 예산’이지, ‘양념 예산’이 아니다. 지난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올해 2017년도 농업예산은 국가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예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농업홀대 예산이다. 양념 예산이다. 2018년도 국가전체예산이 429조원인데 전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940억 원이다. 0.04% 증가한데 그쳤다.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작년도 수준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다. 정작 농식품 예산에 확충이 필요한 것 말씀 드려보겠다. 올해 극심한 가뭄 겪으며 농업생산기반, 즉 수리시설과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1,100억이 깎였다. 양곡매입과 비축예산 910억이 깎였다. 농어촌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내거는 사업역시 600억 예산이 깎였다. 친환경농업 육성하겠다고 추진해오던 예산 240억 원 깎였다. 가축질병 예방하겠다고 한 정부가 30억을 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배분계획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은 국가예산대비 연평균 0.5%씩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보건복지고용의 경우는 연평균 9.8% 증가, 복지예산을 ‘퍼주기 예산’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과 농민에게 한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의 신뢰와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농업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울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장 확대, 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도농간 격차 줄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예산이 증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구 중 하위 20%는 최저생계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국정에서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 아닌지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가 과거 정권에서보다 더 심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이것 역시 공허한 빈 공약에 그쳤다는 사실이 2018년도 예산에서 확인되었다. 기대가 큰 만큼 당혹감과 실망감이 크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14조4949억 원으로 올해 예산 14조4887억 원보다 겨우 53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0.03%로 사실상 동결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 5천억 원에 비해 무려 7.1%나 증가했다. 7.1%대 0.03% 이것이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푸대접을 여실히 증명하는 숫자이다.

제자리 농업예산과 달리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12.9%, 교육 분야 예산은 12.7%나 급증했다. 농업예산에 대한 푸대접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6%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각각 마이너스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새정부 들어 농업예산 증가율이 0.03% 증가에 그쳤다는 사실은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퇴보했음을 의미한다.

농업은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 농업은 대접받아 마땅하다. 농업은 민족의 근간이며, 국가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확고한 식량주권 없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바람 앞의 촛불이라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만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면 충남대 박진도 교수 등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농업이 지니는 농업 외적인 가치를 홍수조절기능 13조, 수자원 함양 및 수질정화 2조 원, 대기정화 5조 원, 토양오염방지 1조 원, 경관적 가치 1조 원 등 2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업에서 얻어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농민이 하고 있는 22조 원이란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유념하시길 바란다. 즉, 농업의 가치는 순수한 농업생산물 가치의 최대 10배에 달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농민과 농업인이 대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촉구한다. 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당부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각각의 찬반집회가 열리고, 학교현장에 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문제의 핵심은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불씨만 던져놓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교원 임용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도출에 의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내세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에게 정규직전환 심의기준을 마련하라고 맡겨놓고, 교육부는 뒤에 숨어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것이 국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부처가 취할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의 핵심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환심성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사 임용문제는 공무원을 뽑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새로운 교원 수급정책과 교사자질 향상, 교원 자격체계 개편 등의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교원양성, 임용, 채용과정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책임 있는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내 고용의 정당성 및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내일부터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국민의당은 어제 워크숍을 가지면서 정비국회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을 하며 참석자 모든 이가 얘기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성 복지행정 남발 등 보여주기 식 통치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리 당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국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패권행사에 안보는 불감증에, 국민세금인 예산은 자기들 호주머니 돈처럼 펑펑 써대는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의 위중한 안보상황을 애써 좋게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도발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매일같이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 내용을 들어다보면 구체적인 재원마련대책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당이 민생을 지키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일 년차 시민모니터링단 의정평가에서 베스트 20명 국회의원 중 무려 7명이 헌정대상을 수상한 저력 있는 정당이다. 이런 실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명한 정책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2018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어 한 마디 드린다.

2013년부터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새정부에서도 외면했다. 가장 최근의 보육실태조사 결과인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147만7,800원이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로 인상되어 올 평균 157만3,770원이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 이상 교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되어야한다. 다가올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 정권은 확고한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그것이다. 남한 GDP의 45분의1, 남한 국방비의 4분의1에 불과한 북한의 벼랑끝 생존전략인 셈이다. 그 두 가지 목표를 포기하면 존재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북한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았던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극한까지 압박 하겠다면서도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여유 아닌 여유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제스처를 쓰는 것인지, 선하고 착한 의지로 북한을 대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는 수령님 유훈사업이며, 하늘이 무너져도 폐기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언과 계속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을 보고도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은 순진해보이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이제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략 핵무기 보유라는 비대칭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유도장치도 없는 재래식 폭탄 여덟 발을 사격장에 떨어뜨리는 것은 대북시위가 될 수 없다. 미일 등 동맹국가와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배치 등 핵억제수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 관한한 중국과의 애매한 관계설정보다는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확실한 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방, 안전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애매한 외교안보 전략을 한시바삐 폐기해야 할 것이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 환노, 여가) / 보복위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영상국무회의에서 홀트를 비롯한 해외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곳에 고마움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6.25전쟁 이후에 지난해까지 16만8,044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고, 2016년 기준으로도 복지부 통계 334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입양을 갔다. 우리나라는 GDP기준 세계 12위에 오를 정도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아직도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채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21일 여덟 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양부모가 시민권 획득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서 2011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가 언어도 되지 않아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산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현재 미국에는 국적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 1만9,429명이 추방의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입양기관에 감사편지를 쓰라는 것은 해외의 입양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타국에서 그들이 겪었던 설움을 고국을 품어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저출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최우선의 방안으로 미혼모,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친부모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9일에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서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공적 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본래목적을 강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LCD 피해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산재승인과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근로복지공단과 관련 행정기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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